기존 하급심이
1.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고
2. 특활비를 받은 건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걸
대법원이 뒤집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맞음 -> 고로 특가법상 국고손실 유죄
특활비는 뇌물이 맞음 -> 뇌물 유죄
형량 더 늘어날 듯..
근데 ㅅㅂ
형량이 늘면 뭐하냐고 병원에서 꿀빨고 있는데 ㅅㅂ
https://cohabe.com/sisa/124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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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가즈아 ~
재판은 알겠는데 ... 왜 아직도 재수감 안하는건지 이해불가
형량만 백날 높이면 뭐하냐능...
병원 특실에서 탱자 탱자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술 한 번씩 하고 교도소는 연중 행사로 잠시 방문(?)만 할 듯;;
벌금이라도 내지
벌레들 팔짝팔짝 뛰겠네
형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선거때쯤 어짜피 형집행정지
그럼 문재인 정부도 탄핵 당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허울로 ,,, 그것이 정치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박근혜 탄핵하고 만든 정부라..
그 박근혜를 집행정지 하면 본인의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박근혜를 풀어줘 버리면 친박 비박이 나뉠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박근혜 석방을 외칠 이유가 없으니..
정치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반대층 30%는 뭔 짓을 해도 꿈쩍 안하고 지지층 30%는 실망해서 돌아서고 중도 40%도 그네는 싫어하는데 풀어줄 이유가 없죠.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봐야 형집행정지가 가능
이성적 합리적으로는 불가능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박근혜 형 집행정지가 민주당에 유리한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새누리당 애들이 자칭 '박근혜를 뛰어 넘어 연합'한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니 풀려났다'라는 소리나 하게 만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