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대법 판결상 북한주민은 예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살인자는 쵸큼;;;
https://news.v.daum.net/v/20191107172930789?d=y
https://cohabe.com/sisa/12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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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북으로'네
한국법상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북한에 송환해도 괜찮은거였나
받아줘도 인도적 차원이지
범법자에게 인권은 없다
ㄹㅇ '북으로'네
ㅎㅌㄱ은 이거 가지고 개소리하더라
받아줘도 인도적 차원이지
범법자에게 인권은 없다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임;
근데 살인자를 받아주면 법질서 자체가 무너지니 안받음
법원 : 북으로
한국법상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북한에 송환해도 괜찮은거였나
어?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