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2017년부터 지옥이 될 뻔했던 대한민국.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함.

 

사실 작년에도 이런 문건이 하나 공개됐었는데 작년 문건은 이 쿠데타 모의를 은폐하기 위해

 

민감한 부분을 삭제, 수정한 거라는 주장도 나옴.

 

 

 

 

 

 

작년 7월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고

 

21세기에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충격을 줌.

 

당시 기무사 대령은 조사를 지시한 국방장관에게 대들었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 모두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위수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계엄령: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하지만 새로 공개된 원본 문건은 이 해명과 달랐음.

 

기무사 해명과 달리 위수령 얘기는 전혀 없고, 계엄령 추진 계획만 총망라 되어있었는데

 

진보는 아예 종북이라고 적시함.

 

위수령이나 경비계엄은 처음부터 고려대상도 아니었고 전국 비상계엄만 추진한 것.

 

 

비상계엄: 계엄이 내려진 지역내의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는 군대가 맡아서 하게 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루어짐.

 

 

 

 

 

 

계엄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했고

 

정부부처간 협의 시에는 "대북상황과 시국안정화 논의로 위장"하라고 되어있고,

 

"언론에 미리 나가면 계엄의 성공, 실패와 직결"된다고도 적혀있음.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작 계획도 담겼는데

 

보수 언론이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 경제단체에서 동조하도록 하며

 

정부부처가 먼저 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씀.

 

 

보수언론을 동원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게 하고 문체부와 방통위가 담당한다고 써놓은 데다가

 

기무사가 주도하는 강력한 합수부를 설치해, 군 내부의 반계엄세력을 색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음.

 

 

 

 

 

계엄 선포 이후 정부부처가 군의 통제에 부정적 자세를 표출할 경우를 대비.

 

24개 정부부처에 장교 48명을 '계엄협조관'으로 파견하고

 

각 부처 공무원 58명을 정부연락관으로 소집한다고 함.

 

 

그뿐 아니라 계엄사에 보도검열단을 조직해, 계엄에 유해한 보도를 금지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꺾는 내용은 확대보도하라고 되어있는데다

포털과 SNS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준비함.

 

 

 

 

 

 

 

계엄군은 기계화사단 4개, 기갑여단 2개, 특전여단 3개를 동원하여

 

광화문, 여의도, 신촌, 대학로, 서울대 주변을 '점령', '진압'한다고 되어있으며

 

한강다리 10개와 톨게이트 3곳, 주요 간선도로 통제 계획도 적혀있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 반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담겨 있음.

 

 

 

 

 

 

 

 

 

기무사는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다음날 관련 문서의 제목을 바꿔 훈련계획 문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비밀문서로 등재함.

 

 

작년에 공개된 문서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쿠데타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