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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세계 보편적 기관은 아닌가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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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22751&code=61121...
그렇지만 문제 많은 한국에서는 필요한가?
댓글
  • [6D]Apink0419 2019/10/15 18:13

    그만큼 울나라 공직이 썩었단 말도 되는거져ㅋ

    (YojuVH)

  • [5d]스츄파츄♥ 2019/10/15 18:13

    외국은 공수처 필요할 만큼 권한이 있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YojuVH)

  • 바이스로이 2019/10/15 18:13

    세계 어디에도 한국검찰같은 곳은 없는걸 감안해야지..

    (YojuVH)

  • 캐논총판 2019/10/15 18:15

    옥상옥을 할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검찰개혁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YojuVH)

  • 바이스로이 2019/10/15 18:16

    검찰이 조국털듯 국회의원도 털면 동의합니다.

    (YojuVH)

  • 호삼사이드 2019/10/15 18:20

    검찰 샐프개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ojuVH)

  • 닭흙나이트 2019/10/15 18:21

    검경수사권을 놓고도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물론 경찰도 문제가 많죠).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권한을 내려 놓는 것인데 그게 쉽게 안되니 공수처란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YojuVH)

  • 와인드코리아 2019/10/15 18:23

    궁금한게 한국 근대사를 보면, 검찰의 권한이 강해서 생긴 사건보단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서 생긴 사건이 훨씬 많은데요? 특히나 일반인 대상으로는 검찰과 부딪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폐단으로 일반인 피해가 엄청나지.
    막말로 대통령 퇴임하고 털릴까봐 공수처 도입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국민들이 지지한다는게 웃기네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수처, 다 독재 강화 제도 중의 하나죠.

    (YojuVH)

  • 바이스로이 2019/10/15 18:34

    피의사실공표금지 공수처가 독재강화요?..ㅋㅋㅋ

    (YojuVH)

  • 궁디쿵해쪄 2019/10/15 18:13

    우리나라 검찰 같은 곳도 세계에 없듬
    그레서 견제 부서가 필요한거

    (YojuVH)

  • 창원아이폰리페어 2019/10/15 18:14

    권력층을 수사할수있는 기관이 없죠
    다들 같은 무리들이라

    (YojuVH)

  • 땅콩기름 2019/10/15 18:14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공공수처 또 만드나요?

    (YojuVH)

  • 2019/10/15 18:16

    검찰요. 공수처 구성원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YojuVH)

  • (YojuVH)

  • 현직도수받는개수저멘사콜라 2019/10/15 18:15

    떡검은 우리나라만 있나봅니다.

    (YojuVH)

  • 美親 2019/10/15 18:16

    한국 검찰이 세계 스탠다드인지를 먼저 판단해야할 일!
    우주 최강 수사 권력 집단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단할 일!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로 이러시면 개껌이신듯!!

    (YojuVH)

  • 2019/10/15 18:16

    인사 청문회도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죠.

    (YojuVH)

  • 싸이맨 2019/10/15 18:16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YojuVH)

  • 美親 2019/10/15 18:17

    공수처가 무소불위라는 근거는!!!

    (YojuVH)

  • 싸이맨 2019/10/15 18:18

    위에 나와 있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기 때문이라구요~

    (YojuVH)

  • 美親 2019/10/15 18:27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오수 법무차관"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YojuVH)

  • 美親 2019/10/15 18:28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회의 견제를 받는 조건이라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듯하네요!!

    (YojuVH)

  • 싸이맨 2019/10/15 18:31

    그러니까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만드는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검찰을 견제,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데 그 공수처가 더 큰 권력을 가지잖아요.
    전 공수처를 반대하진 않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ojuVH)

  • 스스스륵 2019/10/15 18:18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7446222
    기사 가지고 오면 메일 보냈다고 댓글 달려요.

    (YojuVH)

  • 美親 2019/10/15 18:21

    금태섭은 검찰 입장 대변자!
    검찰청 대변인 인 듯!

    (YojuVH)

  • 와인드코리아 2019/10/15 18:24

    일반인들이 검찰한테 털릴 일도 없고, 검찰 때문에 피해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하는 건, 민주당이 지들 자유당 대통령 되고 또 털릴까봐 방어막 치는 거죠.
    오히려 경찰한테 수사권 넘어가고 자치경찰제 되면, 멕시코 꼴 날지 누가 알아요

    (YojuVH)

  • ##### 2019/10/15 18:24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럼

    (YojuVH)

(YojuV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