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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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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이상이었음.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고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함.

 

 

결과,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함.

 

 

댓글
  • 주시자의 눈 2019/10/01 07:36

    ???: 남은 안건 하나가 중요한거라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한거였다고 쒸익쒸익

  • 냐로 2019/10/01 07:36

    하지만 일본에선 지들승소라그럴거임

  • 주시자의 눈 2019/10/01 07:36

    ???: 남은 안건 하나가 중요한거라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한거였다고 쒸익쒸익

    (KWdoPi)

  • 냐로 2019/10/01 07:36

    하지만 일본에선 지들승소라그럴거임

    (KWdoPi)

  • 루리웹-7527581355 2019/10/01 08:28

    공기압 밸브 저거 단가 ㅈㄴ 싸지않나?

    (KWdoPi)

(KWd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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