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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한국에서 필수로 있어야되는 이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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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죽인여학생은 오늘도 웃고있을거야 어딘가에서

 

 

댓글
  • MRTOM 2019/08/23 21:59

    교육청이 씹새낀데 이건

  • OneTwoDaisy 2019/08/23 21:58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 몰아가는 쓰레기들도 문제고
    홧김에 저지른 저 쓰레기도 문제고
    언제나 피해자가 왜 억울해야하냐 빌어쳐먹을 법아

  • 월- 2019/08/23 22:00

    예전에 방송인이였나?? 일반인이였나 기억 안나는데
    강ㄱ으로 고소 당했는데 법정공방 끝에 여자가 거짓말 한걸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니 해당 여성 무죄 뜬거 기억난다
    무죄 이유가... 여성이 ㄱㄱ안당했는데 자기는 ㄱㄱ 당했다고 믿었을수도 있으니 무죄라는거보고
    참 말이안나오던

  • 처녀스테이션 2019/08/23 22:01

    무고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무고죄 갖고 협박한 거잖아

  • 라이리젠4 2019/08/23 21:59

    여학생이 문제임?
    교육청이 문제인거아님?

  • Maid Made 2019/08/23 21:58

    현재 상황보면 반대로 가는것같아서 무서움

    (rclV62)

  • 루리웹-0416251462 2019/08/23 21:58

    저렇게 죽이는게 칼로 찔러죽이는거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거라고 생각함

    (rclV62)

  • OneTwoDaisy 2019/08/23 21:58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 몰아가는 쓰레기들도 문제고
    홧김에 저지른 저 쓰레기도 문제고
    언제나 피해자가 왜 억울해야하냐 빌어쳐먹을 법아

    (rclV62)

  • MRTOM 2019/08/23 21:59

    교육청이 씹새낀데 이건

    (rclV62)

  • 779880 2019/08/23 22:05

    피카추 배안만지고 악플박는 새끼들이 제일 씹세끼아닌가..

    (rclV62)

  • 있따 2019/08/23 22:05

    그냥 다 씹새끼지

    (rclV62)

  • 겨울맛불알 2019/08/23 21:59

    교육청 인터뷰한 새끼도 똑같이 당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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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리젠4 2019/08/23 21:59

    여학생이 문제임?
    교육청이 문제인거아님?

    (rclV62)

  • 루mic 2019/08/23 22:03

    둘다...

    (rclV62)

  • 라이리젠4 2019/08/23 22:05

    내가보기엔 여학생이 처음에 저지랄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으면 잘못한게 맞는데
    아 죶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대처하려고 탄원서도 쓰고 아니라고 증언도 다시 했잖아
    교육청이 개븅신짓한거같은데

    (rclV62)

  • The Exploited 2019/08/23 22:08

    ㅇㅇ 여담으로 여학생보다 교육청이 문제였다 말하면 미성년자라도 봐주면 안된다 쉴드치는거냐 쪽으로 자주 번져서 답답한데 미성년이라도 자기 잘못에 의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건 맞는데, 문제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결과로 충분히 남았을걸 반성의 기회조차 날려버린건 교육청 어른들이라는거지.
    결국 중간에 지딴에 반성하고 수습하려 했는데 저기서 잘 해결해줬음 저 여학생은 앞으로 저런쪽으로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자랐을텐데 오히려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멘탈붕괴하거나 자기합리화 하려다 삐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순간의 감정에 엇나가서 실수하기 쉬운 학생들을 잘 인도하는게 교육계 종사자들이어야 할텐데 오히려 그걸 수습할 수 없게 딱 굳히기를 들어가버렸으니 어른이란 사람들이

    (rclV62)

  • .카빌. 2019/08/23 22:09

    최초 원인 제공 자체가 어지간한 똘빡아니면 안저지를 짓인데.

    (rclV62)

  • 주이theluv 2019/08/23 22:12

    무슨 이야기인진 알겠는데 그 가해 여학생도 결과적으로 바뀐 진술 조차도 큰 의미에서 달라진게 없어보임. "장난으로 한 것 같다"라고 진술 번복하면 어쨌든 "했던 행위는 남는다"가 되는건데.

    (rclV62)

  • NutXcracker 2019/08/23 22:13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 처음에 여학생이 거짓신고로 사건을 만들었지만 경찰이 뜨고해서 문제가 커진걸 인식하고 고소 취하해서 경찰은 물러가게 만들었잖아? 여기서 끝났으면 선생님들한태 욕먹고 반성하는걸로 끝날수 있었는대 교육청 ㅅㅂ라마들이 ㅈㄹ을 해논거.

    (rclV62)

  • 루mic 2019/08/23 22:14

    교육청이 십색히네 그러면 여학생쪽은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면되는거야?

    (rclV62)

  • 안보미 2019/08/23 22:15

    여학생도 문제인데 중간에 심각성을 깨닫고 친구들모아서 아니라고 하고 탄원서도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경찰에서도 끝난걸 교육청에서 이미 성추행이라고 낙인박고 몰고가는게 제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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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ien 2019/08/23 22:16

    애초에 여학생이 저ㅈㄹ 안했으면 이사단도 안났음
    둘 다 문제임.
    여학생도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고
    교육청도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고.

    (rclV62)

  • 월- 2019/08/23 22:00

    예전에 방송인이였나?? 일반인이였나 기억 안나는데
    강ㄱ으로 고소 당했는데 법정공방 끝에 여자가 거짓말 한걸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니 해당 여성 무죄 뜬거 기억난다
    무죄 이유가... 여성이 ㄱㄱ안당했는데 자기는 ㄱㄱ 당했다고 믿었을수도 있으니 무죄라는거보고
    참 말이안나오던

    (rclV62)

  • BlazingDonut845 2019/08/23 22:12

    흥궈 행님도 비슷한거 일 당하셧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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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녀스테이션 2019/08/23 22:01

    무고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무고죄 갖고 협박한 거잖아

    (rclV62)

  • 지나가는 학생 2019/08/23 22:01

    가해자 새끼들은 하나도 안힘들지 금방 잊고 피해자 탓하면서 평생살아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저짓당했으면 관련자들 전부한테 복수하고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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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늬도지 2019/08/23 22:01

    저건 교육청이 잘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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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카르트 2019/08/23 22:01

    교육청이 문제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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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그니까자미오네 2019/08/23 22:06

    말 조심해야함. 교육청이 더 큰 문제라고 해야지
    교육청만 문젠건 아니잖슴. 애초에 별것도 아닌 잘못 덮을라고 구라친 애새끼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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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189892141 2019/08/23 22:15

    그애는 잘못된거 알고 반성을 행동으로 직접 보였는데 거기까지 문제로 봐야댐? 그걸 씹고 교육청이 밀고나가서 결국 사람죽인게 문제지.
    먼 바보같은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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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라드 2019/08/23 22:02

    여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한건 해볼라는 교육청이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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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리하지마 2019/08/23 22:02

    증거영상있고 피해여성 증거있는 학의는 무혐의 때리고
    애꿏은 사람들은 유죄추정 지-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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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nyTailRomance 2019/08/23 22:02

    국회의원놈들 이 지들 잇속만 챙기고 이런법 개정을 안하니까 선량한사람이 피해보는거임
    세금 도둑놈들 다 잡아 ㅈ쳐야하는데

    (rclV62)

  • 아쿠시즈교도神 2019/08/23 22:02

    교육청 새끼들 저러고 연금 받으면서 사나? ㅅㅂ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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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무루 2019/08/23 22:02

    아니 이건 교육청이 씹새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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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훔 2019/08/23 22:02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해. 원한살인해도 이해가 가는데 걍 자.살하잖아

    (rclV62)

  • Kouichi 2019/08/23 22:02

    여학생도 문제긴 하지. 모면 의도로 거짓말한거에서 시작된건데

    (rclV62)

  • 박근혜-700602 2019/08/23 22:06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중간에 바로잡을 기회도 있었고, 교육청은 그럴 능력도 있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켰으니까 교육청이 레알 개1색기인거 같다.

    (rclV62)

  • Kouichi 2019/08/23 22:08

    ㅇㅇ 젤 큰 문제는 교육청인듯

    (rclV62)

  • 포키몬 2019/08/23 22:03

    견찰보다 더 한 쓰레기가 있었네. 교육청 씹새들.

    (rclV62)

  • 노량진라면 2019/08/23 22:03

    어떻게 골탕한번 먹이려다가 졷되겠다 싶어서 말바꾼걸 교육청이 어시스트 한거지
    학생들이나 교육청이나 둘다 도찐개찐 쓰래기지

    (rclV62)

  • 루리웹-9057574970 2019/08/23 22:03

    항상 뿅뿅문가들이 부지런히 설치면 일이 꼬이지..

    (rclV62)

  • 하 양 2019/08/23 22:04

    이거 잘못됐다

    (rclV62)

  • 마호히메 2019/08/23 22:04

    아나 시발 쓰레기같은 나라.어제쯤 제대로 돌아가냐

    (rclV62)

  • 봄까치 2019/08/23 22:04

    저런 사연을 보고도 단순히 여자애 처벌받았음 좋겠다고 무고죄 필수라고 제목을 담?

    (rclV62)

  • aask30216 2019/08/23 22:04

    아무리 그래도 모면의도로 성추행이라고 변명한 것도 에바지

    (rclV62)

  • 세상의진실 2019/08/23 22:04

    ???:그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일을 한것

    (rclV62)

  • 노리스팩커드 2019/08/23 22:04

    실적을 위해 사람도 죽이는 쓰레기 새끼들..

    (rclV62)

  • CP308물넷 2019/08/23 22:05

    저거자행한 교육청 인권위 새키들도 잘먹고 잘살면서 지는 인권향상했다고 운운하겠지 살인마 주제에

    (rclV62)

  • 루리웹-9628648 2019/08/23 22:05

    저런 할머니가 복수하는 영화같은건 왜 없지? 그런것도 은근히 통쾌하고 시장성이 있을거같은데
    은근히 성폭O당한 딸을 가진 아버지가 복수하는 시나리오는 있는데
    왜 무고죄당해서 짤리고 ■■한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무고죄 고딩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는 없는거지
    이거누가하나 만들어야되는거아냐??? 이거 시장성 있을거같은데

    (rclV62)

  • 루리웹-9628648 2019/08/23 22:06

    할머니가 고등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대학가서도 대학앞에서 죽을때까지 시위해서
    니인생 망할때까지 찾아갈것이다 내자식이 그랬던것처럼 ... 이런식으로 뭔가
    촉이오는데

    (rclV62)

  • 루리웹-9628648 2019/08/23 22:07

    왜 시발 이런 내용이없는거지 누가 이런걸로 만화나 웹툰 안내냐 ??
    이거 팔리는데.................진짜 팔리는 내용이야

    (rclV62)

  • 2019/08/23 22:07

    자칭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평론가들이 평점, 후기를 십창내놓을걸

    (rclV62)

  • 루리웹-9628648 2019/08/23 22:09

    난 그런 영화나오면 뭔가 통쾌감이 생길거같은데 할머니가 끝까지 지옥까지 널 저주할것이다
    내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세상을 간 한방울 한방울 똑같이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내가 죽을것이다
    내 마지막 삶의 이유를 너에게 걸겟다 .. 니인생 하나정도는 내가 지옥으로 길동무삼고 갈려고한다

    (rclV62)

  • 루리웹-9628648 2019/08/23 22:10

    이런거 왜 안나오지 ... 아 진짜 하나만들지 사회안에서의 가려운등을 긁어주는 소재의 문화적 요소가 왜없냐는거야

    (rclV62)

  • 노리스팩커드 2019/08/23 22:12

    방해가 존나 많을껄

    (rclV62)

  • 취미로구경하는넘 2019/08/23 22:06

    팩트)무고죄 형량 자체는 많이 높다
    판사 애미뒤진 씹새끼들이 죄다 양형쳐때리고 집유날릴뿐

    (rclV62)

  • 광삼 2019/08/23 22:06

    걍 교육청이 씹샠기인거잖아

    (rclV62)

  • 2019/08/23 22:06

    그 여학생포함 학생들분위기 개판났을걸
    적어도 말바꾼애들은 적잖은 충격이었을거임
    물론 대부분이랬으니 끝까지 성추행이라고 고집한 애들이 있단말이고
    그런애들이 갱생불가 페미계열이겠지

    (rclV62)

  • 혼밥혼겜 2019/08/23 22:06

    퍼니셔... 퍼니셔가 필요하다

    (rclV62)

  • 不知火舞 2019/08/23 22:06

    이나라는 진짜 한번 싸그리 개조를 해야할거 같은데....
    너무 곪았어....일단 매국노 새끼들부터 다 쳐죽여야 하는데..

    (rclV62)

  • 루리웹-1039287179 2019/08/23 22:06

    트리거는 여학생인데
    교육청이 진짜 개뿅뿅 새끼들임
    지들이 첨부터 대충해서 선생 성범죄로 결정짓다가
    탄원들어오고 뭐고 하니까 상황이 자신네 조사미흡의 책임을 지게 될수있어서
    선생한테 이대로 죄 인정 안하면 학생은 빨간줄 그인다고 협박해서
    선생은 그냥 죄 인정하고 존나 내사관련자 싹다 갈아서 돼지밥줘야해 지들 커리어떔시 사람을 죽였어

    (rclV62)

  • 밀덕이 2019/08/23 22:06

    저 학생은 사람 죽이고 맘 편하게 살고 있나?

    (rclV62)

  • 주이theluv 2019/08/23 22:13

    맘편하게 살고 있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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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sk30216 2019/08/23 22:08

    야자짼게 들킬까 무서워서 성추행이란 변명이 나온다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말하면서 몰랐다는 건가?
    교육청도 그렇지만 난 여학생 마인드도 이해를 못하겠다

    (rclV62)

  • IT:Crowd 2019/08/23 22:08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이고 거리 치안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음.
    1. 사람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막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쌍방이라 점점 아무도 서로를 도와주지 않음.
    2. 범죄자, 전과 80범이라고 하더라도 교정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에 쉽게 풀려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
    3.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더라도 무고죄 성립이 어렵거나 무고죄가 되더라도 처벌이 약해서 손해볼게 없음.
    단적으로 이 세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 치안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봄. 더 안 좋아지면 모를까.

    (rclV62)

  • 오리노리65 2019/08/23 22:10

    왜 아무 죄없는 멀쩡한 남자가 한 여학생의 거짓말을 시작으로 ■■까지 가야하는가...

    (rclV62)

  • RSAA16488425 2019/08/23 22:10

    페미 기반 잡을려고 독이 올랐네 교육청이 ㅋㅋ

    (rclV62)

  • 라면면부터넣음 2019/08/23 22:11

    제목은 무고죄가 있어야만하는 이유인데
    선생님은 자기 결백 주장하면 학생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는거보고 포기했다는게 마음아프네

    (rclV62)

  • HiddenConte 2019/08/23 22:12

    아니 무슨 여학생이 죄가 없어?
    성범죄가 무고면 사람 인격살인을 하는 중범죄인데 '아 이제보니 저의 착각입니다.' 없던 일로 하죠.
    하면 일어난 인격살인이 사라짐? 실제로 피해자는 고인이 됬어서 인격살인에 인명까지 억울하게 스러짐.
    아직도 억울하게 간 고인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뿅뿅범으로 기억할걸?
    깔꺼면 무고 저지른냔, 교육청 둘다까 주체는 버리고 물 타지말고.
    2MB의 전형적인 태도가 이득은 혼자 쳐먹고 피해는 나빼고 모두에게 분산시키는 건데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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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theluv 2019/08/23 22:16

    여기서 여학생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음. 교육청의 죄가 더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근데 난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육청이고 뭐고 나발이고, 저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거짓말만 안했어도 이런 사태 안생겼다고 봄.
    저정도 나이면 자기가 한 발언이 어떤 여파가 올지 모를나이 아님. 절대로. 악의적이고 악의적인거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한 짓으로 사람하나 어떻게 될 것 같고, 수습이 안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잘못 모면하려고 탄원서에 진술 번복한것일 뿐. 저 가해자의 잘못이 절대 교육청보다 못했다고 볼 수 없음. 둘 다 똑같이 개같은 것들이지.
    번복한 진술 꼬라지봐. 장난으로 그랬을거라고? 저년의 세치 혓바닥으로 한명이 생을 마감했음. 그것 뿐임.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겠지. 아니, 있더라도 어떻게든 잊으려 노력하고 기억속에서 왜곡하겠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난 그저 몰랐을 뿐이야. 어렸으니까. 이런식으로.

    (rclV62)

  • 백스텝 2019/08/23 22:13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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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데아미즈 2019/08/23 22:13

    학생도 학생이지만 교육청이 쳐죽일새끼들이네 개씨1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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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rain 2019/08/23 22:14

    참고로 저 교육청장 새끼는 다시 당선되서 이번에는 상산고를 조져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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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우 2019/08/23 22:16

    그런데 솔직히 나 중학교때도 같은 반 여학생이 잘못한게 분명한고 그것때문에 교사가 화내도 반애들 대다수가 여학생 편 드는거 보고 황당했었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의문이고 집에서 교육을 잘 못 시킨건가...
    친구라면 친구의 잘못은 제대로 지적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거 보면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다를게 없는거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저런 애들이 소수긴 하겠지만 다른것도 아니고 성희롱으로 몰아가는건 정말 안습이다 -_-;;;
    여학생이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탄원하긴 했는데... 교육부나 여학생이나 그 여학생에 동조한 같은 반 애들이나 다 문제인듯

    (rclV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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