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튜브로 살이 빠졌다"
"몸이 좋아졌다"
건강 관련 광고계약 맺은
유튜버들 Jo질 생각으로
판례 만드는거 맞지?
https://cohabe.com/sisa/112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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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유튜브를 조짐.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걸 엄격하게 규제하는거임.
유튜브를 조지는거면 중국처럼 하는거지. 저런식으로 안함.
울나라가 '약' 관련 광고는 되게 엄하게 잡고있기 때문에 유튜버 조져서 판례 만들려고 저러는거 같진 않음.
다이어트 약이라니 가장 민감한부위지 그걸 먹고살빠졌다고 개나소나 사먹으면
우린 여기 있을필요가 없어
근데 저건 잡힐만해
사족 졷같은거 쓰고 자빠졌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좀 본보기로 유명한 애 잡은거지
뭐 쥐뿔도 모르는 작성자와 첫댓의 환상의 하모니 대단합니다^^
약장수 되버렷네 ㅋㅋㅋㅋ
500이면 싸게 나온 거 같은데.. 시간이나 선임비가 많나 보군
유튜버한테 500이면 뭐..
벌금 500이면 그래도 전과자이긴 함
악의를 갖고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관련 법을 잘 몰랐고
초반부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갔었음.
울나라가 '약' 관련 광고는 되게 엄하게 잡고있기 때문에 유튜버 조져서 판례 만들려고 저러는거 같진 않음.
11년전인 2008년 때부터
네이버 블로그 후기만 해도 "다이어트 약" 과 관련된 키워드로
몇 가지 검색만 해도 "이 다이어트 약 먹으니 살이 쭉쭉 빠졌어요!"
라고 도배된 게시물만 해도 수백, 수천건은 되는 거 같던데
난 왜 이제서야 약과 관련 허위광고들 잡는지 이해가 안되는 중이었는데..
블로그는 몇천만명이 보는거 아니니까
그럼 너가 고발을 하면 됨 그냥 게시글 신고! 누르든가 어휴 ㅂㅅ 저거에 누가 속냐? 하고 창 닫지 말고
건기식부분은 굉장히 관대하죠.. 인스타보면 광고투성이더라구요..... 마치 무안단물마냥.....
그게 기준이 점점 세졌고
저 벤쯔 사태의 제일 큰 문제는 쟤가 광고한게 허위, 과장 광고인지가 문제의 쟁점이 아니라
한국에선 의약품 광고는 사전 심의 제도임.
광고하기 전에 미리 심의받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ok 해주면 그때부터 광고해도 되는건데 쟤는 그걸 안한것.
오타쿠아님 // 아하, 사전심의를 받았냐 안받았냐를 기준으로
"다이어트 약"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광고하는게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 있단거네
뉴스나오면 본명 나와버리네
가명아닌가
정만수라고 나왔잖아. 본명같은데
그니까 그런 본명같은거도 가명으로 할때 많잖음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밴쯔가 막 악의나 가인적 욕망으로 광고를 한건 아닌것같고 계약 잘못해서 이리 된건가
저거 항소해도 무죄는 절대 안줄건데
피고가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안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더 무거운 형량을 줄수없습니다.
다시말해 일단 항소하고 보면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본문에 검찰 항소여부가 안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위 원칙이 적용안되므로 더 무겁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경찰총장님 알고있었으면 달라졌겠찌
다이어트 약이라니 가장 민감한부위지 그걸 먹고살빠졌다고 개나소나 사먹으면
우린 여기 있을필요가 없어
뭔 유튜브를 조짐.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걸 엄격하게 규제하는거임.
유튜브를 조지는거면 중국처럼 하는거지. 저런식으로 안함.
하지만 홈쇼핑에서 파는 건기식 보면... 엄격이랑은 거리가 멀더라구여
그건 밑에 참고사항 말 들어가잖아.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약이 아니며 실제 xxx에 대해 검증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
이건 악용소지 없게 제대로 판례 만드는 겸 엄벌시켜야 한다고 본다
근데 저건 잡힐만해
Sns 허위광고 다 벌금때려야함
밴쯔가 유명 유튜버여도 본보기로 조져서 으름장을 놓을만한건 절대 아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광고했기 때문에 걸리는 것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광고해서 저러는거
그러면 고퇴경이 광고하면 상관없나?
애초에 잘알아보고해야지 일반인이 사업해도 개 골때리는상황 많은데 밴쯔같은놈이 삐끗하면 가만놔두겟냐 ㅋㅋ
때로는 모르는게 죄가 될 수도 있어.
원래 사람 목숨관련된 의약품계열은 쎄게 때려잡는 걸로암 근데 쟨 마침 유명인이라 논란된거고
일반 연옌중에도 잡힌사람 꽤있을껄
그래서 sns광고보면 ㅈㄴ 교묘하게 의료법만 빗나가는 글을 씀
그냥 원래 마른사람이 광고하는거랑 저렇게 많이 먹는걸 보여주면서 몸관리해서 몸 유지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약 광고하면 느낌이 다르긴 하겠넹
영향력 오지지 약이 다이어트에 도움됬다 이말 한마디면 ㄷ
유튜브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이 돼가는 추세인데 당연히 규제가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한다고 봄.
그 빌어쳐먹을 놈의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새끼들 하나하나 공론화해보면 갈려나갈 개새.끼들이 어디 한둘일까.
유튜버를 조지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과
에를들어서 뭘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을 낮춰서 고혈압 환자에게 좋고.. 이런 단순한것도 포장이나 광고지, 매체에서 발언하면 졷됨
이건 항소할게 아니라 그냥 벌금 내고 다음부터 안그러겠다고 하는게 정석임
단순한 효과라도 언급하려면 국가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아야만 할수 있음
사족 졷같은거 쓰고 자빠졌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내가 볼때 건식이나 의약법을 몰라서 저랬던거 같다
저런거 무조건 때려 잡는건데
보조식품을 저런식으로 광고하면 징계 때려야지
베스트에서 하산하거라
울나라 보조식품 이런거에 되게 잣대 엄격함
아무대나 탄압 어쩌구 쓰지 말자
이거는 옛날 부터 그런거...
의약품이 아닌거에 효능을 얘기 하면 안됨..
그 천호식품 사장 나오는 광고.."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수가 없네~" 이게 말을 하면 불법이라 거기서 착안해서 광고 그렇게 만든거..
우리나라 저런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건 광고도 꼼꼼하게 따지고 만듬 말 한마디에 불법과 합법이 갈라지는데 저럴만 함
사안의 종류와 형태, 무엇보다 해당자의 유명세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벌금 500만원 정도면 오히려 굉장히 선처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함.
유튜브를 조진건 아니지 우리나라 법이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듯 광고하면 안되는데
저 사람이 그행위를 유튜브를 이용해 했으니까 처벌 한거지
너 유튜브 하지마 = 유튜브 탄압(O)
너 허위 과장광고 하지마 = 유튜브 탄압(X)
실드칠걸 실드쳐야지
500이면 할만하다
비추천을 준다는게 그만 추천을
유게팁 : 잘 모르면 사족 쓰지말자
다이어트 약은 딱 2가지 종류임
1. 가짜
2. 진짜 하지만 건강은 존망
오히려 500밖에 안 나온 걸 까야지 뭔 유튜버를 노려. 약품 광고를 아무렇게나 하면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나?
근데 요즘 유투브 보면 먹으면 살 빠진다는 광고 있던데 그거는 괜찮은 거임???
영 아니면 신고 때려보면 암
허가 받은거라면 그 광고 수정해서 다시 올테고 아니면 내리겠지
허위광고질한걸 쉴드칠 생각하는 작성자 유게 지능 최적화네
저게 웃긴게
인보사 사건으로만 봐도 일을 제대로 안한거는 국가기관인 식약처였음.
그리고 점점 상황이 의사들이 해결하지못하는 만성질환들이 늘어나는 판국이고 일단 의사들은 공중보건에 관심이 없음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누구를 앉혔는지만 봐도 명확하다는거
한기총회장을 보면 한국기독교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지 추정가능한것처럼
결국 각자 알아서 만성질환대책을 짜야하는게 지금 상황인데
저래버리면 건강관련해서 신 대중매체인 유튜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될수밖에 없음
사실상 기득권유지를 위해 법을 악용하는 판결
건기식이나 영양제 리뷰하는 유튜버 약사들도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하지. 확정 절대 안 함.
??? 본문 글보고..뭔소리인가 싶음
유튜버를 조져?
원래 약, 건강식품 관련해서 허위광고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저런 법 없면 개나소나 아무거나 먹고 만병이 낫는다고 광고하지
다른기업들이 왜 안하고 있겠냐
판례는 졸라 많아요. 의약건강식품쪽은 건강과 직결되어있어서 원래 엄격해요. 방구석 유뷰트만 보니 세상돌아가는걸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