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고와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jpg

일본은 22위. 저거 부패지수나 이런거랑 상관없이 선거로 정권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큰 평가 기준이라.

시발 바로 한국 그다음이잖아

그럼 22위씩이나 되는게 이상한거 아님? 중국 살짝 위 정도였으면 인정하겠다

우리는 10년 정도마다 여야 바뀌고 있는데, 일본은 뭔데 22위씩이나?

그러게
거의 자민당만 하지 않나

일본 정당은 아베이전엔 좀 엎치락뒤치락했음
그래봤자 우익정당밖에 없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만한 못한나라가 많단 걸지도

밑이라면 끝까지 내려가는 것 까지 ㄷㄷ

저게 2017년 초까지 대상이었는데 2017년 초면 아직 503 시절이라 저렇게 나왔나봄.

글쿠낭

찾아봤는데 8.01 이상이 완전민주주의고 우리나란 8.00받아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라네

섬나라식 민주주의라 그런가봄

어찌나 민주주의가 잘되는니 민주적으로 eu 탈퇴도 정했잖아

민주주의 작동이 엄청나게 잘되서
EU도 탈퇴했자넠ㅋㅋㅋ

25위 미국 선거 방식은 우리처럼 완전 직선제가 아니라 순위가 좀 낮어

미국대선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다단계 방식임.

선거방식도 방식이지만, 공화당or민주당 딱 2가지 선택지만 존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거의 다원성도 떨어짐. 시민자유 항목도 애국자법 하나만 봐도 고득점이 나올 수 없는 나라기도 하고.

절대득표수는 더 많았는데
대통령 지는 기현상도 일어남

미국이 승자독식땜에 그렇지 않나?

얜또 뭔 개소리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이상하다' 같은 소리하네

친일하는 인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설치는거 등등 말하는건데.. 이상하게 몰고가네

이상하게 몰고가는게 아니라 니가 이상하게 썻다는 생각은 안해봤냐?

다수의 사람들이 니 글을 보고 생각이 다르다면 우선 너가 뭐가 이상하게 썼는지 보고 판단해봐 무조건 딴 사람들 생각은 다 틀려 내가 맞음 이러지 말고

그렇게 안보이는게 문제

입헌군주제 있는 나라는 그냥 얼굴마담으로 왕이 존재 하는거고 실질적 행정은 내각제로 하기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함. 우리도 내각제로 전환을 검토해 봐야함.

내각제하는건 반대하지 않지만 그건 국회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져야 가능한 일일듯..

이나라 국회의원들 평균수준을 보고도 내각제를...? 대통령제는 ㄱㅎ 1명이지만 내각제는 씨1벌 ㄱㅎ가 300명이야

내각제 하면 어느정도는 깨끗해 질거라고 생각함.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못잘라서 전전긍긍하지만 국회 의원은 이놈 잘라도 다른놈이 대신할수 있음. 자르는게 졸 쉬워짐. 그리고 국회 의원달 자금 사용출처도 다 공개해야지. 저런나라들은 그런 장치들이 잘되어 있음. 그리고 자기 당이 그냥 밀어부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싸우기는 하지만 서로 협의는 이끌어 내려고 그럼. 여야구분이 줄어드니 무조건 찬성도 반대도 힘들어짐. 기존보다 느려질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돈으로 선거 뽑히는 확률이 돈만은 애들이 유리한...이거 초기부터 문제더만

친일파, 적폐만 내보내도... 우리도 연임제 필요함 5년으로 뭘 할수가 없다

일본보면 검토하자는 말 들어감 ㅇㅇ

일본은 엄밀히 내각제라고 보기 창피한 수준이지. 총리가 헛지랄 하는데 그거 막는 놈들이 없음. 그리고 일본같이 덜떨어진 내각제 모델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내각제 모델을 들여와야지

내각제 장점도 있고, 내각제 잘 운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서 내각제 하자는 주장도 존중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이 질문에 부딪히는거 같다. 우리 국회 수준에?
주권자가 국회의원 조질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는게 최소한의 선행조건인거 같음.

사실 내각제 자체는 이미 이 나라에 한번 존재했었음.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장면 내각이 있었지.
이승만이 보여준 대통령제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보완으로
양원제+내각제를 채택하였는데,
이걸 바로 갈아엎은놈이 그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 내각제의 역사는 8개월? 정도 되는 짧은 역사로 막을 내렸지.
지금 내각제가 수면위로 오른건, 박근혜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이건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집권한 경우,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야합을 통해서 정권이 전횡되는 모습이 문제였음.
막상 지금 현대통령 집권 이후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과연 가당키나 할까 싶을 정도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사법부의 견제를 넘어서 일부분에선 오히려 행정부가 이 둘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남.
그러다보니 결국 정치/행정/사법 등에 대해 국민이 비교적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를 펼쳐줘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제vs내각제를 한다면
대통령제가 국민이 직접 견제하고 감시하기가 훨씬 용이한 시스템인걸 알아 둬야함....
내각제는 결국 입법부, 즉 국회 구성과정에서 각 지역구별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람 검증하고 지랄하고 해서 멀쩡한 놈 뽑아 봤자.
다른 동네에서 계속 ㅄ같은 새끼 뽑으면 할 수 있는게 없음.
그래서 현 정부가 개헌하려는 방향이 '지방분권'임.
지방분권의 장점은 중앙정부가 ㅄ짓 해도 우리 동네에 리스크 걸리는게 없지는 않아도 줄어들고
동시에 우리 동네에 ㅄ이 뽑히면 그 리스크를 보다 크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주민들이 보다 철저하고 냉정하게 자기 지역의 입법대표와 행정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자한당이 멸망하고 상식적인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각제라도 자한당 같은 가짜보수 애들이 원하는 내각제는 결국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일본이 모델일텐데...
말씀하시는 선진국 형태의 이상적인 내각제로는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 세고 날씨 우중충하고 좀 지루하대
유토피아는 없어

노르웨이는 GDP도 최상위권이라 살기 좋은 나라는 맞지

근데 저건 인구가 530만 수준이라 가능한거야 서울인구수도 안돼

유토피아에 가장 가깝지
노르웨이는 국부펀드 털어서 국민 1인당 2억원씩 줄수 있는 나라

유토피아에 뭘 기대햇냐 존나 개쩌니까 배떼지 부른새끼들이 지루하다고 하는거지

999렙 토끼공듀가 그런 말을 하곤 했지

저기가 천연가스 대박 난곳맞나.

독일이 13위 인거보면 크게 관련없는거같음

독일 그래도 지수가 10은 아닌데

그래도 10위권 비슷한데 폭력성 검열 보면...

독일은 시바 그냥 특이케이스잖아;

조용히 하세욧!

미국 민주주의가 낮은 건 맞음.

간선제보단 직선제가 더 민주적이지

프랑스는 대통령 권한쌔고 시민들이 정부 부정적으로 봐서 낮다고 한걸로 기억

그리고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없다는게 놀랍고
벨기에도 잘사는 것에 비해 민주주의는 별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