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경제 망한다는 기레기들 특징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50997971#Redyho

팩트 2017년에 올렸다가 2018년에 오히려 인상폭 2/3도 안되게 줄어들었고 같은 속도라도 만원 불가능인데 오히려 인상폭 줄여도 된다고 함

http://m.amn.kr/31810
이미 2018년에 10.9퍼센트로 결정하면서 공약대로올리는 건 과도한 거라고 지적당한 수준(공약대로면 15퍼센트 전후로 올렸어야 가능)

물가와 임금 인상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어떻게든 그 차이를 줄일려고
최저임금이라도 올려보려 하면
보수언론, 경제지들은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 망한다 라고 떠들음
근데 또 그러면서 자기들 임금은 올라야 됨
이 무슨 아이러니;;;

쟤네가 최저임금만큼 받겠냐..
그거보다 더 받겠지 그런데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지들 임금은 동결이라니 열받은거고

중요한 건 정부도 최저임금의 상승폭 제어가 어렵다는 게 문제지.

북유게감이긴 한데 지금 고용시장안정화때문에 단기일자리 엄청 늘리면서 안정화중이고 이거 기업이 결국 바톤인계받아야되서 정부가 기업눈치를 안본다고 볼 수는 없음.
16-17 넘어가면서 한 번 실업률 뿅뿅났기 때문에 18년때는 공약수중의 2/3수준 겨우 통과시킨건데 이번년도는 그거보다 적을듯
지금의 2/3이면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수준의 상승폭이라 회사들은 차라리 물가를 잡으면서 6퍼센트대로 올리며 5년임기동안 만원으로 하자고 역제안중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나 적정 임금도 아니고 ㅈㄹㄴ

팩트 대통령도 2018년부터 사실상 인정했고 20년 최저임금 정하기 전에 공약에 연연하지 말라고 함(공약대로면 20퍼센트 가까이 올려야 가능 작년에 10.9퍼센트)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에 관여하는 회사 정부 노동자 중에 노동자만 최저시급 만원 주장하는 중...

기사까지 가져다줬는데 인정 못 하는 건 일베애들이나 하는거임.

캬 일베 몰이 오지고

사실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적절한 근거조차 없었다는게 사실이긴하지
처음부터 적절한 목표와 속도를 가지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조정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만원은 무리라는걸 인정하고 조절하는게 어디야

반박은 못하지만 무조건 아니라 하면 되나
당장 정부에서부터 최저임금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는 올리자며 독려하는데
공약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되고 새롭게 짜여진게 1년이 넘었는데도 이러네... 얼마나 정치 경제에 관심없으면 이럴지 참...

ㅇㅇ 과도한 인상방안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적정범위에서 최대한 인상시키는 게 정부 목표
노동자는 그냥 만원으로 한번에 올리고 이후에 최선책을 찾자
기업은 6퍼센트대 인상 및 물가안정
서로 비슷한 거 주장하는 중인데 만원은 힘들지

정작 기자들의 워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서 문제긴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하는 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실패였다고 표현하는 쪽도 많더라고
그렇기에 이 글의 다른 유게이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잘못된 부분이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반대 혹은 비난이라고 받아들이는거겠지

실패라고 말하면 실패는 맞음.
부가급부라고 해서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을 최저시급 못늘리는 대신에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한거라
공약의 실패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 사정도 생각해줘야되는데 16->17년 갈 때 실업률이 10퍼센트가 넘게 올랐음
통계청에선 3.2(16.12)에서 3.7 3.7에서 4.9로 올라갔다고 나오거든.
그 꼴 한 번 봤는데 그렇게 또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상황보자고 하는거임.

그렇다고 해서 18년에 또 그꼴 안났냐하면 또 엄청 올라갔음 그때도 1퍼센트포인트가 올라감
원래 년도바뀌면 계약기간 갱신되면서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 고용지표 신경쓰는 우리나라 정부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건 막아야되는거임

응? 10퍼센트가 아니라 1퍼센트포인트임

내가 정리했던 자료 찾아보려는데 안보이네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오던 추세라 단순히 그걸 전부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리기는 힘들지
특히나 제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받는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타격받은건 정작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문제였고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명해내긴 어렵긴하니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업률과 실업률을 인식해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건 맞으니 이에 대해서 갑을박론하긴 의미가 딱히 없겠네

?? 박근혜 때도 최저임금은 6~7퍼센트대로 올라왔고
지금 정부는 아예 일자리 자체에 손대는 중임
단기일자리라고 이걸로 실업률 수치 자체는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가는데 청년실업은 개선이 안되는거임.
급여가 너무 짜다보니 당장 약간의 알바는 되도 그걸로 밥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정책을 보면 정부말대로 빨간불이긴 빨간불임
그나마 단기 일자리도 우리 자한당님께서 지이랄 옆차기하는 중이시고

통계청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트루임. 특히 정부가 통제를 할 입장이 못 되서 더 문제...
정부가 나서서 합의의 중심이 되질 못할 망정 아예 노사에게 떠넘겨버렸거든
내가 말하는 부분은 이거임.

분기보다는 월별로 봐야됨
실업률은 외부요인때문에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두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1분기 실업률이고
보면 그 전년에 비해 대폭 높아짐.
최저시급영향이 전혀 없다기에는 힘든 부분이 저부분이지
유독 1분기만 대폭 상승한 후 차차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함

아 박근헤 정권떄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긴했었지만 단순 상승률의 퍼센트 비교는 의미가 없지
복리와 같은 개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점점 상승세가 가팔라지니까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퍼센트로 상승한다고해도
현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있다는거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건 떠나서 현 정권에 대한 경제지표들이 안좋다는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해야하는 것도 맞고 뭐 굳이 최저임금을 안건들였다고하더라도
별 다른 차이는 없었을거라는게 내 생각이긴한데 말이 니가 지적한대로 일자리 창출도 삽질만하는게 현실이긴하고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확대정책으로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조정중인 점도 있고
네번째는 근로시간 단축도 생각해야됨
52시간 근무로 숙련공들의 일이 줄어들면 신입을 뽑아서 채워야되니까

ㅇㅇ 그래서 난 오히려 분기별로 보는게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1분기는 자발적 실업률과 4분기는 취업률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니까

어찌 됬든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서 이번 최저시급 만원은 이상은 있었어도 실현이 불가능한데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음.
모두 다 할 수가 없는데 모두 다 하기 위해서 노력했단 점이 정치인이 하기는 힘든 길일텐데 했다는 의의도 있고

그렇지 사실 누군가는 언젠가는 건들이긴했어야는건 맞지만 굳이 이번 정권에서 건드는게 맞았나싶어
솔직히 말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로드맵도 없이 최저임금만 밀어붙인셈이 되어버렸으니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쁘다면 변명이 안되는게 현실이지 진보 정권은 너무 이상적인게 문제이긴한거같아

민주 정부 특징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임.
합의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면 양측은 다 빠져나감.
그리고 최저임금 만원은 정확히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실생활 급여를 4인가족 기준으로 맞춘다는게 목표임.
주 52시간으로.
그리고 단기 일자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미 계획에서 지금 상황이 상황인만큼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 제공등을 늘릴수도 있다고 했음.
실제로 단기 일자리도 없으면 무너지는 가정들이 허다한 상황이라서.

단기일자리가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이걸 국가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냐가 문제임
지금도 추경으로 단기 일자리 늘려야된다고 주장중이라서 돈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기업이 이 노동자들을 받아줘야되는데 지금 정부가 삽질 몇 번 하고 대통령이 너무 저자세로 나가버려서 주도권을 잃어버림 ㅠㅠ

지금 빈부 격차등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 똑같은 소리만 더 커짐.
냅두고 다음 정부면 결국 +5년만큼의 부담이 다음 정권에 또 돌아감.
최저임금 만원을 이 정부만이 아니라, 나머지 공약자들도 다 똑같이 공약함.
최저 임금이 만원인 이유는 그 년도에 그 임금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거.
실제 우리나라 유통쪽은 항상 임금 인상 이상으로 꾸준히 물가를 올려왔음.
물가쪽은 잡히지 않으니 정치쪽에서는 최저 임금을 그렇게 잡은거.

정부가 삽질을 몇번하고 대통령이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게 당연하지.
독재 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이 고자세로 나간적이 없어.
결국 키를 잡고 있는 쪽에서 강하게 나가는거니까.
더욱이, 기업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손을 대려고 해도 그쪽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업이 언론과 손을 잡고 정치쪽에 한소리를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시행이 되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인 강제력을 제한한다는 장치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
그래도 민주주의의 장점이 훨씬 크니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공약자들도 다 똑같은 공약을 한건 알지만 그렇다고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한 공약자가 있었긴했어?

이게 문제가
노 사 갈등을 중재는 해줘야되는데 정부가 아 나는 모르겠다 이런 수준으로 방치해버려서 지금까지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아예 전원 사퇴 이런 꼬라지 나오고...
솔직히 이번년도에 오른다는 거 기대도 안함 그냥 6~7퍼센트라도 오르면 다행인 수준...

홍준표가 5년동안 만원 최저시급 만들자고 함.평균적으로 8~10퍼센트(박근혜 때 대비 1~2퍼센트포인트 증가)씩 올라가는 셈
결론적으론 그렇게 되거나 그것보다 1년정도 더 빨라진 셈

다른 애들은 어디로 다 쌉 버로우 타고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냐

반박할 근거는 없고 믿었던 대통령조차 공약포기했으니 다른 애들은 다 아몰랑 비추하고 튀는거지

2018년 5월에 끝난 떡밥을 2019년 6월에 불태우네 ㅋㅋㅋㅋ

그러니까 만원은 모든 후보자들이 주장했지만 수학적 근거는 없었다는거지
그리고 뭐 다른 얘들은 반박다운 반박은 못하지만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던거지
난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옹호하는 입장이라

수학적 근거랄건 없지만 박그네때 올리던 수준으로만 올려도 5년뒤에 9000원정도일거임
그거보다 조금씩 더 올린다고 했을 뿐 완전히 수학적인 근거가 없던 건 아님
단지 진보계열이라고 하는 심상정이나 문재인 후보들은 좀더 급진적으로 올렸을 뿐

방치라니
한쪽은 물가상승이고 뭐고 무조건 동결
다른 쪽은 당장 만원
타협안 내놨더니 전원사퇴
이게 어떻게 정부 탓이 되냐?

그게 왜 정부탓이 되긴
정부가 공약내걸었던건데 이제 와서 공약 취소하고 새로 합시다 하니까 그렇지.
누가 공약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걸랬나?

애초에 18년때부터 공약말고 4년이나 5년으로 기한늘리자고 했어야지 18년에 10.9프로라니까 그제서야 어 내년에 못하겠는데? 이러니까 그러지
통제도 안되고 리드도 안되는데 뭘 할수가 있어

크게 봐서 계획 조직 통제 이렇게는 해야되는데
계획도 엉망 조직은 엉성히 꾸린거 터져서 재임명 통제는 당연히 안 되고 다 따로 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분명히 그 부분이야 정부가 사과했고 방향 수정하겠다고 했었지
근데 그건 노동계가 협력을 오질나게 안 해서 그런 게 크잖냐.
지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만 해도 언론들이 문재인이 나라 망하게 한다면서 드러눕는 거 안 보여?
그 와중에 노동계가 정부안 거부하고 총사퇴하면 정부가 뭘 어쩌라는 거야?
뭐 양쪽 인간들을 마인드컨트롤이라도 해서 100% 맞춰야만 정부탓이 아닌 건가?
공약도 사람들이 바라는 선에서 이뤄줘야 정치지
걸어놓고 사람들이 바라든 안 바라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그것도 문제 아냐?

??? 아니지
방향을 수정한 게 아니라
경제와 사회가 받아주는 최선의 수준까지는 올려달라고 부탁했지
최소한 4년차에 만원 또는 5년차에 만원이라고 수정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최대한 올려주세요 해버리니 지금 혼파망상태로 이어지는거야. 최대로 올려달란 게 도대체 뭐야. 주장하면 더 오른단 소리잖아.

그게 방향을 수정한 거지; 어쨌든 정부는 1만원에 근접하게 최대한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아냐. 그러니 최대한 올려달라는 건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 아냐?
더 주장해서 합의 나오면 더 오른다는 것도 맞지.
이미 선을 제시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 그럼 노동계가 원하는 합의선을 제시하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네 말대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잖아. 이미 2020까지 1만원선이 터져버렸는데 2021까지 1만원 2022까지 1만원 정부 혼자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논의해서 연장하고 싶다. 최대한 올려보자 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럼 뭘 바라는 거야?

방향은 지들이 선택해야지 노사합의 시키면 그게 합의가 되나? 평행선달리는데?
말같디도 않은 소리하지마셈 그냥 니네 ㅈ대로 놀아봐라 그러면서 니들끼리만 싸워 나는 욕먹기 싫으니 잠시 빠져있을게 이거야

그냥 오르던대로만 냅두거나 홍준표나 안철수처럼 소폭증가시켜서 더 올린거나 큰차이 없을수도 있는 전망이구만

포장질은 오지게 포장질해서 여기있는 애들 반응봐
최저시급 과도하게 올렸다고 인정한줄도 몰라 ㅋㅋㅋㅋㅋ 지들 포장에만 미쳤나

나랑 가진 정보원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소폭증가 시켜서 올린 거랑 큰 차이 없을 수도 없는 전망이면 나라 망한다 드러눕는 애들은 뭐고
과도하게 올렸다고 인정한 적은 없어. 사실상 그랬다는 기사들만 나왔지.

사실상 그렇긴 뭐가 그래
박근혜때도 6~7프로 사이로 증가시켰다니까...
9퍼센트정도로 꾸준히 올리면 2022년 1만원시대임

사실상 그랬다는 기사가 있다고 했지.
그럼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치는 기레기가 문제라고 너도 공감해야 하는 거 아냐?
네 말대로 최저임금은 박근혜 때랑 똑같이 올랐는데 걔들이 최저임금 오르면 나라 망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정부 탓이야?
결국 합의가 안 된 건 그것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은 두배이상 올리려니까 문제인거고
그리거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그냥 자기들 이상이 그랬을 뿐이고 아무런 검토없이 밀고나가다가 못 밀어붙이니까 지들만 빠지고 노사 둘이 싸움 붙이고 있는데 그게 좋게 보이냐?
기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해법도 없이 아몰랑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니네들 싸우는 거 보니 답 없네 우리 그냥 이렇게 할게 하고 통보정치하고 있는겨
2년째 이지랄중이야 모든 부문에서

하다못해 52시간도 그지랄하다가 버스회사들 파업하니까 아.. 지자체들 왜그러냐 하며 지자체한테 떠밀고
분명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줘야되는건데

경제학자들은 다수가 미친정부라고 평가함 낙제정부

손실보전금 정부가 보장하는 건 지금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말 보니까 말하는 목적이 뭔지는 알겠다
그래 네 말대로 최저임금은 오르면 안 되지만 내 월급은 올라야되는 기자들은 문제가 전혀 없고
서민들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는 정부는 낙제정부라고 생각하렴

ㅋㅋㅋㅋ최저시급 올리지말랬나..
적당히 올려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벌써 동결얘기나오는구만

홍준표안철수 공약이 9점대 상승 공약이었는데 작년에 10.9프로 올라감
이번에 동결되면 역전당하는겨..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임
그럼 사업규모를 줄여서 개인기업으로 운영해야지
사업규모를 못 줄이는 이유가 고정적으로 나가야되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니까 최저시급이 아니라 임대료 때문에 망하는거고
규모축소해서 나가는 것도 임대료 때문이고

'최저 임금도 저소득자의 최소한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자기 노동 가치를 국가가 기업이 인정 안 해서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거' 맞는데
'저소득자의 최소한 생활을 위한 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임ㅡㅡ

최저 임금 가지고도 최소한의 생계 이런 말 많이 본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었나?

댓글 쓰고 나니 생각이 났는데 오바마도 뭐 "이 돈으로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서 최저 임금 인상 주장했던 거로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의 최저 임금 인상의 주 논리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었음. 아닌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여기는 그 외에 사람들만 저 기자들 비판하고 있나 보지 뭐...

한국 기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형편없이 낮고 신뢰할수 없으니 인상해줄수 없는건 물론이고 시급 6천원대로 까내려도 할말이 없어야지 뭔 능력만큼 돈을 더 달라는거야 ㅋㅋ 대체 능력이 어딨음?? 가짜뉴스 망상해대는게 능력인가?

언론통제 좋아하나보네. 독재 희망?

뭔 헛소리야 그럼 언론의 자유보장이 내로남불까지 보장해도 되는거냐? 기레기 납셨네

그래서 통제하고 싶다고? 내가 너 같은 쇄끼들이 규제 만든 나라를 아는데ㅎㅎ 일본제국이라고

기레기색기 아니랄까봐 대화조차 성립이 안되는데 뭔 말을 하겠냐
언론의 역할은 중립을 유지하여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는게 역할이지 지금처럼 내로남불짓하면서 간에붙었다 쓸개붙었다 하면서 자기 이득에만 충실한게 언론의 기능?? 최소한 본문과 같은 내로남불은 자제하게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자꾸 이상하게 말 돌리지 말고 이거나 먼저 제대로 설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