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기각시킨 신종열 판사님 근황.jpg

쥐... 쥐새키가 필요해...!

대한민국에는 마법사가 너무 많아

마법사/28세(동정)

골때리는건 영장전담판사는 랜덤으로 배정됨. 근데 버닝썬 관련 승리, 유 모 전부 이놈이 영장심사함.

승리가 영장 기각됐음 뭐 당연히 쟤도 기각되겄지.

절대 랜덤이 아님 이거
프로그램 굴린다는데 오히려 프로그램이 제일 조작하기 쉽지

무슨 확정가챠임?

성접대가 아니라 특수강,간혐의까지 나오는데 그게 부러워?
미.친소리하고있네

정말 랜덤배정일까??

나올때까지 돌리면 100프로 고정 가능함.

정말 미안한데 미쳤냐? 진심으로 하는말임?

지금 한국에는 광화문에 효수되어야 할것들이 너무 많다

정작 레닌 시체는 방부처리되서 전시되고 있지만

리얼퍼니셔가 필요

나 실수로 추천줌 나 아냐

검경 수사권 때문에 건수만 기다리며 으르렁 거리는 검찰이 일을 안했다라고 생각하긴 어려운데....
또 완죤히 틀린말은 아닌게 증거인멸시도를 기자를 통해 일반인이 알수 있을정도로 yg에 시간을 줬다는
인상은 여전히 남아있음 그 파쇄차량만 세워서 털었어도 금방 뭔가 나왔을거 같은데 말이지?

그 뭔가 나올걸 털어야하는게 검사가 할일인데 안했다는거지 ㅋㅋㅋㅋ

뭔가 가져다 줬으면 기각을 안했을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7652
작년에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판사들이 보여준 행태가 어떤데도 이런 실드가 나오네
실제로 사찰정황이 담긴 문건, 증언 다 첨부해서 영장 신청했는데도 다 기각시키며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법원이었는데

증거인멸행위 입증하면 바로 구속이다 그 홍대몰카범도 증거인멸행위해서 구속당함

그래서 승리가 판사임? 아니면 법원식구임? 저건은 저건이고 ㅎ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tv/%ED%9C%B4%EB%8C%80%EC%A0%84%ED%99%94-%EB%B0%94%EA%BF%94-%EC%8A%B9%EB%A6%ACx%EC%A0%95%EC%A4%80%EC%98%81x%EC%B5%9C%EC%A2%85%ED%9B%88-%EC%A6%9D%EA%B1%B0-%EC%9D%B8%EB%A9%B8-%EB%AA%A8%EC%9D%98%ED%96%88%EB%8B%A4%EC%A2%85%ED%95%A9/ar-BBVlzf0
아니 휴대폰을 새 기계로 교체하고 승리가 직접 증거인멸해야하니 휴대폰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최종훈의 증언까지 나온 상태에다 카톡 대화내용까지 다 첨부했는데 판사색히가 증거인멸행위 입증이 안 된다며 기각시키는데 어쩌라는건데

신하다 추종열아

결과가 개띠껍긴한데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거 같다.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간에 재판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야 재판의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검사가 좇같이 영장신청했는지, 아니면 판사가 좇같이 판결했는지 알 도리가 없음.
근데 양-승태 빌런 전례도 있고 유독 쟤만 무한 기각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면 난 판사쪽인거 같다.
그리고 딱히 피카츄배 만질 필요없이 둘다 까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다고 판사책임이 없냐고하면 그것도 아니지
판사만잘못한게 아닐뿐인거지

판사니미ㅣ아 오타났네 판사님이니까 ㅎㅎ

양승태 : 그게 말이지 ㅋㅋ 사실은 ㅋㅋ 앜ㅋㅋ

영상 자료도 다 부정하는데 빼박 자료란게 나올수나 있는거임?

그건 증거가 확실한데 안 잡는 경우에 깔 문제지 멍청아.
의혹 가지고 구속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루리웹에 공산주의자 하나 뜨면 루리웹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들 코렁탕 먹으러 갈 수도 있다.

그건 김학의 건에서 다룰 문제지. 승리 건은 지금 나온 게 성매매 알선 딱 하나잖아. 나머지 파생 의혹은 승리가 아니라 딴놈들하고 엮인 문제라 승리를 구속시킬 자료로 쓸 수가 없어.

그럼 렌덤 배정인데 버닝썬 사건 연루자가 전부 저놈이 판단하고 모두 기각인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판결의 일원화냐?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승리건도 카톡자료다 뭐다 다 나온상태에서 그걸로도 저꼴난거 아님?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고 지스스로 카톡으로 자료 다 남긴상태에서 그 자료로도 빼박이 아닌데 뭔 자료얻어야함?

님 이야기를 다 긍정적으로 봐도 최초신고자를 폭행한 사람도 구속 기각된게 좀 웃기긴함.

배정 문제는 깔 수도 있지. 근데 그거랑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을 못시켰다' 는 다른 문제잖아.
저 판사 원래 증거 부족하면 무조건 기각 때리기로 유명한 판사다.

신원 확실하고 도주 의혹이 없으면 원래 구속은 잘 안돼.

그러니까 그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성매매 알선 딱 하나인 게 문제지.
버닝썬 문제에서 승리가 뿅뿅범이라는 건 입증이 안됐지. 의혹은 넘쳐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정준영처럼 지가 증거를 남기면 빼박이지만.

사람 한명 넣기 엄청 힘드네
얼마전엔 미투로 여자 증언만으로 판결때리던 넘들이 참 권한도 뭣도 없는 불쌍한 넘들이였어

나도 미투 판결 그건 진짜 어이없다고 보는 쪽임. 이게 국민정서법의 문제지.
참고로 남자는 2등 국민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같은 현실도 x 같다 진짜.

그리고 카톡 자료가 이미 언론까지 흘러넘쳤는데 그게 다 의혹인거? 대단한데
대체 뭐가 터져야 빼박 자료인건지 몰갔다
자기 일기장에 자기 범행내역 다 적고 해도 그런건 전혀 증거도 뭣도 아니란거잔? 의혹일뿐이지
여태가지 들어간 넘들이 너무 억울할듯

2심은 그렇다치고 1심판사 괴심죄가 으마으마했지. 가암히 죄인정안하고 대들었다고 구속

카톡 자료는 보통 정준영 같은 사이드랑 엮였지. 그래서 정준영이랑 로이킴 이런 애들이 박살난 거고.
그 카톡 자료를 통해서 입증된 승리의 범행이 '성매매 알선' 인 거야.

그게 말이 더 안되는거 아님?
있을 수 없는 확률로 연속으로 동일사건 다른 피의자 구속 담당으로 정해짐. 결과는 전부 기각.
이미 배정이란 과정자체가 불법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그 놈이 낸 결과가 진짜 증거부족이라고?

고령 판사중에 꼰대가 많은 건 인정해야 된다. 권위의식 쩔지.

이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케되는지를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봐왔다
그리고 지금 승리건의 판결은 확실하게 평범한 시민들의 판결과는 이질감이 심하게 나고있는 상태고말야
이 문제에 관해서 판사 문제가 아니라고하면 말이지
판사를 깔 문제가 아니라가아니라 판사만 깔문제가아닌거겠지

그러니까 배정은 까도 돼.
근데 설령 그 판사가 강아지라도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을 못시키는 상황이라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지.
승리 구속 실패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를 깔 문제야.
증거가 넘치는데 '님 이건 제가 보기에 구속사유가 아님' 이면 판사를 까는 게 맞아. 어디 판사라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러면서 까야지.
근데 지금은 검찰이 일을 못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빼박으로 나온 증거는 '성매매 알선' 딱 하나만 있단 말야.
그럼 구속을 못 시키지....... 설령 포청천이어도 현행법상으로는 구속 못시킬 거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처음 봤을 때 '쟤가 왜 구속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법은 범죄자 100 명을 놓아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그래서 최근 미투 광풍이 미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인정해야돼.

아니 여태까지는 걍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하던넘들이 권한없다라고 하면 니라면 납득이 가냔이야기임
언제는 증거가 확실해야 저런판결을때렸냐는거고
여태까지 쌓아올린게 현재를 판단내리는거임 글고 재들은 이미 쌓아올려왔음
그 쌓아올린건 인정안하고 현재 상황만을 인정해주자? 대체 뭘?

그러니까 그 미투 광풍은 나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그 미투가 미쳤냐 아니냐가 문제가아님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된다가 이해가 안된단거임
글고 걔들이 쌓아올린게 이런거고

양승태 이런 때는 가능했던 게 미쳤던 거지. 그 꼴 안 보자고 문재인 대통령 뽑은 거 아니었냐?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자고 박근혜 몰아낸 건데 우리가 국민정서법 들이대면 어떡하자는 건데?

피카츄 배 만지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선동 잘 당한다고 프레이밍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 시비부터 틀고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 ㅋㅋㅋㅋㅋㅋㅋ

그걸 해낸게 쟤들임
잉승태 만이 아니라 얼마전만해도 미투로 이뤄난 일들이 한두개가 아님
이게 쌓인거고 이제와서 쟤만 특별하게 안되는거임
니가말하는 정권바뀌고부터 안된게 아니라

피카츄 배만지기 운동이 나올 정도로 선동을 잘 당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그건.

그건 증거가 확실한데 안 될 경우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승리가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이 기각된 것 자체는 깔 수 없어.
내가 지금 승리가 잘못한 게 없댔냐?
난 그냥 검찰이 증거를 못 잡아서 이 꼴이 난 거라고 말하는 거다.

닌 판사가 잘못한게 없다고햇어
괜히 물타기하지마라
판사님은 권한이 없을뿐이여요 흐긋흐긋 인거고
여태까지 권한없음서도 뻘짓 참 잘해왔단게 내 의견인거임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을 못시킨 게 잘못한 거냐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이번 건에 대해서' 말이야.
저 판사의 기존 행적까지 실드칠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이번 건은 증거 불충분인데 뭘 어쩌겠냐' 라는 거야.

여태까지 참 잘해왔다고요 님하
이해못함? 권력연결된 이제와서 ㅋ 이라고
판사님 대단해여~~ 후에에 라고여 님하
판사님 욕먹을게 아니지 암 그럼

니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냐?
여태까지 법 안지켰으니까 앞으로도 쭉 안지키세요 이 이야기야.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다. 언젠 지키고 언젠 안지키고 하는 건 병x짓이고 까야 할 일은 맞아. 근데 법을 지킨 상황에서까지 까면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거다.

또 다른쪽으로 물타기하는거봐라
이건 사실 권한이야기였고 권력이 묻었을때만 권한이 제한되는게 웃기단 소리였단건 이미 알고있을거임
근대 여기서 뭐가 무서운이야기인게 왜나오지?
니식이면 권력과 관련있을때만 권한이 제한되는 판사라는건 하나도 안무서운갑다

권력자가 아닌 사람일경우는 판사가 지권한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권련이 묻으니까 꼬리말고 절차아님만 반복하는건 하나도 안무섭나보네 대다나다...

뭔 물타기야. 난 쭉 법으로 규정된 걸 지키는 건데 어쩌겠냐는 쪽이었는데.
일단 하나 물어보자. 법은 지키는 게 맞냐 안 지키는 게 맞냐?
권력 가진 놈들이 법망 빠져나가는 거 좋아할 일반인은 아무도 없다. 나도 일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윤중천 이런 애들 꼭 콩밥 거하게 먹는 거 보고 싶어.
근데 그런 정서를 무기로 휘둘러서 법 자체를 뭉개려고 하면 안돼. 그게 만연한 사회가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에 대해선 판사를 까선 안된다는 거야. 일단 '이번 건' 은 법에 따라서 규정된 절차를 확실히 지켜서 나온 판결이니까.
이걸 부정하면 나중에 이상한 놈들이 정권 잡아서 '증거 좀 부족해? 괜찮아. 국민들이 구속을 원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휘두를 수 있다고.
박정희 전두환 이런 새끼들 다시 보고 싶냐 넌?

다른 말론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내가 지적하는 니 문제는 판사에겐 아무 잘못도없다는 니 글이였단걸 계속 외면하잔?
과거는 보지말고 오로지 현재 하나만을 보란의견인것도 어이없고

그러니까 '이번 건' 에서는 그렇다고.
기존 행적에 실드 칠 생각은 하나도 없다니까?

내 의견은 현재의 판사상태는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임
그리고 이번에 들가는 김학의에 우려를 표현하는게 맞는거고
피카츄 배만져서 김학의도 저런 판결 받고 나서 우려를 표해야만 옳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