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가 안 없어지는 이유

검사가 죄명을 영리유인죄로 변경???????????

납치해다가 17년동안 때려가며 노예시켜도 3년만 살면 됨, 이게 이나라 법임;;;;
지아들한테 저렇게 했어도 저렇게 판결이 날까?

집유면 체불 임금이나 갈취한 금액은 상환,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건가요?
그리고 집유면 앞으론 저런지꺼리 함부로 못하는거죠?

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법률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검사도 기소내용에서 폭행죄를 뺀것이겠죠

이놈의
형벌 강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강력범죄 형벌 강화하려면
정치경제 범죄도 같이 형평성 있게
강화해야됨
하나를 강화하면
당연히 다른쪽도
강화하도록 압박이 들어올테니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과연?
원할까?

국회만 바꾸면 됩니다. 처벌하는 법을 잔뜩 강화시키면 법원이 할수있는건 없어요. 총선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여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약자에대한 보호와 배려
그리고 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요시하고
판결때 선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주고 같은 형벌을 받는다면
아무도 합의하지않고 배쨀것이고
엄한사고로 가장을잃은 가족은 실의에이어
바로 빈곤을 받을수밖에없기에 . .
그래서
산사람이라도 살아야한다는
유전무죄라는  엿같은 말들이 있으니
도로나 아파트보다 이런곳에
예산을 더많이 투자해서 일벌백계로
진정한 돈과권력에도 평등한
법치국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판례 특징
죄질이 매우 안좋음 = 집유
흉악범이지만 초범 = 집유
반성의 기미가 보임 = 집유
술마셨음 = 심신미약
수백억 횡령 = 생계형 비리로 집유
빵훔침 = 징역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량이 작아지는건 당연함
그덕에 돈이면 다됨

검사한테 뇌물 먹였네~~~~
나는 바보 똥멍청이지만, 그거 하나는 알아 듣겠다.

때때로 병원치료를 받게한점이 선의 의도라고?
판사 대가리 총맞았나
그게 어떻게 선의야 악마보다도 더한 악의지
그게 아픈사람 치료받게 한거냐?
노예 아파서 누워있으면 자기가 일하게 생겼으니까
고쳐가지고 쓸려고 한거지

역시 범죄자 인권 우선국 답네......ㅉㅉㅉ....

지네 돈 100원이라도 뺏으면 난리치는 놈들이...

국회도 갈아야함

아 썅 명바기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님의 귀한 자제분이  납치를 당해서
하루 14시간 무휴 무급으로 개패듯
패가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1년에 한번 병원에 데리고가고
5년에 한번 여행에 데리고 갔다면
그때도 아주 공정한 이딴 판결을 내리겠죠?
암요...

판사가 검사한테 한번 불려가서 조사 받더니 난리치더구만... 남 일에는 완전 자비로와... 나쁜일 평생하다가 거지한테 10원 줬다고 감형하겠네

AI가 더 공정하겠다
진짜 상식조차 없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니
사법부가 인정을 못 받지

봉사활동을 하려가면 지적장애인분들 어린사람만 있고 나이많은 분은 없으시던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해버리네

와..... ㅅㅂ
욕이 안나올수가 없네요
1심일테니 검사가 당연히 항소하겠고, 안하면 검사도 개객끼고
진짜 저 판사ㅅㄲ 자식이 저런일 당했는데도 저런 판결을 할지 의심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처벌이 되는거냐..

이런말은 안되지만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자식이나
마누라 친척들이 성범죄당하거나 음주뺑소니 당하거나
묻지마 사건에 당해야 법이 재대로 바뀔까

보면 판사는 강한 처벌을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검사는 어떤 식으로든 승소하길 원하는 것 같고
경찰은 그럴 싸한 실적 나오는 사건 아니면 안 하고 싶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뻔해보이기도 하면서도 참 되지도 않는 것들이 인간을 정죄한다고 자리나 차지하고서는
지들이 무슨 천상계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멋지네 ;;;

공수처가 시급히 입법되어야하는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