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페이스북

분명탈세하는넘들 좋다고 한는놈고 대포차가 더늘어날듯하다

소득없는사람은???

돈있는 새끼들이 참 가만히 있겠다 ㅋ

음주운전전과자 공직 출마 금지법 어떠신지요?

ㅊㅊ

일단 국해(害, 해칠 해)의원들이 법안을 절대 상정 조차 하지 않을 듯 ㄷㄷㄷ
국해의원 국민소추제 도입이나 했으면...

그럼 먼저 사람을 소득별로 분류해야 될텐데...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대기업 족치면 세수확보 쉬울거 같은데;;; 저런 손이 많이갈거 같음!!

좋은의도지만 벌급보다 세금부터 공정히 부과해야지..세금도 소득숨겨 탈세하고 공정한 부과가 안되는데..벌금도 결국 그 기준으로 나올거아녀..주둥이만 살아서 대책은 없고...

일단 소득파악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또 그 소득이 매달, 매년 일정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파악 - 과세 - 집계 - 공제 및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제도안착이 쉽습니다.
아직은 도입이 시기상조라 봅니다.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은 제반조건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충돌 및 업무량 과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분 정말 합리적이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보이네요 응원합니다

이재명좋아하지만합리적인방법은 아닌듯

정책은 좋은데 이나라에 기득권은 법을 교묘히 악용해 절대 손해보는짓은 안함 근시안적 사고일뿐이라 생각됨

찬성~

핀란드에서나 통할 법이고.. 나는 일단 저 범칙금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발상 아닌가? 평등권에도 위배 된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의 범칙금은 정말 이상하다. 일단 모든 도로는 최저 30에서 최고 110까지의 속도를 규제 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200 이상 달리게끔 만들어도 된다. 더군다나 카메라나 경찰만 피한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자동차 시승기는 규정 속도를 넘어 달리면서 차의 정보를 제공하니까.
질주하는 자동차의 광고 또한 위법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자동차 시승기와 광고가 한번도 속도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다. 범칙금 제도 보다는 신호 위반시 운전 정지 1개월, 속도 위반시 과속 차등별로 1주일부터 최대 3개월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차에 전자 발찌같은걸 채워서 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운행했을 경우 면허 취소.
이렇게 해야 운전 습관이 바뀌고 도로의 위법 운전 행태가 사라진다. 절대 범칙금 제도로는 해결 못한다.
월급 200 받아도 까짓 몇만원 재수없나보다 생각하고 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