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은 사전심의란걸 받아야 하는데, 그 사전 심의를 받지않고 홍보및 판매를 하여서 문제가 됬다.. 고 했던것 같네요.
따라서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 진행도중 관련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미뤘다 던가?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니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세요.
루리웹-20843651142019/04/26 19:16
이게 참 애매한거 같은게,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위법이 맞았는데 기소 후 법률이 사라졌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네요. 법알못이라..
만수르
막상 홈페이지엔 사과문도 안띄워놨던데
인스타그램에 올리냐 ㅋㅋㅋㅋ
만수였어? 되게 친근해지네
근데 밴쯔 닉네임 볼때마다 벤또생각남
뭐 저지름?
요즘 인싸들은 인스타만 보자너
만수르
구수하네
만수씨
만수였어? 되게 친근해지네
근데 밴쯔 닉네임 볼때마다 벤또생각남
닉네임은 '밴'쯔임
뭐 저지름?
자기가만든 식품회사제품 제대로 허가안받고 광고해서 콩밥크리
음식 사업하는데 식약청에 신고안하고 해서 법원감
막상 홈페이지엔 사과문도 안띄워놨던데
인스타그램에 올리냐 ㅋㅋㅋㅋ
요즘 인싸들은 인스타만 보자너
뭐했길래?
만수야?~
무키무키만만수
건강보조식품은 사전심의란걸 받아야 하는데, 그 사전 심의를 받지않고 홍보및 판매를 하여서 문제가 됬다.. 고 했던것 같네요.
따라서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 진행도중 관련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미뤘다 던가?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니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세요.
이게 참 애매한거 같은게,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위법이 맞았는데 기소 후 법률이 사라졌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네요. 법알못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