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관한 헌재 판결

이거? ㅎㅎㅎ

그렇게 하면 애아빠 기록은? 유전자 대조 하지 않는이상 정확히 누구 씨인지도 가늠 안될텐데

기록을 왜 남겨야함?

의료기록으로서 남기는 경우 아닐까

진료 기록 같은거 남기는데 낙태 기록 안남겨야할 이유는?

싫어도 남기게 될 걸? 진료기록이 남아서...

그러니깐 이번 기회에 법개정해야지

그럼 말 안해도 남는건데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둘다 남기면되지.
대조해서 생물학적 부모 확인하고 동의 절차 거쳐야 가능하다고 만들고, 남자가 걍 튀거나 한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바꿔버리면되지않나
지금처럼 뿅뿅이나 이런 이유로 피치못한 사정일시는 기록안남기고 남자는 안찾는다던가.
태아도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런부분엔 엄격해져야한다 생각함

진료기록에는 남지만 열람이 본인이외에는 안될껄....남들이 할려면 동의서 필요하고

아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넌 그냥 주홍글씨 써주고싶다는 의도 아니야?

내가 그걸 몰라서 남기자고 말한건 아냐 근데.. 왜 남기자는게 그렇게 불만거리인가? 누구나 막 보자는식으로 말한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의도로 말한지 뭘 보고 그따구로 판단하지?

기록하는 목적이 아무나 찾아보라는 용도가 아니라 의료목적(낙태 후 재임신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원인을 찾을때 사용 등)이라면 기록하는게 맞음 남자는 기록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합법적 낙태(뿅뿅, 산모 건강, 근친상간)의 경우엔 기록 남기고 있고 의료종사자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24조에 써있음
근데 지금 불합치 결정난건 위의 합법적 낙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불법 시술을 받아와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해야함 물론 열람권은 모자보건법으로 지켜지니 아무나 볼 걱정은 없지

애초에 기록을 남겨도 본인 동의나 열람 권한 없으면 함부로 보지도 못하는건데 남기는게 그렇게 보일정도로 뾰루퉁 할거리야?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있을수 있고 2세 생각하면 중요하지 나중에 밝혀지면 싸우고 이혼하는거보다 미리 알려서 맘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아니 지금 상황이, 여성쪽은 어차피 기록이 남을수밖에 없고 (이것도 엄연한 의료행위라) 다만 역시 의료기록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함
그리고 남자쪽 역시 의료기록에 남기는건 불가능함. 혹 다른 기록이라면 몰라도..

남에게 주홍글씨로 남겨질가봐 지우는 거라면 이미 그걸 주홍글씨로 보고 계신건 님 아닐까요?

그러니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자는거지 솔직히 여성측만 처벌하는것도 그렇고 불합리 했지 내가 그런거 몰라서 이런 소리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합법적인 의료행의 받으면 기록 남지 굳이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임? 진료기록이랑 낙태기록을 '따로' 남겨야되는 의도가 뭔가 궁금해서

근데 그걸 왜남겨야됨?

너가 그딴식으로 보니깐 그렇게 보이는거 아닐까?

그럼 안남겨야 하는 이유는? 열람 아무나 하라고 허용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진료기록 처럼 남기자는건데?

진료 기록 같은거 남기는데 낙태 기록 안남겨야할 이유는?
Hermit Yoshino | 61.79.***.*** | 19.04.11 15:04

그러니깐 그게 뭐가 문제냐 물어보잖아

굳이 따로 남길 필요도 없고 왜 이부분응 그렇게 강조하냐는 얘긴데? 진료기록은 어차피 남는데 낙태기록을 따로남기자는게 무슨의미임?

니 포커스가 거기에만 맞춰저서 니 말처럼 주홍글씨처럼 보이는거 아닐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돌리지 마시고 무슨 의도로 따로 남기자고 하시는건데요?

이게 뭐가 말 돌리는거야 니가 그냥 꼬투리 잡는거지 진료받으면 기록에 남기니깐 예외없이 남기자는건데? 애초에 열람도 불가능한데 어디가 이게 주홍글씨냐?

뭐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여긴듯.

꼬투리 잡는게 아니지 니가 주장 안해도 어차피 기록에는 남음 선심쓰는척 굳이 강조까지 해가면서 따로 남기자는게 의도가 뻔한거 아니야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굳이 열람도 불가능 한거 남기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임? 아니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시는데 뭘 꼬투리 잡는다고 하세요

수술내역없어서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데?? 당연히 남아야지

너가 강조한것처럼 보니깐 그렇게 보이는거 아니냐 기록남지나 그냥 그 사람의견이다 라고 받아들일수 있잖아 그리고 열람 불가능하다고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충분히 말한거 같은데 말한 당사자도 아닌 니가 그딴식으로 판단하지? 그게 꼬투리 잡는거 아니냐? 니가 주홍글씨처럼 보고 있는거 아니냐?

이건 워마드의 승리를 뜻하는건 아니라고

차피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말 많았던 문제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자

워마드 아니어도 원래부터 말 많았던 문제임

산모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워마드 페미니즘이란 개념이 없을때부터 간통죄 폐지론의 주요논거임
워마드가 주장하는 한남유충 죽이자는 미1친소리랑 다른거임

폐지나 다름없어. 헌법불합치 되면 그 법이 중단되거나 한시적으로만 인정되는거니까.

시간 내 개정 될 때까지 현행 유지임

그게폐지나 다름없지 20년 연말전엔 무조건 바꿔야하는건데

위헌나서 폐지되면 간통처럼 바로 무효이고 재판중인 애들도 다 풀려고 복역중인 죄수들도 풀려남
그리고 동일한 법 못 만듬
근대 불합치면 그 부분만 헌법에 합치하게 고치면 됨
엄청 큰 차이임

ㅇㅇ 합법임.

응

http://m.mk.co.kr/news/headline/2019/223715

그게 헌법재판소의 뜻이라면 국민은 따라야할 뿐이야

낙태하면 몸 ㅈㄴ게 망가지는걸로 암 그렇게 막 하면 ■■행위일걸

현실적으로 섹1스는 하고 싶은데, 피임한다고 해서 임신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존에도 뿅뿅이나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했으니 이런건 당연 제외고..

현재 법도 신체, 정신적 장애나, 질환, 강.간, 근친상간 같은것은 이미 허용이였음
결국 바뀐건 말 그대로 재수없게 임신한거 때버리고 싶다는거지 뭐...

그런 책임감 없이 싸지른 애들을 부모가 정말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할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책임감 없이 싸질렀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은 낙태시키는 게 맞다.
어차피 12주면 뇌도 제대로 형성 안 되었을 때인데 뭐

맞음 지가 낳기 싫엇는데 출산해서 양육이 가능할까? 아이에게 가해질 고통이 벌써느껴지는거같다

근데 현행법으로는 책임감 없이 싸지른 남자쪽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 여자쪽만 덤팅이라서 어떤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하긴 하다고 봄

28주임

페미들은 과연 그걸 알까

나도 이 생각임
지들이 몸 함부로 굴렸으니 니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인생이 너무 불행할 거 같음...얼마 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 하고 오니까 그저 생겨서 태어났을 뿐인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아이들이 뭔 죄야

나도 이거에 동의한다, 애 떼버려야지
라구 생각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낳게
해봐야 양쪽 다 불행해질 뿐임

낳고 기르는거에 별로 도움도 안 주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긴 애를 키우는 것라는거 자체가 오바라는 거지. 책임감 없는 성관계의 결과로 낳은 애나 그 부모나 몇십년간 고생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니까.
피임 안한 니네 잘못임 뿅뿅들아! 라고 하기엔 고통이 너무 크지 않냐.

책임감없이 낳는거보단 낫지
12개월전으로 제한하는거고
24개월 이후는 지금과 똑같이 금지임

그러게 피임을 해야지.
진짜 임신이 싫으면 남자나 여자나 콘돔 쓰고 거기다가 뭘 넣든 사후피임약을 먹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자기 무책임의 책임을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태아에다 떠넘기냐 이거지.
뇌가 형성이 안 돼서 몇주 전에는 생명이 아니라는 댓글 위에 있던데, 난 그거 그냥 'xx까지는 생명체 아님 지워도 됨' 이라고 자기합리화 하는거라고 생각함. 착상된 이상 뭐가 될지 확실한데, 그게 되기 전에 지웠다고 생명을 죽인게 아니라니...

실제 미국 주요도시들에서 갑자기 범죄율이 줄어들어 어리둥절한 상황이 있어서 아무도 그이유를 찾지못하다가 그도시들 공통적으로 낙태허용이후 20년후 범죄가 줄어들음 반대로 반대의 경우로 20년뒤 독재정권이 무너진경우도 있음
낙태를못해 제대로된 양육이 되지않는 환경에서 애를 낳다보면 집구석 유게이나 여포일베가 생겨날 확률이 높은거지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몸 함부로 굴리지 말고 피임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함
성병 통제 차원에서라도

페미가 말하는 낙태의 의의는 '자기 몸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으므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임. 그래서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세포로 보려고 하는거임. 자궁을 포궁이라고 바꾸고 싶어하는 것도 그런 인식의 일환이지. 실수라고는 해도 애를 낳는건 사실상 청춘과 인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거 같기도 함.

솔직히 난 낙태를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페미고 그런거랑 하등 상관없이 나라가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왜냐면 그렇게 탄생한 미혼모의 인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태아가 태어나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거면 모르겠는데 낳은 후에 책임져줄거 아니면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모는 물론 그 애기한테 문제라는 생각 안해봤음? 이왕 태어났으니 부모랑 같이 길게 고통받다 가렴 뭐 이런것도 아니고.
난 당연히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함. 태아한테 인권이 있는지랑은 다른 개념이니까. 아마 다른 댓글 보고 쓴거 아닌가 싶은데.
나는 낙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인간답게 살다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는거지. 원치 않는 임신인데 낳으라고 강요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낙태 하고 그나마 자아가 있고 현실 인식이 가능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것이냐. 난 여기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거고.

아니 그러니까 피임을 하라고. 피임 방법이 존나 어렵고 비싸? 콘돔 하나에 몇백만원씩 해?
아니잖아. 피임을 하라고 피임을. 피임 방법을 몰라서 임신했으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중국처럼 도심지/시골 들쭉날쭉하고 정보 얻기 힘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피임을 하라고.
타의로 인해 피임을 못 한 경우라면 또 몰라도, 자의로 피임 안해놓고 뱃속에 착상된 애가 '몇주까지는 애가 아니니까 지워도 괜찮다'면서 자기합리화 할 게 아니라 피임을 하라고.

아 그리고 니댓글 중에 임신 몇주까지는 사람 아니라고 한 게 있다는게 아니라, 내 댓글에 달린 다른사람 댓글 중에 그런게 있다고 언급한거임. 그거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

원치않는 임신이어도 낙태 쉽게 허용 안해줌
뭐 지들끼리 떡치다 실수한걸로 낙태허용 난적이 한번도 없다더라
덤으로 뿅뿅임신의 경우도 낙태 허가 날때까지 법정싸움만 8개월이 기본이라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함
페미들이 말하는건 아니꼽긴한데 솔직히 낙태는 본인이 키우는거라 우리가 강제로 막으면 아동학대밖에 안될거같아서
에초에 낙태는 본인 맘대로 할수 있는게 낫다고봐

근데 피임할 대가리가 있었으면 낙태항 일이 없었겠지
빡대가리들이 피임 안하고 싸지르면 낳아진 아기는 뭔죄냐
암만 피임해라 백날 잔소리해도 안듣는 놈들은 죽어도 안듣고 애만 불쌍함
내가 보기엔 낙태 걍 허용하는게 낫지 않나 싶다

왜 내가 피임 안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쓰는건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낙태죄 폐지된다니까 노콘으로 쎾쓰 한 후에 생긴다면 낙태하세요! 라고 쓴게 아니잖음.
피임은 당연히 해야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되는거지. 다만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이 실패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임신한 동안이나 애 낳고나서 받는 도움도 없는데 낳으라고 강요하는게 잘못된 게 내 논지임.

피임이 필요하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성교육을 확실히 하는게 당연히 좋지

애초에 정상적으로 피임 한 경우 제외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화두에 오를 일도 없음..난 솔직히 사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임해도 임신 확률이 있다는건 동의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크게 확률이 떨어진다는건 동의 안함 그렇게 실패율 높으면 지금 콘돔 제조사는 다 소송맞고 망해야 정상이지.

한번 칠때마다 1억5천만인을 학살하는 당신은 도덕책...

띨띨아 수정체랑 정자랑 같냐

님아;;;

찐따특. 존나 웃기고 깨어난 글인줄알고 씀.

도덕적판단에 따른 불화는 따르겠지만
유전적장애나 산모가 크게 위험하다고 할때 나는 울면서 허용할듯...

그건 지금도 허용이야

그건 지금도 이미 합법이었어.

어느선에서는 유지되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기준은 엄격했음 좋겠어. 책임감을 덜어주는거긴 하지만 생명모독이랑 줄타는 행위니

기준은 임신 초기라는게 전부
임신하고 12주 내엔 자유롭게 낙태 가능한거지

지금도 솔직히 건강상 이유라던가 강,간에 의한 임신은 다 낙태는 허용되있음..

그건 아닌게 지금도 책임 안지는 남자들은 많음. 특히 낙태죄의 문제는 낙태를 한 사람한테만 죄가 주어지는게 문제이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