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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이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간다.jpg

5ca58e5f496f3.jpg

 

5ca58e660806d.jpg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주작인줄 알았는데 의안번호로 보니 진짜였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

댓글
  • 막틀란 2019/04/04 15:06

    이름값없이 얹혀가는 비례대표들 안건낸다고
    아무거나 줏어온거더라 바미/증의/민뿅뿅 다 섞여있음

  • Praetor 2019/04/04 15:08

    같은 이름인데, 먼저 냈다 철회된 법안. 먼저번 낸 애들도 위헌 소지있는 법인 줄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시 댕 저 법 낸 애들은 답이 없다.

  • 루스트룸 2019/04/04 15:12

    법사위: 님 도르신?

  • 익명-DI3MTM3 2019/04/04 15:07

    발의한 의원새끼들이 걸려봐야 정신차리지

  • 고요한 밤 2019/04/04 15:06

    위헌 아니냐?

  • 고요한 밤 2019/04/04 15:06

    위헌 아니냐?

    (xMuVnY)

  • Rafel 2019/04/04 15:06

    잘들어.
    이성에게 가까이 가지마. 쳐다도 보지마. AT필드를 펼쳐!

    (xMuVnY)

  • misterbin 2019/04/04 15:07

    그래도 유죄판결 땅땅땅
    실제로 길바닥에서 주운 폰으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유죄판결 나온 적 있음

    (xMuVnY)

  • misterbin 2019/04/04 15:06

    뿅뿅 아주 미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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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틀란 2019/04/04 15:06

    이름값없이 얹혀가는 비례대표들 안건낸다고
    아무거나 줏어온거더라 바미/증의/민뿅뿅 다 섞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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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틀란 2019/04/04 15:07

    저거통과시킬만큼 힘 없는 놈들임 일하는척 한다고 되도않는 싸움거리 가져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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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9/04/04 15:07

    그래도 이건 확실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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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틀란 2019/04/04 15:07

    이건 뭔 헛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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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9/04/04 15:09

    페미들 권력 생각하면 이건 통과됨...
    위헌이면 헌법 개정해서라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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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틀란 2019/04/04 15:10

    페미에 권력있단 헛소리 ㄴㄴ
    입방정이랑 헌법개정이랑 동일시하네 어디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보를 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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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틀란 2019/04/04 15:11

    페미들 권력있었음 503탄핵 안됬고
    힐러리당선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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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STOR 2019/04/04 15:49

    헌법개정한 사례라도 들고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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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 2019/04/04 15:52

    헌법이 누구네 개이름인가...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필요한 사안임.
    발의안에 문제제기는 나도 하고 싶은데 페미권력으로 국민들 여론도 좌우할 수 있는줄은 몰랐음.
    그게 가능하면 이런게 왜 문제가 됨? 이미 통과시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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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I3MTM3 2019/04/04 15:07

    발의한 의원새끼들이 걸려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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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베큐맛프링글스 2019/04/04 15:07

    가지가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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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aetor 2019/04/04 15:08

    같은 이름인데, 먼저 냈다 철회된 법안. 먼저번 낸 애들도 위헌 소지있는 법인 줄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시 댕 저 법 낸 애들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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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스트룸 2019/04/04 15:12

    법사위: 님 도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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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IwNjY4 2019/04/04 15:24

    아, 참고로 "남자" 에게만 적용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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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상귀 2019/04/04 15:45

    진짜 더불어 민뿅뿅당 C\:부RAL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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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물흐물한맛 2019/04/04 15:49

    북유게에 올리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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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STOR 2019/04/04 15:49

    허허 벌레들 많이 튀어나오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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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은 2019/04/04 15:49

    이거 통과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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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ADC 2019/04/04 15:55

    ㄴㄴ 발의된지 얼마 안됨 아마 위헌이라 통과 안될 가능성 높은거 그냥 실적 채우려고 발의한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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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2019/04/04 15:55

    3월 말에 나왔는데 벌써 통과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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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 2019/04/04 15:57

    실적 채우려고 발의한거라 해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의안임.
    대표발의자 이름 봅니다.
    기억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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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gxNzE0 2019/04/04 15:50

    근데 왜 검찰은 미투뜨니 지들끼리 기각내고 지랄이냐. 입증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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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오오아앙 2019/04/04 15:53

    옳고 그름보다 정치적 성향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구만...

    (xMuV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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