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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이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간다.jpg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 2019/04/04 15:05 13 2704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주작인줄 알았는데 의안번호로 보니 진짜였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

막틀란 2019/04/04 15:06
이름값없이 얹혀가는 비례대표들 안건낸다고
아무거나 줏어온거더라 바미/증의/민뿅뿅 다 섞여있음
Praetor 2019/04/04 15:08
같은 이름인데, 먼저 냈다 철회된 법안. 먼저번 낸 애들도 위헌 소지있는 법인 줄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시 댕 저 법 낸 애들은 답이 없다.
루스트룸 2019/04/04 15:12
법사위: 님 도르신?
루리웹-1704271377 2019/04/04 15:07
발의한 의원새끼들이 걸려봐야 정신차리지
고요한 밤 2019/04/04 15:06
위헌 아니냐?
고요한 밤 2019/04/04 15:06
위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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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el 2019/04/04 15:06
잘들어.
이성에게 가까이 가지마. 쳐다도 보지마. AT필드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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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bin 2019/04/04 15:07
그래도 유죄판결 땅땅땅
실제로 길바닥에서 주운 폰으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유죄판결 나온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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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bin 2019/04/04 15:06
뿅뿅 아주 미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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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틀란 2019/04/04 15:06
이름값없이 얹혀가는 비례대표들 안건낸다고
아무거나 줏어온거더라 바미/증의/민뿅뿅 다 섞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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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틀란 2019/04/04 15:07
저거통과시킬만큼 힘 없는 놈들임 일하는척 한다고 되도않는 싸움거리 가져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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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bin 2019/04/04 15:07
그래도 이건 확실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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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틀란 2019/04/04 15:07
이건 뭔 헛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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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bin 2019/04/04 15:09
페미들 권력 생각하면 이건 통과됨...
위헌이면 헌법 개정해서라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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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틀란 2019/04/04 15:10
페미에 권력있단 헛소리 ㄴㄴ
입방정이랑 헌법개정이랑 동일시하네 어디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보를 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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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틀란 2019/04/04 15:11
페미들 권력있었음 503탄핵 안됬고
힐러리당선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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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TOR 2019/04/04 15:49
헌법개정한 사례라도 들고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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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2019/04/04 15:52
헌법이 누구네 개이름인가...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필요한 사안임.
발의안에 문제제기는 나도 하고 싶은데 페미권력으로 국민들 여론도 좌우할 수 있는줄은 몰랐음.
그게 가능하면 이런게 왜 문제가 됨? 이미 통과시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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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704271377 2019/04/04 15:07
발의한 의원새끼들이 걸려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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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큐맛프링글스 2019/04/04 15:07
가지가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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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etor 2019/04/04 15:08
같은 이름인데, 먼저 냈다 철회된 법안. 먼저번 낸 애들도 위헌 소지있는 법인 줄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시 댕 저 법 낸 애들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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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트룸 2019/04/04 15:12
법사위: 님 도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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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717206684 2019/04/04 15:24
아, 참고로 "남자" 에게만 적용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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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귀 2019/04/04 15:45
진짜 더불어 민뿅뿅당 C\:부RAL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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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물흐물한맛 2019/04/04 15:49
북유게에 올리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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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TOR 2019/04/04 15:49
허허 벌레들 많이 튀어나오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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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은 2019/04/04 15:49
이거 통과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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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DC 2019/04/04 15:55
ㄴㄴ 발의된지 얼마 안됨 아마 위헌이라 통과 안될 가능성 높은거 그냥 실적 채우려고 발의한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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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2019/04/04 15:55
3월 말에 나왔는데 벌써 통과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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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2019/04/04 15:57
실적 채우려고 발의한거라 해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의안임.
대표발의자 이름 봅니다.
기억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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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294817146 2019/04/04 15:50
근데 왜 검찰은 미투뜨니 지들끼리 기각내고 지랄이냐. 입증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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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오오아앙 2019/04/04 15:53
옳고 그름보다 정치적 성향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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