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음.
숨진 중학생의 몸에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으로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열등을 사망원인으로 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을 뱉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남.
검찰은 가해학생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함.
(패딩 점퍼를 가로챈 가해학생에게는 사기혐의 추가 적용)
검찰: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은 없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릴 예정.
중법죄 소년법 적용 좀 없애자 시발 족같네
심지어 옷입던애도 방패세운거아니냐는 의혹있었음
점점 줄겠구만..
강력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평생 썩어야되는데
그래봤자 결국은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살인마들이 말이야
러시아 혼혈아 였나? 옷 뺏어서 입고 나온 그 사건임?
그거 맞나봄
심지어 옷입던애도 방패세운거아니냐는 의혹있었음
그거 추측맞을껄 애들중 제일 키큰놈인가? 걔가 입으라고 해서 입은거 같던데 죄 덜받으려고
혼혈아가 아니라 아마 피해자 모친이 고려인이었을거야
점점 줄겠구만..
강력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퍼니셔가필요해
선생이 죄지...
저런 일 애초에 없앨라고 낌새 보여서 존나게 패 잡으면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 있는거지...
내 자식 못 맡긴다. 이러고
적당히 혼내서 보내다가 일렀다고 보복 폭행 나면 선생들은 애들관리 안하냐?
이러니 교권이 추락하지 이러고...
걍 미국 처럼 학교에 경찰 배치하는게 좋아보임. 경찰이니 현장 보자마자 바로 체포해서 유치장에 넣어버리는게 좋은거 같다.
경찰은 배치하고 있어. 하지만 체포를 안하지
중법죄 소년법 적용 좀 없애자 시발 족같네
쉬벌....
국제법에 연관되어 있는거라 중국 같이 씹을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힘들걸
이게 다 유엔 때문이다.
un아동권리협약인가 이건갑네.
시벌 저런 것들도 아동으로 쳐야 하나...
예전에 비준된 거라서 조약문에 애들이 저지르는 중범죄를 감안을 안 하고 짠 건지 원...
UN이 그걸 허락해주지 않음
미국은 미성년자도 중범죄는 따로 묻는거같던데, 걔들은 왜 그럼?
UN대장이 미국인데 미국이 하겠다는데 누가 어쩔거야
아동권리협약에 안들어 가있음
미국이잔슴
UN에서 미국 빠지면 뭐가 남음?
미국 뺀 UN
그래봤자 결국은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살인마들이 말이야
법장최고형에 집행유예는 없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집유는 징역3년이하까지만 가능함 재벌들이 악쓰고 3년이하로 만드는이유지
근데 저건 검사들 구형이잖아. 판사들이 얼마 때릴지는 몰라도 많이 줄어서 나올듯.
기대하지말고 그냥 보자
그럼 10년 구형에 판사가 3년 때리고 다음에 집행유예로 만들면 되겠네
구형이 10나오면 아무리 많이 짤라도 7~5임 보통 30~50%사이에서 할인되더라.
그것보다 더 줄이려면 항소
평생 썩어야되는데
똑같이 빌딩에서 밀어야...
계속 지켜봐야함 나중에 감형하더라
그나마 쎄게 때린 수준이긴 한데 좀 ㅅㅂ
10년..ㅅㅂ
법 개정이 절실하다
또 미성년자니 뭐니 지랄엠병좀 안했으면
와 저런....... 가망이없다
어차피 5~10년 때리고 사회에 풀어놔봐야 쉽창인생밖에 더 되겠나
걍 장기적출하고 돼지사료 원료로 쓰는게 세금낭비도 안하고 사회에 더 큰 이바지 할 수 있는거 같은데
돼지는 무슨 죄..
사탄은 오늘도 백수 상태 입니다.
구형을 저것밖에 못 때린다는것도 어이가없다
10년? 하....법 꼬라지 찐짜 ㅡㅡ
그것도 구형임 아직 법봉 땅땅땅 한 것도 아님
그러네...시벌;;
애라이뿅뿅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잘먹고 잘사는 꼬라지 안봤음 좋겠다
너무 잔인하다
징역 10년에 구형... 진짜 미성년자들은 마음먹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될듯
미성년자 법적 특성 이용해서 푼돈에 암살자로 써먹고 버려도 될듯
중범죄는 솔직히 제외해야하는거 아니냐 경범죄야 그렇다쳐도
10년이면 쟤들 20대 중후반에 나올텐데 법이 너무 물렁하다.
UN탈퇴해서라도 법좀 제대로 개헌해야 되는거 아니냐 가해자가 법뒤에 숨고 피해자는 관이나 법밖에 서있고 뭔데 이게 이럴라고 법만들었나
투표권이 없어서 안됨. 못없앰.
없앨라면 청소년 투표권 주면 됨. 노인네들 말 다씹고.
너무 짧다
네다음 6개월엔딩
웃기는게 한두개가 아니라 말도 못하겠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10년이 말이 되냐?...최소 20년은 선고해야지 이넘에 법이 말랑 말랑 하니깐
미틴넘들이 활개를 치지
인생조져라
부모님. 개인적으로 복수하셔도 됩니다.
무기징역이 맞아보이는데 진짜 너무 약하다
판사님 선처 스킬로 저거 절반이상 까일듯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지 왜 가해자를 보호하냐
100년 때려박아도 시원찮을 판에 뭔 10년임
그래도 점점 이런게 올라올때마다 형벌을 쎄게주는거보면 3년이내에 한번 법개정할듯.
개정한 법 이전에 다수의 사건이 꼭 일어나거든
10년 받고 ‘나는 살인자에 뿅뿅입니다’ 얼굴에 인두로 지져서 찍으면 ㅇㅈ함
설사 최고형 결정돼서 쟤네 그거 다 살고 나오더라도 2대 후반일 거 아냐.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 출소해서 엄한 피해자 또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죽어라 뿅뿅들
소년법 없애는건 유엔때매 안돼도 개정은 가능하다.
소년법연령 9살로 내리자 젭라...
법의 한계 ㅋㅋ
그건 어떻게 됬나?
여자애 둘이 초등생 죽인거? 저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나?
씨.발같은 한국법 사랑해 ㅎㅎ
10년 ㅋㅋ 가서 잘못한거없다고 씩씩대면서 반성문써서 형줄일라 발악하겠지
저 장기 10년 단기 5년이 먼가 찾아 봤더니
5년은 100% 감방생활이고 남은 5년동안
특별사면이나 감방생활 잘하면 풀려날수도 있는거네
퍼니셔... 제발 퍼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