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속불가임.
온라인 거지떼들 모인 뽐뿌라는곳 장터만 가봐도 수두룩함.
전파인증법 개인면제사유를 들어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중고로 팔면 안된다인데
그게 단속이 되것냐
아미2019/03/25 00:48
그래서 상습적, 또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잡지.
파란곰팡이2019/03/25 00:43
2~3개 쌀때 같이 사놓고 안뜯은 상품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히오스2019/03/25 00:46
애초에 온라인 장터같은데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어쩌다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같긴 함)
직구할때 통관에 똑같은물품 지속적으로 구매한다거나.... 똑같은걸 여러개 산다거나.. 그런건 바로추궁 들어감 ㅋㅋ 전에 게임보이 미크로 정크 12대 낙찰받아서 부품수리용으로 쓸라고 했는데 통관하면서 바로 전화 오더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수리하려고 부품 챙기려고 정크품 샀다 하니까 알겠다 하고 걍 통관시켜줌
아니 그건아니지2019/03/25 00:44
만약에 되판게 아니라 교환한거면 것도 처벌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받는 대신, 해외에서 들여온 피규어를 주기로 했다면
것도 잡혀가는거야?
으아뇌2019/03/25 00:45
해외직구 전자제품에대해서 개인전파인증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니가 혼자 사용할껀 전제로 두기 때문임.
교환이든 남한테 기부하든 그러면 안되는거.
걍 폐기가 원칙임.
그런데 이걸 누가 지켜 ㅋㅋ
allecsia2019/03/25 00:48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관련사항으로 한번 대규모 신고들어와서
개인거래자도 죄다 잡혀들어간게 얼마전인데
현금 재화 없는 물건대 물건 교환은 가능하다는 답변받았음
박도빈2019/03/25 00:44
ㅈ같은 법이네
진구야힘이넘쳐2019/03/25 00:45
하도 되팔이들을 많이 봐서 납득가는 법임
니네베의 책2019/03/25 00:47
근디 200달러 넘으면 관세를 내니까 그런 물건 중고 거래는 문제 없는 건가?
으아뇌2019/03/25 00:49
전자제품 수입 전파인증 면제 사유니깐 참고해라.
참고로 개인이 구매하는건 (자)에 해당되서 전파인증 면제해준거.
과거 아이폰 출시할때 한국출시 늦어지니깐 미국에서 수입해와서 개인이 전파인증비까지 내면서 쓰는게 이슈되서
그 다음해에 고쳐졌음.
고기가최고다2019/03/25 00:49
더럽지만 맞는말이지 뭐
되팔렘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면되는데
FlyAway2019/03/25 00:50
직구 물품으로 세금 한푼 없이 사업처럼 운영하는 거지들이 많아서 난 찬성.
구론산 스파클링2019/03/25 00:56
찬성이고자시고
이건 못 잡고, 못 잡는게 당연한거임. 물론 개인사업자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잡아야겠지만
1. 신품 구입후, 판매 = 불법 맞음
2. 신품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 = 불법 맞음. 근데 어떻게 잡냐?
3. 중고 구입후, 판매 = ?
4. 중고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 = ?. 그리고 어떻게 잡냐?
법이 좀...시대에 안 맞는 법이지.
어떤식으로던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원래는 하나도 팔면 안 되는데
관세청이 그래도 하나 두개 정도는 봐준다고 하더라
너무 많이 갖다팔면 적발된다고 함
뽐뿌: 합.리.적이랍니다
ㄴ 사서 중고로 파는것도 안댐
전파법위반임
일본에서 한국 올 때 도쿄바나나 대리구매 해준 것도 밀수인가
과세대상되서 관세 낸다음 팔아도 밀수임?
뽐뿌: 합.리.적이랍니다
일본에서 한국 올 때 도쿄바나나 대리구매 해준 것도 밀수인가
몰랐는데???
루리웹 프라게시판에도 실제 적발사례 있음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현금없이 교환하는건 적발 대상 X
다른 현금화 가능한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그럴 의도가 명백히 있을 경우 걸릴수 있음
원래는 하나도 팔면 안 되는데
관세청이 그래도 하나 두개 정도는 봐준다고 하더라
너무 많이 갖다팔면 적발된다고 함
과세대상되서 관세 낸다음 팔아도 밀수임?
으이그 한번 쓰고 팔앗어야지
중고로 되파는것도 불법이냐?
10만원에 산 물품을 5만원에 판다 해도 불법?
일단 밑지고 판다 해도 신품을 신품으로 팔면 밀수
과세대상이라 관세 내고 나서 파는건 나도 잘 모르겟음
신품 구입 후 사용 후 중고로 파는건 밀수X
중고 구입 후 사용안하고 중고로 팔면 밀수이긴 한데 쓰고 판다라고 말하면 뭐...
나도 궁금
중고로 팔더라도 구매가보다 비싸게 팔면 안됨
휴대폰같은 전자기기는 중고로 파는거도 전파법 위반으로 무조건 잡힘
교환만 가능함
이게 굉장히 애매한게 현재 규정을 정말 빡세게 칼같이 적용시키면 중고로 팔아도 불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단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쓰다가 평범하게 중고시세대로 내놓는 것은 실제로 잡진 않음.
그렇다고 함
뭐 사서 사용 후 중고로 파는건 적발대상 아니라고 하던데..
ㄴ 사서 중고로 파는것도 안댐
전파법위반임
아니 전파법은 다른 이야기고 밀수 에 대한 이야기 하는중인데
파는것 자체에 의도를 따질순 없으니까 따지고보면 보따리상 같은게 되는건가?
참고로 이거 피규어쪽에서 500~2천만 벌금낸사람들 튀어나오고나서
캡쳐한후 관세청에 신고해서 ㅈ되봐라 신고한애들 꽤있었음ㅋㅋㅋ
관세 내고 들어온 2000달러짜리는?
어 사실 그것도 안됨.
온리 정발 제품만 중고거래 가능함.
이거 좀 과장이라며
중고로 산 가격보다 싸게 팔고 이런건 안걸림
그러려니 슬쩍 넘어가 주는거지 법률상 위법은 맞음
누가 신고하면 처벌 됨
쿨엔 중고장터만 봐도 직구 되팔렘들 엄청 많던데
벌을 좀 받아야지
내가 저걸 모르고 중고로 샀는데 내가 저걸 되팔면 나도 처벌 받냐?
사실상 단속불가임.
온라인 거지떼들 모인 뽐뿌라는곳 장터만 가봐도 수두룩함.
전파인증법 개인면제사유를 들어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중고로 팔면 안된다인데
그게 단속이 되것냐
그래서 상습적, 또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잡지.
2~3개 쌀때 같이 사놓고 안뜯은 상품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애초에 온라인 장터같은데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어쩌다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같긴 함)
직구할때 통관에 똑같은물품 지속적으로 구매한다거나.... 똑같은걸 여러개 산다거나.. 그런건 바로추궁 들어감 ㅋㅋ 전에 게임보이 미크로 정크 12대 낙찰받아서 부품수리용으로 쓸라고 했는데 통관하면서 바로 전화 오더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수리하려고 부품 챙기려고 정크품 샀다 하니까 알겠다 하고 걍 통관시켜줌
만약에 되판게 아니라 교환한거면 것도 처벌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받는 대신, 해외에서 들여온 피규어를 주기로 했다면
것도 잡혀가는거야?
해외직구 전자제품에대해서 개인전파인증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니가 혼자 사용할껀 전제로 두기 때문임.
교환이든 남한테 기부하든 그러면 안되는거.
걍 폐기가 원칙임.
그런데 이걸 누가 지켜 ㅋㅋ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관련사항으로 한번 대규모 신고들어와서
개인거래자도 죄다 잡혀들어간게 얼마전인데
현금 재화 없는 물건대 물건 교환은 가능하다는 답변받았음
ㅈ같은 법이네
하도 되팔이들을 많이 봐서 납득가는 법임
근디 200달러 넘으면 관세를 내니까 그런 물건 중고 거래는 문제 없는 건가?
전자제품 수입 전파인증 면제 사유니깐 참고해라.
참고로 개인이 구매하는건 (자)에 해당되서 전파인증 면제해준거.
과거 아이폰 출시할때 한국출시 늦어지니깐 미국에서 수입해와서 개인이 전파인증비까지 내면서 쓰는게 이슈되서
그 다음해에 고쳐졌음.
더럽지만 맞는말이지 뭐
되팔렘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면되는데
직구 물품으로 세금 한푼 없이 사업처럼 운영하는 거지들이 많아서 난 찬성.
찬성이고자시고
이건 못 잡고, 못 잡는게 당연한거임. 물론 개인사업자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잡아야겠지만
1. 신품 구입후, 판매 = 불법 맞음
2. 신품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 = 불법 맞음. 근데 어떻게 잡냐?
3. 중고 구입후, 판매 = ?
4. 중고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 = ?. 그리고 어떻게 잡냐?
법이 좀...시대에 안 맞는 법이지.
어떤식으로던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이거 피규어 갤러리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던건데, 그래도 되팔렘들 여전하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