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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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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112205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정부한테 요구한 사항


 

 

1. 일단 실행 초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는 넘지말고

 

점진적으로 현역병과 기간이 동일해져야함

 

 


2.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서 형이 확정된 자들을 사면하는 규정도 신설 권고

 

 

 

 

 

 

 

댓글
  • 미쿠생태학 2019/03/22 15:38

    인권위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한국 현역병 인권 개선부터 요구하는게 먼저일것 같은데

  • 흑봉투다 2019/03/22 15:38

    그게 그거면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라지
    개나소나 안갈텐데

  • Korhals 2019/03/22 15:39

    군대가는 비양심을 없제????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9/03/22 15:38

    양심적 병역거부 바뀌지 않았나?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였던가로 바뀐걸로 아는데

  • 클모만 2019/03/22 15:38

    그럼 나라를 누가 지키려고 하려나.. 인권위에서 지키나

  • 봉완미 2019/03/22 15:38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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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sen Vampir 2019/03/22 15:38

    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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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봉투다 2019/03/22 15:38

    그게 그거면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라지
    개나소나 안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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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엔드로 2019/03/22 15:38

    요구한거니까 꺼지라고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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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etbubble 2019/03/22 15:38

    지랄...하고....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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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을 쏜다 2019/03/22 15:38

    조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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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 2019/03/22 15:38

    1.49배로 시작해서 1.48888배로 줄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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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9/03/22 15:38

    양심적 병역거부 바뀌지 않았나?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였던가로 바뀐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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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와이스나연너무예뻐 2019/03/22 15:39

    기사 내용을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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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9/03/22 15:42

    올초 였던가 용어 변경 한다고 했던거 같았는데
    안 바뀌었나 보구나
    종교적 뭐시기 병역거부로 바꾼다 라고 하다가 반발 은근히 많았던가?? 했던거 같았는데 결국 안 바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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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안 2019/03/22 15:52

    종신병자로 바꾸기로 한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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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젠 2019/03/22 15:52

    그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 거부자
    줄여서 종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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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9/03/22 15:53

    결국 안 바뀐거임? 양심이라는 말을 쓰면 가는 사람에 대해 반발심인가 뭔가 생기는 뉘앙스 같다고 해서 바뀐다 뭐다 하던거 같더니만
    결국은 그냥 양심적 병역거부로 고정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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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트랙 2019/03/22 15:56

    그건 국방부 자체지침임. 외부단체까지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하는 강제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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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obiAsobasese 2019/03/22 16:05

    강제규정 아니라도 우리가 꾸준히 종신병자라고 불러서 대세화 시키면
    자장면말고 짜장면이 이긴거처럼 결국은 바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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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트랙 2019/03/22 16:08

    언론이 착한척 오지게 해대서 힘듬. 위선자들 개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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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쿠생태학 2019/03/22 15:38

    인권위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한국 현역병 인권 개선부터 요구하는게 먼저일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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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넨트 2019/03/22 15:40

    이거 공감 왜 하나만 돼냐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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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거짓말을한다 2019/03/22 15:41

    출격해라 조사 4국 뇌물 먹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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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좀치냐 2019/03/22 15:53

    1번밖에 못하지만 100번 누르는 심정으로 추천.
    현역 월급도 점진적으로 통상임금수준에 맞게 올리라는 권고는 왜 안하나. 인권위 저임금노동 옹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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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야근이다 2019/03/22 16:06

    지금 인권위원장이 극성 페미라...(몇일전 낙태죄 위헌 이라고 아이의 인권 챙기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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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inte aos 2019/03/22 16:09

    인권위 이거 분명 여호와에서 떡쳐먹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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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모만 2019/03/22 15:38

    그럼 나라를 누가 지키려고 하려나.. 인권위에서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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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운영자スLL 2019/03/22 16:16

    누구보다 애국을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3년동안 이등병으로만 재입대 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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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거짓말을한다 2019/03/22 15:38

    ㅡㅡ 몸은 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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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mit Yoshino 2019/03/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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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이아몰랑 2019/03/22 15:38

    아 ㅈㄹㄴ
    누굴 호구로 보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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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KHS 2019/03/22 15:39

    아 지1랄마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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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hals 2019/03/22 15:39

    군대가는 비양심을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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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hals 2019/03/22 15:41

    여태까지 군인인권은 하나도 신경안쓰던데 왜 갑자기 기피자들 인권은 챙기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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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한드로 코너 2019/03/22 15:39

    어떻게 최소한의 의무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자진해서 고생하는 애들하고 동등하게 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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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네쉬숭배자 2019/03/22 15:40

    이 지랄하지말고 그러면 개나소나 다 빠지는데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자고 하면 그나마 덜뿅뿅같지 차라리 그냥 다 보내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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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RDs 2019/03/22 15:40

    단체로 비양심 선언하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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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19/03/22 15:40

    자기 신념으로 세금 안내도 인권위가 비호해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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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로운놈 2019/03/22 15:40

    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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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넨트 2019/03/22 15:40

    공익도 현역보다 긴대 거부자가 더 짧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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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2019/03/22 15:41

    범죄자 인권은 잘 챙겨주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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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2019/03/22 15:42

    정부가 ㅈ까 해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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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렌트 2019/03/22 15:41

    인권위 새끼들 제대로 일하는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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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 2019/03/22 15:42

    인권위는 뿅뿅이나 까잡수십쇼 진짜 존나 밉상이네 진짜 더 줫같은건 쟤네들이 없어지면 안되는 기관이라는게 존나 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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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2019/03/22 15:42

    먼저 현역 군인부터 생기고 그딴 소리 지꺼려라 ㅅㅂ 럼들아 인권위 새기들 제일 챙겨줘야할곳은 어디인지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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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2019/03/22 15:43

    ㅅㅂ 이새기들 이번건 이전에도 뻑하면 개소리하더라 진짜 존중받아야하는곳 어디인지 모르나? 왜 ㅈ같은새기들에게 인권 챙겨 그딴새기들은 챙겨줄 필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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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3808409989 2019/03/22 15:57

    지들은 현역갈일 없으니 저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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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찮다뇨 2019/03/22 15:43

    종신병자 새끼들 군대 가기 싫으면 최소한 방위산업체라도 들어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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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와이스나연너무예뻐 2019/03/22 15:47

    월급 현역병과 동일하게 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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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너사령관 2019/03/22 15:46

    걍 다시 다 감방에 가둬라.
    저딴 사이비 쓰레기들은 국가의 일을 받아서 수행할 자격도 없다. 걍 다 감빵에 쳐 보내서 죄인으로서 다스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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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공 2019/03/22 15:51

    니들이 챙겨야 할 인권은 현역 병사들이야 븅딱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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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라 2019/03/22 15:51

    ㅄ 그럼 뭐하러 현역감? 여증이라고 우기고 그냥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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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상의떳어요 2019/03/22 15:51

    역시 가해자 인권만 지키는 나라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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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빨괴물 2019/03/22 15:52

    당신의 양심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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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리딬 2019/03/22 15:52

    그냥 얌전히 군대 부조리나 조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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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rain 2019/03/22 15:52

    현역병은 관심없고 종신병자들 똥꾸멍빠느라 정신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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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헤라자데나 2019/03/22 15:52

    인권위는 원래 저런 말하는 애들임. 그냥 무시하면 장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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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이무럭무럭 2019/03/22 15:52

    인권위 사람이 대신가주는걸로 퉁치면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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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와쟝 2019/03/22 15:52

    난 동의한 단 그 기간 내용을 가장 헬보직 들어간 현역병을 기준으로 최소 +@ 정도 되는 업무 처리를 시키자
    그리고 당연 출퇴근 불가 합숙생활 급여 현역기준
    복무기간 동안 관리통제 다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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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피던스마시쪙 2019/03/22 15:52

    이쯤되면 인권위랑 여증 사이에 뭔가 있는걸로 의심해봐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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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dRiA 2019/03/22 15:52

    인권위 소속 사람들은 부모님이 안계셔서 교육 못받은 티를 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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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10853975 2019/03/22 15:52

    역시 돈있으면 병역브로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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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라이더 2019/03/22 15:53

    뭘 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 어디 구청공익처럼 꿀빨면서 현역이랑 기간도 같으면 반발 장난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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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입추종자 2019/03/22 15:53

    미필들 들었지 군대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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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68637897 2019/03/22 15:53

    원래 인권이가 개소리 하는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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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09143655 2019/03/22 15:53

    종신병자들 몇몇이 짖어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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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春來🎗 2019/03/22 15:53

    개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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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구야힘이넘쳐 2019/03/22 15:53

    저런 개소리 씨부리는 놈들 걍 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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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miner 2019/03/22 15:54

    비양심적인 사람 읍제? 이제 모병제는 못하는거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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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뿅뼝뾰로롱망치 2019/03/22 15:54

    현역인권이나 신경써라 간나쉐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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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마블🔥 2019/03/22 15:54

    종신병자 새.뀌덜 개꿀빨려고 뒤에서 로비존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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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나무 2019/03/22 15:55

    역시나 인권위. 오늘도 대한민국의 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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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Moment 2019/03/22 15:55

    다른 대체복무들이 다 기간이 긴데 왜 저것만 현역과 같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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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26580988 2019/03/22 15:55

    아직은 잡놈들이 지껄이는것뿐이니 다행인데 들어주면 진짜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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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소리 2019/03/22 15:56

    멍멍 멍멍멍멍 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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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자쿠말을건담? 2019/03/22 15:57

    현역병들 인권은 안보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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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驕慢[교만]의 墮天使 2019/03/22 15:58

    역시 범죄자 모임 위원회 답다.
    또 범죄자 편들어주는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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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티오스 2019/03/22 15:58

    양심있다고 뻐팅기면 군대를 안보내준다는데 누가 가겠어?
    개나소나 양심거부하면 되지? 졸지에 현역병들 죄다 비양심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사태인데 그냥 병역거부는 이유불문 무기징역
    처먹이던지 신안군으로 보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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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다리 2019/03/22 15:58

    종신병자 신앙장애인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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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122312666 2019/03/22 15:59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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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야타스나코 2019/03/22 15:59

    가짜 양심적 인 거 확인해라
    양심적으로 판정 받을려면
    영화 노래 게임 방송기타등등 다 검열해라
    보는것 하는것들이 진짜 양심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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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한 미쿠신도 2019/03/22 15:59

    피해받은 자는 냅두고 피해받을 자만 챙기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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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댓살 2019/03/22 15:59

    인권위라며? 군대가는 남의 귀한자식 인권은 안챙겨줌? 진짜 지롤하고 자빠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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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복(포함)삭제 2019/03/22 16:00

    근데 인권위의 권고라는게 어느정도 강제력을 가지는 거임? 그냥 쌩까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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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3/22 16:00

    강제력은 ㅈ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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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9/03/22 16:01

    쌩까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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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3/22 16:00

    내인권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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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게정의 2019/03/22 16:00

    루리웹 병1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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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ity02 2019/03/22 16:03

    왜 루리웹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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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ity02 2019/03/22 16:03

    혹시 당신이 그 병역거부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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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와쟝 2019/03/22 16:05

    혹시 그 ㅇㅎㅇ의 증인인가 거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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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2달러 2019/03/22 16:01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할것 1. 입보수 2. 여가부 3.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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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カオナシ 2019/03/22 16:02

    통일교 가입을 검색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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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야근이다 2019/03/22 16:08

    ㄴㄴ 여호와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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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system 2019/03/22 16:03

    ㅋㅋㅋㅋㅋ 지 신념으로 집총 거부한다는 새끼들이
    정작 국방부가 집총 없는
    지뢰제거, 마크리 삽질병 같은
    비전투근무지원으로 넣어준다고 하니
    막상 현역 복무로 개빡센 곳들이 대체복무
    부대로 거론되니까 국방부 예하는 절대 안 된다고
    기를 쓰고 반대하는 새끼들임.
    무조건적인 박애의 실현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
    본인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저 새끼들이 국방부의 집총거부 제안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신념이니 박애주의니 하는 단어 뒤에 숨어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하는 위선자 새끼들일뿐임
    대체복무가 징벌적이여선 안 되니
    지뢰제거, 마크리 삽질병은 안 된다?
    복무기간은 더 길어선 안 된다?
    그럼 그간 저것들 해오던 현역들은
    뭐 징계 받아서 했었냐?
    위선자 새끼들이 말은 존내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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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달 2019/03/22 16:03

    저런건 잘 요구하면서 이때까지 현역병들 인권 개선 요구는 왜 한번도 안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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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브 2019/03/22 16:03

    키야 이짤을 드디어 써먹네 시벌, 야들은 왜 이리 극과 극이냐, 잘할때는 또 잘하는데 ㅈ같은건 또 ㅈ같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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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슈트카 2019/03/22 16:05

    진짜 인권위 애들은 너무 극과 극이야. 쥐박. 503 시절에는 철저하게 따까리 짓 하다가 민주 정권 되면서 인권 무새질이나 하면서 대중들에게 거부감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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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알콜알콜 2019/03/22 16:07

    신부님보고 배워라 이득만 챙기는 사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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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내라꼬 2019/03/22 16:07

    쟤들 공익분들 중에 보면 종말처리? 이런데 빡시게 하시던 분들 계시던데.. 그런곳으로 보내고 월급 일반 병사랑 같게 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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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아다다아다 2019/03/22 16:08

    범죄자 인권에만 신경쓰는 쓸모없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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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10853975 2019/03/22 16:08

    시발 공익들도 현역병보다 더 길게 하는구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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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 2019/03/22 16:09

    솔직히 저거 실행하면 국정지지율 바닥행임. 어차피 말만하는거라고 봐야하지만 듣다보니 열받네.
    쟤들은 말도 안하는게 나을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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