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무죄가 아니었어.........?
https://cohabe.com/sisa/964463 ???:무혐의라고 해도 무죄는 아니다.JPG 블랙네메시스 | 2019/03/15 22:29 12 5720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었어.........? 12 댓글 치 린 2019/03/15 22:31 무죄 = 판사 : 야 검사야 니가 먼말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유죄까진 아닌것같애 ㅋㅋㅋㅋ 무혐의 = 판사 : 검사새끼 미쳤냐 시1발? KMURING 2019/03/15 22:32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검사: 고발인새끼 미쳤냐 시발?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필요하다 2019/03/15 22:30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님 알 브뤼네이스 2019/03/15 22:31 무혐의)죄가 되는게 안보임 인데... 근데 정준영이라 무혐의라도 의심해야 할거같긴 해 라뱅쓰리런 2019/03/15 22:30 우린 그것도 모르고.,. 늘그니까자미오네 2019/03/15 22:30 쿵쾅 검찰 잘못이지 쿵쾅 KBS 잘못이냐 쿵쾅? (SmjEP1) 작성하기 라뱅쓰리런 2019/03/15 22:30 우린 그것도 모르고.,. (SmjEP1) 작성하기 Kestrel 2019/03/15 22:30 왠지 비꼬는거같음 저건 (SmjEP1) 작성하기 그게필요하다 2019/03/15 22:30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님 (SmjEP1) 작성하기 병맛소설가 2019/03/15 22:33 무혐의 상태에서는 무죄임. (SmjEP1) 작성하기 곰곰이 마스터 2019/03/15 22:40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는 무죄임 (SmjEP1) 작성하기 SanSoMan 2019/03/15 22:42 무혐의: 증거가 없거나 죄가 아니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않아서 수사를 종결시킴. 무죄: 증거가 없거나, 죄가 아니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불합치등으로 법이 폐지된 때. 실체재판을 거쳐 무죄때림. 사실상 요건은 같지만, 수사단계이냐 아니냐, 실체재판의 유무, 기판력의 유무등의 차이가 발생. 일반사람들은 그냥 '무혐의랑 무죄랑 같은거인데 수사단계에서 끝나는건지 재판자체가 끝나는거만 다르다' 생각하면됨. ---얼마전 댓글 복붙 (SmjEP1) 작성하기 갤럭시노트포 2019/03/15 22:42 무죄 상위호환이라는 뜻 아닐까 싶음 (SmjEP1) 작성하기 XY[!] 2019/03/15 22:45 무혐의는 재판할 건덕지도 없다는거임. 물론 본문은 재판할 건덕지를 이미 제거한 경우고..... (SmjEP1) 작성하기 죄수번호-7495850945 2019/03/15 22:45 무혐의는 무죄의 약한맛 아닌가? 무죄는 재판을 통해 확실하게 결정난거고 무혐의는 재판 안가고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종결시킨걸로 아는데 (SmjEP1) 작성하기 갤럭시노트포 2019/03/15 22:47 ㅇㅇ 그러니까 무죄보다 더 강력하게 죄가 없다고 하는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하지,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함 (SmjEP1) 작성하기 죄수번호-7495850945 2019/03/15 22:49 근데 그 판단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한거잖아. 죄가 없음에 대한 판단은 검사도 판단하고 판사도 판단한 무죄가 더 강력한건데 피의자 신분에서는 무혐의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거 아님? (SmjEP1) 작성하기 SanSoMan 2019/03/15 22:51 걍 똑같은거임. 굳이 따지면 무죄가 더 강한맛이지. 기판력도 발생하고, 실체재판도 했고. 하지만 피고한테 더 이득되는건 무혐의지. 재판을 안해도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근데 한편으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더 이득될수 있기도 하다. (SmjEP1) 작성하기 갤럭시노트포 2019/03/15 22:51 ㅇㅎ 그렇게 보면 또 그렇네, 나는 검사도 거를정도라고 생각해서 무혐의가 더 위라고 생각했음 (SmjEP1) 작성하기 죄수번호-7495850945 2019/03/15 22:52 ㅇㅇ 애들이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게 그것때문이라고 생각중임. 피고에게는 편하니까 이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한맛인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SmjEP1) 작성하기 루리웹-4976234450 2019/03/15 22:31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 (SmjEP1) 작성하기 알 브뤼네이스 2019/03/15 22:31 무혐의)죄가 되는게 안보임 인데... 근데 정준영이라 무혐의라도 의심해야 할거같긴 해 (SmjEP1) 작성하기 퍼리화나 2019/03/15 22:31 증거불충분도 무혐의지 무죄는 아니더라 (SmjEP1) 작성하기 퍼리화나 2019/03/15 22:31 근데 이번 케이스는 어.... (SmjEP1) 작성하기 알파카-2763456 2019/03/15 22:39 고의적 증거누락도 증거불충분이지... (SmjEP1) 작성하기 치 린 2019/03/15 22:31 무죄 = 판사 : 야 검사야 니가 먼말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유죄까진 아닌것같애 ㅋㅋㅋㅋ 무혐의 = 판사 : 검사새끼 미쳤냐 시1발? (SmjEP1) 작성하기 KMURING 2019/03/15 22:32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검사: 고발인새끼 미쳤냐 시발? 이렇게 되어야지 (SmjEP1) 작성하기 치 린 2019/03/15 22:32 아그렇군 (SmjEP1) 작성하기 죄수번호-812885249 2019/03/15 22:39 검사 : 하.. 미친 잡놈이 되도 않는걸 고소 해달라고 올렸네. 이건 내 선에서 빠꾸다. (SmjEP1) 작성하기 삶아먹힌 치킨 2019/03/15 22:37 무혐의는 증거가 없단거니까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우리 엄마 피셜 (SmjEP1) 작성하기 요☆시 2019/03/15 22:39 무죄도 증거가 없단얘기야... (SmjEP1) 작성하기 블랙네메시스 2019/03/15 22:40 방구석 대법관 ㄷㄷㄷ (SmjEP1) 작성하기 갤럭시노트포 2019/03/15 22:43 야... 너 탈룰라... (SmjEP1) 작성하기 세카 2019/03/15 22:57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간거냐 . .. (SmjEP1) 작성하기 AquaStellar 2019/03/15 22:39 솔직히 1박2일 제작진이나 출연진이 무슨 죄냐, 같이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출연자 카톡방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SmjEP1) 작성하기 llzweill 2019/03/15 22:40 요새 학력은 높아지는데 지능은 점점 낮아져 유전이 맞긴 한가봐 (SmjEP1) 작성하기 레파 2019/03/15 22:40 의문의 재평가? (SmjEP1) 작성하기 지구생물 2019/03/15 22:40 미래를 보았으나 자기 배둘레햄은 못 본 메갈의 예견 (SmjEP1) 작성하기 으앙주금 2019/03/15 22:41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여자가 날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 나옴 골목길에서 세워둔 차 나갈 때 앞에서 밟고 들어오는 차 피하려고 후진한건데 시속 10도 안된 차에 부딪히고 병원가야겠다 소리지르던 여자인데 지금 뭐하려나 (SmjEP1) 작성하기 黑い物 2019/03/15 22:45 무혐의는 쉽게말해서 무죄조차아님 검사선에서 죄없음으로 불기소될 건이라는거임 (SmjEP1) 작성하기 이리스 유마 2019/03/15 22:45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법원에서 말하는 무죄가 죄가 없다는걸 의미 하는 걸 아님 죄가 있음을 증명 못했다는 거임 (SmjEP1) 작성하기 소행성3B17호 2019/03/15 22:48 유게에서 포주나 포주나 거리는거 인간들 때문에 나도 가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닌건가' 싶어서 헷갈림 (SmjEP1) 작성하기 공식1 2019/03/15 22:51 무죄도 무조건 죄가 없다는게 아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쓰고 못 찾았다는 거니까. 증거의 부재와 부재의 증거를 혼동하면 안 됨. (SmjEP1) 작성하기 특등심 2019/03/15 22:51 그러니까 죄를 따질 법원 입구컷이 무혐의? (SmjEP1) 작성하기 XY[!] 2019/03/15 22:53 ㅇㅇ (SmjEP1) 작성하기 루리웹-6911794744 2019/03/15 22:53 골빈계집년들 골라낼때 가장쉬운방법이 무혐의 유도해보면 딱 나옴ㅋㅋㅋ (SmjEP1) 작성하기 엑스컴요원247 2019/03/15 22:56 근데 김학의 걔처럼 공개적으로 방송됐는데도 무혐의라 이제 더이상 무혐의가 무죄가 아님 ㅋㅋㅋ (SmjEP1)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SmjEP1)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혼자 다먹기 가능합니까.jpg [29] 넌나에게목욕값을줬어 | 2019/03/15 22:31 | 3692 중고가 떡락...팔지 못하게된 피규어.jpg [57] 토글 | 2019/03/15 22:31 | 4150 EOS R 연사 버퍼 관련.. [4] hoondo☆ | 2019/03/15 22:29 | 3408 ???:무혐의라고 해도 무죄는 아니다.JPG [48] 블랙네메시스 | 2019/03/15 22:29 | 5720 브렉시트 한컷 요약.gif [4] 회로과부하 | 2019/03/15 22:28 | 4022 1인 13,900원 무한리필..jpg [10] kireikirei | 2019/03/15 22:27 | 3774 흔하지 않은 쇼핑몰 후기.jpg [12] 넌나에게목욕값을줬어 | 2019/03/15 22:24 | 5793 백화점 자동문 직원. [10] 달빛물든 | 2019/03/15 22:23 | 3128 채널 CGV 근황.jpg [38] 대동강 | 2019/03/15 22:21 | 3960 스카이림 의문의 장소.jpg [13] 쾌청상승 | 2019/03/15 22:20 | 4523 인도 여성전용칸에 탄 승객들 [12] 감동브레이커★ | 2019/03/15 22:20 | 5178 M10 드레스업 완료 [4] Jeg elsker dig | 2019/03/15 22:19 | 5636 던파의 흔한 이상성욕자 [47] 식봉이 | 2019/03/15 22:19 | 3190 A7R3 배터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6] brua | 2019/03/15 22:16 | 3020 하태경이 해냈다...여가부, 성평등 지도안 삭제 [22] 누가넘버쑤리랫 | 2019/03/15 22:16 | 2271 « 30951 30952 30953 30954 30955 30956 30957 30958 30959 30960 (current)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유부녀의 분노.jpg 10억에 인수 당한 초가성비 회사.jpg 19금) 기분이 100배 좋아지는 성관계 방법.jpg 호불호 갈리는 바지 gif 예능에서 기립박수 나온 순간 침실로 들어오는 아줌마.jpg 난자의 실제 크기 여자들이 가슴수술을 망설이는 의외의 이유 남성이 선호하는 여자 몸매의 대표적 예시 호불호 갈리는 골반 jpg 일본에서 난리난 다도부 누나 근황. jpg 음... 요즘 여자 레깅스는 이렇게 나오는 구나... 키가 작아서 철봉 못 잡는 귀여운 누나 엄마 살해한 전교1등 13년후 실물 궁긍함 창틀에서 잠 자는 람쥐 가족 속보)) 한국 축구 개ㅈ됨 중국식 항아리 냄비 요리 일부 헬스 매니아들에게 차은우가 비판 받은 이유 적당한 지방과 근육의 조합.jpg 저게 청바지냐 레깅스냐.jpg 브라질리언 왁싱 근황 신개념 망치 파지법 카리나 몸매 gif 교복입은 아줌마.jpg 쯔양 수입 유부녀김복자39세) 현관합체 직전의 남메 Manga 콘서트 갤럭시 100배줌 사진의 진실 한국에서 돈 버는 왜국 ㅊㅈ ㅈ소식 근무지 이탈 모임에 여자 없냐는 애들 특 데드스페이스) ㅈㄴ무섭다 이 게임;; 뉴진스 팬싸갔다가 신상털린 중년 남성...jpg 누구나 ㅇㅈ한다는 패드립.jpg "이게 어딜봐서 위장색이냐" 두개의 질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 소름돋는 ABS 시스템의 효과 공주님 욕먹으니까 1찍이들 미친놈 하나 경찰이 잡아 갔네요 ㄷㄷㄷㄷ.JPG 자칭 사기캐릭터 라는 90년생 여자.jpg 태풍 18호 직격 당시의 대만 가오슝 항구 약ㅎ) 성인웹툰 작가가 말하는 그림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ㄷㄷ.jpg 일본여자 리액션.jpg 예쁜 걸그룹만 오면 힘 다 빠지는 야구단 문다혜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뚱뚱해진 대한민국.jpg 코스프레 사진 올렸더니 제발 죽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집에서 엔진 조립.jpg有 미국 항공모함을 도촬한 이란 정찰기 올해 국군의날 퓰리처상.jpg 상상을 초월하는 원피스 작가 1년 수익 사장 개인 심부름 한다 vs 안한다 장기하가 영향 받았다는 가수 콘소메 맛에 대한 오해.jpg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어느 스트리머의 집 쩡에서 못 생긴 남자캐릭터가 메인으로 나오는게 싫다 판교의 치킨집 사장님 숲 속에서 마주친 무서운 괴물 우리 엄마 왈 얘 미쳤나봐 문다혜 음주운전 근황 어느 버튜버가 성교육 방송을 하게된 이유 요즘 유행하는 복장 오늘 택시 손님중 한분 죽어 사라질뻔한 단어 (약혐) 여전히 아름다우신 여사님
무죄 = 판사 : 야 검사야 니가 먼말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유죄까진 아닌것같애 ㅋㅋㅋㅋ
무혐의 = 판사 : 검사새끼 미쳤냐 시1발?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검사: 고발인새끼 미쳤냐 시발?
이렇게 되어야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님
무혐의)죄가 되는게 안보임 인데...
근데 정준영이라 무혐의라도 의심해야 할거같긴 해
우린 그것도 모르고.,.
쿵쾅 검찰 잘못이지 쿵쾅 KBS 잘못이냐 쿵쾅?
우린 그것도 모르고.,.
왠지 비꼬는거같음 저건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님
무혐의 상태에서는 무죄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는 무죄임
무혐의: 증거가 없거나 죄가 아니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않아서 수사를 종결시킴.
무죄: 증거가 없거나, 죄가 아니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불합치등으로 법이 폐지된 때. 실체재판을 거쳐 무죄때림. 사실상 요건은 같지만, 수사단계이냐 아니냐, 실체재판의 유무, 기판력의 유무등의 차이가 발생. 일반사람들은 그냥 '무혐의랑 무죄랑 같은거인데 수사단계에서 끝나는건지 재판자체가 끝나는거만 다르다' 생각하면됨.
---얼마전 댓글 복붙
무죄 상위호환이라는 뜻 아닐까 싶음
무혐의는 재판할 건덕지도 없다는거임.
물론 본문은 재판할 건덕지를 이미 제거한 경우고.....
무혐의는 무죄의 약한맛 아닌가?
무죄는 재판을 통해 확실하게 결정난거고 무혐의는 재판 안가고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종결시킨걸로 아는데
ㅇㅇ 그러니까 무죄보다 더 강력하게 죄가 없다고 하는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하지,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함
근데 그 판단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한거잖아.
죄가 없음에 대한 판단은 검사도 판단하고 판사도 판단한 무죄가 더 강력한건데
피의자 신분에서는 무혐의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거 아님?
걍 똑같은거임. 굳이 따지면 무죄가 더 강한맛이지. 기판력도 발생하고, 실체재판도 했고. 하지만 피고한테 더 이득되는건 무혐의지. 재판을 안해도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근데 한편으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더 이득될수 있기도 하다.
ㅇㅎ 그렇게 보면 또 그렇네, 나는 검사도 거를정도라고 생각해서 무혐의가 더 위라고 생각했음
ㅇㅇ 애들이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게 그것때문이라고 생각중임.
피고에게는 편하니까 이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한맛인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
무혐의)죄가 되는게 안보임 인데...
근데 정준영이라 무혐의라도 의심해야 할거같긴 해
증거불충분도 무혐의지 무죄는 아니더라
근데 이번 케이스는 어....
고의적 증거누락도 증거불충분이지...
무죄 = 판사 : 야 검사야 니가 먼말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유죄까진 아닌것같애 ㅋㅋㅋㅋ
무혐의 = 판사 : 검사새끼 미쳤냐 시1발?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검사: 고발인새끼 미쳤냐 시발?
이렇게 되어야지
아그렇군
검사 : 하.. 미친 잡놈이 되도 않는걸 고소 해달라고 올렸네. 이건 내 선에서 빠꾸다.
무혐의는 증거가 없단거니까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우리 엄마 피셜
무죄도 증거가 없단얘기야...
방구석 대법관 ㄷㄷㄷ
야... 너 탈룰라...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간거냐 . ..
솔직히 1박2일 제작진이나 출연진이 무슨 죄냐, 같이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출연자 카톡방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요새 학력은 높아지는데
지능은 점점 낮아져
유전이 맞긴 한가봐
의문의 재평가?
미래를 보았으나 자기 배둘레햄은 못 본 메갈의 예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여자가 날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 나옴
골목길에서 세워둔 차 나갈 때 앞에서 밟고 들어오는 차 피하려고 후진한건데 시속 10도 안된 차에 부딪히고 병원가야겠다 소리지르던 여자인데 지금 뭐하려나
무혐의는 쉽게말해서
무죄조차아님
검사선에서 죄없음으로 불기소될 건이라는거임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법원에서 말하는 무죄가 죄가 없다는걸 의미 하는 걸 아님
죄가 있음을 증명 못했다는 거임
유게에서 포주나 포주나 거리는거 인간들 때문에
나도 가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닌건가' 싶어서 헷갈림
무죄도 무조건 죄가 없다는게 아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쓰고 못 찾았다는 거니까.
증거의 부재와 부재의 증거를 혼동하면 안 됨.
그러니까 죄를 따질 법원 입구컷이 무혐의?
ㅇㅇ
골빈계집년들 골라낼때 가장쉬운방법이 무혐의 유도해보면 딱 나옴ㅋㅋㅋ
근데 김학의 걔처럼 공개적으로 방송됐는데도 무혐의라 이제 더이상 무혐의가 무죄가 아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