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무죄가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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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판사 : 야 검사야 니가 먼말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유죄까진 아닌것같애 ㅋㅋㅋㅋ
무혐의 = 판사 : 검사새끼 미쳤냐 시1발?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검사: 고발인새끼 미쳤냐 시발?
이렇게 되어야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님
무혐의)죄가 되는게 안보임 인데...
근데 정준영이라 무혐의라도 의심해야 할거같긴 해
우린 그것도 모르고.,.
쿵쾅 검찰 잘못이지 쿵쾅 KBS 잘못이냐 쿵쾅?
우린 그것도 모르고.,.
왠지 비꼬는거같음 저건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님
무혐의 상태에서는 무죄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는 무죄임
무혐의: 증거가 없거나 죄가 아니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않아서 수사를 종결시킴.
무죄: 증거가 없거나, 죄가 아니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불합치등으로 법이 폐지된 때. 실체재판을 거쳐 무죄때림. 사실상 요건은 같지만, 수사단계이냐 아니냐, 실체재판의 유무, 기판력의 유무등의 차이가 발생. 일반사람들은 그냥 '무혐의랑 무죄랑 같은거인데 수사단계에서 끝나는건지 재판자체가 끝나는거만 다르다' 생각하면됨.
---얼마전 댓글 복붙
무죄 상위호환이라는 뜻 아닐까 싶음
무혐의는 재판할 건덕지도 없다는거임.
물론 본문은 재판할 건덕지를 이미 제거한 경우고.....
무혐의는 무죄의 약한맛 아닌가?
무죄는 재판을 통해 확실하게 결정난거고 무혐의는 재판 안가고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종결시킨걸로 아는데
ㅇㅇ 그러니까 무죄보다 더 강력하게 죄가 없다고 하는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하지,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함
근데 그 판단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한거잖아.
죄가 없음에 대한 판단은 검사도 판단하고 판사도 판단한 무죄가 더 강력한건데
피의자 신분에서는 무혐의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거 아님?
걍 똑같은거임. 굳이 따지면 무죄가 더 강한맛이지. 기판력도 발생하고, 실체재판도 했고. 하지만 피고한테 더 이득되는건 무혐의지. 재판을 안해도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근데 한편으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더 이득될수 있기도 하다.
ㅇㅎ 그렇게 보면 또 그렇네, 나는 검사도 거를정도라고 생각해서 무혐의가 더 위라고 생각했음
ㅇㅇ 애들이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게 그것때문이라고 생각중임.
피고에게는 편하니까 이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한맛인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
무혐의)죄가 되는게 안보임 인데...
근데 정준영이라 무혐의라도 의심해야 할거같긴 해
증거불충분도 무혐의지 무죄는 아니더라
근데 이번 케이스는 어....
고의적 증거누락도 증거불충분이지...
무죄 = 판사 : 야 검사야 니가 먼말하는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유죄까진 아닌것같애 ㅋㅋㅋㅋ
무혐의 = 판사 : 검사새끼 미쳤냐 시1발?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거임
그러니까
검사: 고발인새끼 미쳤냐 시발?
이렇게 되어야지
아그렇군
검사 : 하.. 미친 잡놈이 되도 않는걸 고소 해달라고 올렸네. 이건 내 선에서 빠꾸다.
무혐의는 증거가 없단거니까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우리 엄마 피셜
무죄도 증거가 없단얘기야...
방구석 대법관 ㄷㄷㄷ
야... 너 탈룰라...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간거냐 . ..
솔직히 1박2일 제작진이나 출연진이 무슨 죄냐, 같이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출연자 카톡방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요새 학력은 높아지는데
지능은 점점 낮아져
유전이 맞긴 한가봐
의문의 재평가?
미래를 보았으나 자기 배둘레햄은 못 본 메갈의 예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 여자가 날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 나옴
골목길에서 세워둔 차 나갈 때 앞에서 밟고 들어오는 차 피하려고 후진한건데 시속 10도 안된 차에 부딪히고 병원가야겠다 소리지르던 여자인데 지금 뭐하려나
무혐의는 쉽게말해서
무죄조차아님
검사선에서 죄없음으로 불기소될 건이라는거임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법원에서 말하는 무죄가 죄가 없다는걸 의미 하는 걸 아님
죄가 있음을 증명 못했다는 거임
유게에서 포주나 포주나 거리는거 인간들 때문에
나도 가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닌건가' 싶어서 헷갈림
무죄도 무조건 죄가 없다는게 아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쓰고 못 찾았다는 거니까.
증거의 부재와 부재의 증거를 혼동하면 안 됨.
그러니까 죄를 따질 법원 입구컷이 무혐의?
ㅇㅇ
골빈계집년들 골라낼때 가장쉬운방법이 무혐의 유도해보면 딱 나옴ㅋㅋㅋ
근데 김학의 걔처럼 공개적으로 방송됐는데도 무혐의라 이제 더이상 무혐의가 무죄가 아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