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제대로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뉴스타파에서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경원은 소송을 걸었고 모두 졌습니다. 그중에 제재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심 법원 판결문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할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 법원은 2018년 7월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보도에 앞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면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보도한 것이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해당 보도가 “합리적 근거를 갖춘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행정소송이었는데 이렇게 뉴스타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해당 보도를 했던 기자는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순실이 정유라를 이대에 부정입학 시킨 것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3년을 판결했습니다. 나경원도 조사를 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당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