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문제가 많은 판결같단...
https://cohabe.com/sisa/957460 이제 술파는 음식점에 미성년자는 못 가나요? 초록풍선™ | 2019/03/11 17:15 14 3150 좀 문제가 많은 판결같단... 14 댓글 청순채원 2019/03/11 17:16 ㅇㅏ 판례가 변경됐네요.원래 업주는 무죄이네 (EsD35l) 작성하기 ㈜바나나안바나나 2019/03/11 17:16 수학여행가서 술 배우는데 ㄷㄷㄷㄷㄷ (EsD35l) 작성하기 라포르~ 2019/03/11 17:16 반주는 술에 포함시키지 않을듯 ㄷㄷㄷ (EsD35l) 작성하기 고요한폭풍 2019/03/11 17:16 애데리고 가서 술마시는 부모들있는데 이젠 무조건 금지겠군 (EsD35l) 작성하기 OHLL 2019/03/11 17:16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 거부하고 깽판피우면 업추가 처벌됨 ㄷㄷㄷ (EsD35l) 작성하기 보드스폰 2019/03/11 17:17 제가 곰장어 엄청 좋아해서~ 저 고등학교때 어무이가 곰장어집 데리고 가서 사주시고 하셨는디... 가게 사장님한테는 술은 안마시고 곰장어만 먹고 간다하시니 아무 말도 안하셨고...쩝 (EsD35l) 작성하기 funlove 2019/03/11 17:17 업주 무죄에. 술자리 들어간사람을 처벌한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EsD35l) 작성하기 [5D]없셔리뿡 2019/03/11 17:17 음주운전 이력있는 사람도 술 못마시게 해야......... (EsD35l) 작성하기 키무니 2019/03/11 17:17 이제 가족 모임에 애기들은 못 데려가겠ㄱㄴ ㅠㅠ (EsD35l) 작성하기 런치컨트롤 2019/03/11 17:18 일반음식점에 아빠가 반주로 마셔도 죄가됨요? (EsD35l) 작성하기 코지앤단 2019/03/11 17:18 저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술집에 '입장'이 안되니 출입시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취지죠. 그리고, 일반음식적이 아닌 술을 파는 유흥주점에 국한된 얘기죠. (EsD35l) 작성하기 키무니 2019/03/11 17:19 기자가 개객끼인가요? ㄷㄷㄷ 보통 식당이라 함은 갈비집같은곳도 포함되는거잖아요 술집은 뭐 이자까야 그런곳이지만 ㄷㄷㄷ (EsD35l) 작성하기 지현홍재아빠 2019/03/11 17:19 아.. 유흥주점 한정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EsD35l) 작성하기 nuII 2019/03/11 17:24 아닐걸요....? (EsD35l) 작성하기 사진은모바일로 2019/03/11 17:48 맞을 겁니다. 그럼 일반식당 술파는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데,,, KFC도 문 닫아야되요 (EsD35l) 작성하기 올해제일잘한일 2019/03/11 17:18 시간 식당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겠죠 (EsD35l) 작성하기 지현홍재아빠 2019/03/11 17:18 미성년자 아이들 하고 삼겹살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부모가 쏘주/맥주마시면 -> 업주처벌??? 뭔가 이상한데요? (EsD35l) 작성하기 현직도수받는개수저멘사페로 2019/03/11 17:19 들어간 놈들도 벌을 좀 주란 말이다. 쓰벌놈들. (EsD35l) 작성하기 사진은모바일로 2019/03/11 17:50 유흥주점은 업주가 처벌되는게 맞아요.... 저거는 장사해본 사람은 유흥주점으로 인식할겁니다. (EsD35l) 작성하기 하늘을봐도돈을줍는다 2019/03/11 17:23 이제 외식 금지 (EsD35l) 작성하기 전업댓글러 2019/03/11 17:26 이젠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 식당가서 반주도 못하겠데.... ㄷㄷㄷ (EsD35l) 작성하기 오늘도햇반 2019/03/11 17:26 갑종 을종 그건가 (EsD35l) 작성하기 골목실장 2019/03/11 17:29 치킨집은요? 다 걸리나요? (EsD35l) 작성하기 홍릉크낙새 2019/03/11 17:30 그러니까 이 건은 양쪽, 아니 3자(업주ㆍ부모ㆍ미성년 자녀)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EsD35l) 작성하기 토니베넷 2019/03/11 17:49 판사와 행정공무원들은 바보들만 뽑는듯 (EsD35l) 작성하기 5D™셩 2019/03/11 17:51 기사를 보면.. 업주가 신분증 요구했는데 소란스럽게 거부해서.. 확인을 안했다는... 갑론을박이 있을듯해요 (EsD35l) 작성하기 [a9]베바라사나 2019/03/11 17:55 판사들은 진짜 세상물정모르고 공부만 한듯... (EsD35l)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EsD35l)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타노스하고 싸워서 버틴 시간 [13] dfsuauf | 2019/03/11 17:23 | 2740 뭔가 끝났다 싶으면 새로운게 [6] 까만콩의커피하우스 | 2019/03/11 17:22 | 4990 텔루라이드 오너 인증샷 시리즈 [0] 나먕 | 2019/03/11 17:21 | 8427 나이65세에 모델에 도전한 할아버지 [51] spaceofsoul | 2019/03/11 17:20 | 4258 재조명된 짠내투어 중징계받은 장면.jpg. [24] 내아내는9S | 2019/03/11 17:18 | 4077 VSCO 이네들 쓰레기인듯,, [10] LEtoileDuNord | 2019/03/11 17:18 | 2081 Q2 는 JPG 가 어떤가요? [3] 가후는두렵지않다 | 2019/03/11 17:17 | 3193 아이돌[아이즈원] 앚스타 김민주 업데이트 .JPG [21] 데비안 | 2019/03/11 17:17 | 4340 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 이름표가 굉장하다.jpg [29] 에보니 나이트호크 | 2019/03/11 17:16 | 2793 전라도학생 개쌍도학생 [16] 살인마전두환 | 2019/03/11 17:16 | 3806 이제 술파는 음식점에 미성년자는 못 가나요? [28] 초록풍선™ | 2019/03/11 17:15 | 3150 a7r2 마운트 교체 비용? [4] eraserlim | 2019/03/11 17:14 | 2126 한국아동음란물의 메카 [49] 느와아아앗 | 2019/03/11 17:14 | 3360 신세계 카트의 긴 여행 [16] Smile_Again | 2019/03/11 17:13 | 3169 승리 출국금지 조치 [32] 청순채원 | 2019/03/11 17:12 | 2406 « 31111 31112 31113 31114 (current) 31115 31116 31117 31118 31119 3112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여친 모텔에 데려와서 ㅍㅍㅅㅅ.jpg 슬랜더 페른 코스프레.jpg 속옷 쇼핑 후기 친누나 레전드.jpg 선택지 몇개 잘못 골라 인생 난이도 급상승한 일본 남성.jpg 엉덩이 개쩌는년...JPG 처제를 100회 강O한 강O범 현실적인 적당한 몸매.JPG 역시 자매가 미녀 외형만 보면 이 둘이 핏줄 적당한 가슴크기.jpg 남자 미용 유튜브 근황 ㄷㄷㄷ...jpg 중소기업 7년 다니던 사람이 신입이 오자마자 퇴사한 이유 안야한데 야한 대꼴 시츄 필리핀에서 난리난 여자친구 임신 사건 ㄷㄷㄷ 엄마가 개 사료 사오라면서 보낸 사진.jpg 연예인보고 처음으로 고백하고 싶다고 느꼈음 삼성한테 수주 뺏긴 유럽 근황.jpg 10년동안 남편을 속인 아내(충격주의) 호불호 가슴 크기.gif 진짜 한국 이정도로 망한건가요.. 과학 승리 진행중.jpg 사람 보는 눈이 전혀 없는 일본 20대 홍대 원나잇 후기.jpg 남자 성형수술 근황 구독자 1명당 1000원 기부 근황 나와 남편이 이럴줄은 몰랐다. 얘들아 화해하자 요즘 탄알집 주머니 근황 팬티가 대롱대롱.jpg 예수가 다녀간 마트 근황.jpg 한의사의 여중생 함몰유두 치료법 12년 만에 국산 슈퍼카 소개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40대에 알바하면서 꿈을 이룬 여배우 퇴마된 줄 알았던 호텔의 진실.jpg 외국인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현대차의 장점 2분사이 누군가 런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일본 반응. 호불호 갈리는 몸매. 11kg 감량한 신지 졸지에 유명해진 여자 후방)노조미 먹방 원본이 이거냐? 사망여우가 저격한 디마르3 진짜 근황 미국인들은 왜 나무로 집을 지을까? "와이프 조모상vs친구들과의 마지막 해외여행" ㄷㄷㄷ 대한민국 상황 한장 짤.jpg 누나와 여자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디시인 14년 장기투자의 결과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혼전문 변호사가 기억에 남았다는 소송 일가족 4명이 죽은집이 싸게나와서 고민중 유명한 힙한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국 자연재해 근황.토네이도 내전 직전인 프랑스 상황 SSD를 보안파기 할 때 주의해야할 점 오물풍선 대응책 떳다 오늘자 대만 피아노 유튜버분 피규어 언박싱 한다고 하는데 저 피규어 휴 잭맨 : "역시 한국은 나를 좋아해"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충격적인 근황... 브라질 여배우 CG 논란 한국 축구 문화보고 뇌정지 온 린가드.gif 의외로 공용수영장이나 문화센터에서 입으면 안 되는 수영복 시청역 ㅅㅂㄴ 잡힘 중국 양쯔강 범람 첫날 이재민 백만
ㅇㅏ 판례가 변경됐네요.원래 업주는 무죄이네
수학여행가서 술 배우는데 ㄷㄷㄷㄷㄷ
반주는 술에 포함시키지 않을듯 ㄷㄷㄷ
애데리고 가서 술마시는 부모들있는데 이젠 무조건 금지겠군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 거부하고 깽판피우면 업추가 처벌됨 ㄷㄷㄷ
제가 곰장어 엄청 좋아해서~
저 고등학교때 어무이가 곰장어집 데리고 가서 사주시고 하셨는디...
가게 사장님한테는 술은 안마시고 곰장어만 먹고 간다하시니 아무 말도 안하셨고...쩝
업주 무죄에. 술자리 들어간사람을 처벌한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음주운전 이력있는 사람도 술 못마시게 해야.........
이제 가족 모임에 애기들은 못 데려가겠ㄱㄴ ㅠㅠ
일반음식점에 아빠가 반주로 마셔도 죄가됨요?
저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술집에 '입장'이 안되니 출입시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취지죠.
그리고, 일반음식적이 아닌 술을 파는 유흥주점에 국한된 얘기죠.
기자가 개객끼인가요? ㄷㄷㄷ
보통 식당이라 함은 갈비집같은곳도 포함되는거잖아요
술집은 뭐 이자까야 그런곳이지만 ㄷㄷㄷ
아.. 유흥주점 한정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아닐걸요....?
맞을 겁니다. 그럼 일반식당 술파는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데,,, KFC도 문 닫아야되요
시간 식당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겠죠
미성년자 아이들 하고 삼겹살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부모가 쏘주/맥주마시면 -> 업주처벌???
뭔가 이상한데요?
들어간 놈들도 벌을 좀 주란 말이다. 쓰벌놈들.
유흥주점은 업주가 처벌되는게 맞아요.... 저거는 장사해본 사람은 유흥주점으로 인식할겁니다.
이제 외식 금지
이젠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 식당가서 반주도 못하겠데.... ㄷㄷㄷ
갑종 을종 그건가
치킨집은요? 다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 건은 양쪽, 아니 3자(업주ㆍ부모ㆍ미성년 자녀)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판사와 행정공무원들은 바보들만 뽑는듯
기사를 보면..
업주가 신분증 요구했는데 소란스럽게 거부해서.. 확인을 안했다는...
갑론을박이 있을듯해요
판사들은 진짜 세상물정모르고 공부만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