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문제가 많은 판결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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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술파는 음식점에 미성년자는 못 가나요?
좀 문제가 많은 판결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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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ㅏ 판례가 변경됐네요.원래 업주는 무죄이네
수학여행가서 술 배우는데 ㄷㄷㄷㄷㄷ
반주는 술에 포함시키지 않을듯 ㄷㄷㄷ
애데리고 가서 술마시는 부모들있는데 이젠 무조건 금지겠군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 거부하고 깽판피우면 업추가 처벌됨 ㄷㄷㄷ
제가 곰장어 엄청 좋아해서~
저 고등학교때 어무이가 곰장어집 데리고 가서 사주시고 하셨는디...
가게 사장님한테는 술은 안마시고 곰장어만 먹고 간다하시니 아무 말도 안하셨고...쩝
업주 무죄에. 술자리 들어간사람을 처벌한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음주운전 이력있는 사람도 술 못마시게 해야.........
이제 가족 모임에 애기들은 못 데려가겠ㄱㄴ ㅠㅠ
일반음식점에 아빠가 반주로 마셔도 죄가됨요?
저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술집에 '입장'이 안되니 출입시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취지죠.
그리고, 일반음식적이 아닌 술을 파는 유흥주점에 국한된 얘기죠.
기자가 개객끼인가요? ㄷㄷㄷ
보통 식당이라 함은 갈비집같은곳도 포함되는거잖아요
술집은 뭐 이자까야 그런곳이지만 ㄷㄷㄷ
아.. 유흥주점 한정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아닐걸요....?
맞을 겁니다. 그럼 일반식당 술파는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데,,, KFC도 문 닫아야되요
시간 식당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겠죠
미성년자 아이들 하고 삼겹살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부모가 쏘주/맥주마시면 -> 업주처벌???
뭔가 이상한데요?
들어간 놈들도 벌을 좀 주란 말이다. 쓰벌놈들.
유흥주점은 업주가 처벌되는게 맞아요.... 저거는 장사해본 사람은 유흥주점으로 인식할겁니다.
이제 외식 금지
이젠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 식당가서 반주도 못하겠데.... ㄷㄷㄷ
갑종 을종 그건가
치킨집은요? 다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 건은 양쪽, 아니 3자(업주ㆍ부모ㆍ미성년 자녀)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판사와 행정공무원들은 바보들만 뽑는듯
기사를 보면..
업주가 신분증 요구했는데 소란스럽게 거부해서.. 확인을 안했다는...
갑론을박이 있을듯해요
판사들은 진짜 세상물정모르고 공부만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