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1479462?view_best=1
여가부가 콘솔과 모바일 기기도 셧다운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일단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셧다운제 도입 초기인 2011년부터 여가부에서 말이 나온 사안이니까.
이에 대해 문체부(당시 문화부)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콘솔과 모바일은 셧다운제 범위에서 풀린다.
https://m.news.nate.com/view/20110331n16588 (관련 뉴스)
이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게임 등 다른 분야는 2년동안 평가를 유예하고, 중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나오면 대상에 넣고 아니면 안 넣는 걸로"라고 못박았다.
이 2년 평가 유예 부분은 2년에 1회씩 하는 셧다운제 범위 타당성 조사인데, 여가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심야시간 게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거임.
그리고 2013년,2015년,2017년에도 지금처럼 유예가 되어 지금으로 넘어온 것.
하지만 셧다운제는 여가부랑 문체부랑 둘이서 담당하는 거고(중요), 콘솔 및 모바일 게임 쪽 셧다운제는 문체부가 극렬 반대해서 셧다운제 도입 초기부터 대상에서 배제되었음.
https://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11101152001&re=zdk#imadnews
2년에 1번씩 타당성 체크해서, 중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나오면 대상에 넣겠다고 했는데...지금 상황이 어떻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셧다운제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611515572179
2017년 타당성 조사 전의 여성부 발언이 어땠는지는 찾을 수 없지만,
2017년 4월 셧다운제 타당성 조사 발표 당시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는데 중독에 관련된 기준에 모바일 게임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음.
결론.
1.11년에 문체부가 반대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막긴 불가능하니 결국에는 안 될 가능성이 있음(아마 이번에도 문체부의 제동으로)
2.이미 지들도 모바일 게임 등이 중독성 적은 거 알고 있음(마지막 링크 확인)
3.근데 일단 뭐라고 말은 해야 하니까 한 것 같음. 그래도 거 적당히 좀 말했으면.
근데 문체부에서 콘솔이랑 모바게는 하지 마라 씹새야 하고 있으니 안 될 가능성 있음.
기사 하나만 보고 일희일비 안 했으면 해서 쓴 글임.
그저 만만한게 게임이지 어휴
2MB가 여성부에 대중문화에 대한 심의 업무를 넘겨주었거든
그래서 2MB 정부 초기에는 여성부가 대중문화 심의를 했었다.
2BM정부때 정부기관 개편한게 서로간에 역할 침해가 정말 많아서 말이 많았었다. 몇번 정리하고 개편했지만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엉망인 부분이 많아
웃긴 게 엄마들이 애니팡은 또 오지게 함.
여가부 담당 맞아...위에 적어놨잖아.
어차피 여가부 담당도 아닌데 짜증난다
여가부 담당 맞아...위에 적어놨잖아.
아 미안 내가 잘못읽은거다
그와중에 취소선 드립
월권 아닌가?
ㄴㄴ 아님
써놨잖아 여가부-문체부가 같이 관리하는 거라고.
아...여가부만 봤네 ㅋㅋㅋ;; 둘이서 합심이라니 햐
근데 문체부에서 콘솔이랑 모바게는 하지 마라 씹새야 하고 있으니 안 될 가능성 있음.
기사 하나만 보고 일희일비 안 했으면 해서 쓴 글임.
ㅇㅋ 알려줘서 ㄳㄳ
그저 만만한게 게임이지 어휴
왜냐하면 엄마들이 게임 때문에 자기 자식 성적 안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ㅋㅋㅋ
하지만 유전자빨이었고
웃긴 게 엄마들이 애니팡은 또 오지게 함.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타겟이지.
일하고 온 남편이 주로하는게 모바일 혹은 콘솔이지 애들이 콘솔게임을 잘 하진 않지.
남편더러 게임하지말고 집에 왔으면 집안일 도와라는게 페미계의 입장이고 이걸 방송 예능에도 꾸준히 주입시키는것. 게임을 악의 축으로 보고 중독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
그 많은 예산 빋아 쳐 먹으면서 하는 일은 이딴거 밖엔 없네
근데 이게 문체부 단일 담당이 아니라 왜 여가부가 담당이라 껴있는지 근본부터 이해가 안된다
그냥 부모님들 표심땜애 껴준건가?
여성 '가족' 부라,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서 그럼.
이거 한 게 MB였을 걸. 이 이상은 북유게에서 질문하면 더 빠를 듯.
'청소년' 주관 부처이기 때문
그럼 교육부는 왜 안껴있냐? 그쪽은 청소년이랑은 상관 없나?
2MB가 여성부에 대중문화에 대한 심의 업무를 넘겨주었거든
그래서 2MB 정부 초기에는 여성부가 대중문화 심의를 했었다.
2BM정부때 정부기관 개편한게 서로간에 역할 침해가 정말 많아서 말이 많았었다. 몇번 정리하고 개편했지만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엉망인 부분이 많아
그렇군 역시 쥐새기가 개새기였구만
원래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보건복지부로 들어갔다가(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기능을 떼와서 여성가족부가 되었으니까
일단 엠비각하와 여가부 이야기는 이 아카이브를 보셈.
https://archive.is/9oD76
ㅇㅇ 근데 걍 위쪽 댓글을 봐도 딱히 설득력은 없어보여 여졷부가 그 권한을 가진게 말야
걍 지들 ㅈ대로 권한 챙겨보려 발악한 결과인거 같어 물론 이건 내생각일 뿐이니 이게 옳다느니 뭐라느니는 말해줄필요 없을거 같다
일단 어떻게 되서 저모냥이 된건 이해했다만 납득은 안되는 스토리네
MB가 ㅂㅅ짓 한 거지 뭐.
문체부는 기존에 있는 셧다운제도 폐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임. 근데 여가부입장에서는 부서서 성과가 나는 유일하다시피한 제도가 셧다운제다보니깐 유지+확대하려하는거고.
위안부나 성폭력 문제해결하라고 해도 이건 눈에 띄는 성과가 잘 안나오니깐 설렁설렁 두루뭉술하게 하는것 같아.
확대는 잘 모르겠고(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 존재함), 유지는 하고 싶어하는 거 확실함.
개인적 입장으로는 여성부로 돌아가서 그냥 여성 문제에 집중했으면 함.
저거라도 안하면 진짜 해체당하거든 ㅋㅋㅋ
뭐..엄밀히 말해선 여성부로 돌아가는 거겠지만.
작은 애들 더 작아지는 거임.
...써놓고 보니 준 해체네.
하지마
안 할 거야 아마
중독성으로따지면 앞으로 가야하는 pc나 콘솔보다
항상 소지하고다니는 모바일겜 중독성이 심하지
중독성 미달이라 안된다는건
머지않아 뚫린다는거임
대갈빡 깨부려야됨
저정도로 반복했으면 없다고 결론내고 끝내면 되는 것을
왜 2년마자 저질알을 해야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탁상행정이란 정말 알 수가 없다.
여가부가 자기들 권한과 예산 느는 일이니 어떻게든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 달려들고 시도할거란,
실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부처간 알력다툼으로 국민들만 고통받게되는
해악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없는 건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