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수사 수준.jpg

저 쌍것들은 신도 아니면서 존.나게 뻣대고 반성은 하나도 안 하면서 똑같은 피해자를 양산해대고 있겠지

우리나라에 뿌리부터 잘못 잡힌 집단들이 너무 많음
국회, 사법집단들이 진짜 그 대표 집단이지

ㅇㅇ 이게 답이지
일부가 아닌 전체가 썩었으니 싹다 물갈이 해야해.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생깔듯

고모가 B씨한테 선처해달라고 압력 넣었을수도?

저 A씨는 본인이 부인했으니(안했으니까) 괘씸죄 적용해서 6년
진범은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정상참작해서 2년 6개월이겠지

A씨는 무죄라 주장하니 반성을 안해서 괴씸죄로 6년. 진범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했지만 법정에서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2년 6개월. 판사맘임

성폭O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의 부인이 성폭O 피해자의 고모와 담당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사건이다.
그 남성은 2015년 사업차 홀로 간 전남의 한 마을 빌라 1층에서 거주하던 중, 2층에 살던 지적장애 2급 18세 여성에게 성폭O 가해자로 지목당했다. 남성은 부인했지만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10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다 보석 석방된 후, 올 초 항소심 무죄판결로 무려 4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다고 한다.
남성의 부인은 경찰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한다. 피해 여성이 성폭O 당했다는 장소를 수차례 번복했고, 그 장소들 중의 하나인 모텔은 사건 당시 공사중이었다고 한다. 여러 인물의 사진 중에서 가해자의 사진을 고르는 조사를 실시할 때도 1주일 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줘서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의 얼굴을 학습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사진을 지목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이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면 피해 여성의 허위주장을 감지했을 텐데, 모텔 주인이 전화로 영상이 없다고 말한 것만 듣고 방문 확인을 안 했다고 한다. 사실은 그때 영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여성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믿으면서 그것의 진위를 밝히려는 노력을 부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피해 여성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가출한 피해 여성이 성폭O 진범은 자신의 고모부라고 폭로한 것이다.
빌라 2층은 피해 여성의 고모 집이었다. 이 여성은 십대 초반부터 고모 집에서 얹혀살며 학대당하고 노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14살 때부터 고모부에게 성폭O을 당하기 시작했고 고모의 학대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고모가 성폭O 무고를 시켰다는 것이다.
성폭O당한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것을 경찰에 진술하면서 가해자만 바꿨다는 얘기다. 빌라 1층에 사는 남성을 지목하기 전에도, 과거에 이웃을 성폭O범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고 진술 내용이 이 사건과 비슷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전력을 조사하지 않은 걸까?
피해 여성은 고모의 협박으로 고모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성폭O범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고모 집을 가출했고 그때서야 진범이 고모부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남성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고모는 무고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차후 진상을 밝혀야 하겠지만 어쨌든 남성이 무고를 당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이 돼서 항소심 무죄가 나왔다. 그리고 진범이라는 고모부가 2년6개월 징역에 처해졌다. 애초에 무고를 당한 남성이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진범이 2년6개월인 점이 의아하다. 진범이 무고당한 사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걸까?
이 사건은 남성의 부인과 딸이 직접 모텔 CCTV 화면을 입수하는 등 3년간 추적해서 억울한 정황을 밝혀내고 결국 성폭O 당한 여성으로부터 진실을 듣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낸 것이다. 남성의 부인은 “무고의 대상이 되면 남성은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고모부는 반성했다고 함 tv 보면 내용 나오는데 a씨는 자기가 절대 안해서 합의도 안하고 부인했는데 그런게 더 괘씸하게 적용된듯

무고 죄를 쓴 사람은 반성 안했다고 6년 떄리고
남한테 뒤집어 씌운 사람은 반성했다고 2년 6개월을 때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뿅뿅될위기에하는 반성이 과연 반성인가?

'고모는 무고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차후 진상을 밝혀야 하겠지만'
무고죄에 대한 재판은 아직 받지 않음

얘 인간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다가
인간성운운하면서 명중률도 100퍼센트 못하는 애잖아.
여자 눈물흘리면 유죄때릴 로봇을 왜만들어

일본 로봇이라 페미니즘 없어!

저 양반 논리대로라면 무죄 밝혀낸 따님은 하나님이냐 븅신들 진짜.

경찰이 가지도 않았잖아. 경찰 탓이지.

이 부분은 경찰의 탓보다 모텔주인의 탓이 더 큼
제3자인 모텔주인한테 'CCTV 지워졌다고?? 그거 구라지?? 영장받아서 ㄱㄱ'라는건 현행 절차에서 지극히 어려움
모텔주인 충분히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고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