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현 정부까기 위해서 눈귀막고 빽빽거리는 글인거 같아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고
그냥 홀딱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성인지 예산에 대해 몇가지 나누면..
우선 성인지 예산은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생긴 예산제도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시절 국회 통과되고 어영부영 있다가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아니라
모든 부처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하는 예산. 지방정부에도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실제로도 여성'만'을 위한 예산만 있는것이 아니어서
기사제목처럼 자극적으로 '34조가 여성만을 위한 돈'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제목은
가짜뉴스이고 왜곡되고 의도된 선동이라 볼수 있음.
2018년 예산 34조는 추경된 예산을 포함된 금액이고
추경된 예산의 대부분은 여성가족부에 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벤처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모성보호와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곳, 고용안정과 창출 등에 쓰여짐.
이명박 정부시절 10조대에서 시작한 성인지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급격히 증가했고 27조원까지 상승.
성인지 예산의 최대 인상폭은 2013년 12조에서 2014년 22조로 상승한 박근혜 정부시절.
인상금액이나 인상율로 봤을때도 현 정부의 인상액이나 비율은 더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라 전체 예산이 300조대였던 박근혜 시절과 400조대로 늘어난 현 정부의 전체 예산을 봤을때
일정 정도의 인상액이 있는건 당연한 결과
그리고 2019년 성인지 예산은 25조로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문재인 정부 2019년 대한민국 예산 470조 (성인지 예산 25조)
박근혜 정부 2016년 대한민국 예산 386조 (성인지 예산 27조)
여성'만'을 위한 예산??
예를 들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액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시절 330억이 넘었음.
근데 2018년 현 정부는 262억. 흔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예산은 현 정부 들어서 더 낮아짐.
(피해자 지원 관련한 예산이니 증액하자는 요구가 많아 2019년에는 다시 300억대로 회귀될 예정)
여기서 빽빽거리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알게모르게 성인지 예산 혜택 보고 있음.
그야말로 여성들만을 위한 예산도 있지만, 남녀 상관없이 혜택받는 예산이 많음.
이건 현 정부를 깔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만들때부터 그렇게 만든거.
딱 의도보이는 기사와 게시글에 달려들어서 지들끼리 티티카카 하는거 진짜 어이없고,
그냥 페미로 까려면 진선미가 삽질 많이 하고 있으니 그거 타켓으로 까는게 나을듯.
정상?적인 사람들 까지, 무조건 까는게 참.
까들이야 원래 그렇다구 하지만 에휴
저도 그 부분은 언급하긴 했는데
여성한테 많이 가는 건 사실이죠.
남녀 구분하겠다는 거 자체가 여성 지원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니
[리플수정]심지어 한 부모 지원 예산을 보면
아버지만 있는 가구에는 지원이 거의 없음.
비율만큼 혜택 받는 가구 비율도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역차별이라고 평가
3번타자//
성인지 예산을 옹호하겠다는게 아니라
34조가 다 여성들을 위한 예산은 아닌데
마치 그게 사실인양 기사제목을 달고
또 그걸 퍼와서 마치 이번 정부의 잘못인양
가짜뉴스로 선동하는게 잘못이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이번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상 2010년부터 강제한 규정인데
또 이딴소리 나오네요 예전에도 그래왔던거다 그래서 그만까라 ㅋㅋㅋ 진짜 예전부터 그래왔던거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까여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먼
제대로 된 정책 맞아요? 문제가 있음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이건 파시스트들처럼 오히려 비판을 반동으로 몰면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반복할 뿐이잖아요. 이게 정상 맞습니까?
근데 성인지 예산이 34조씩이나 필요한 돈인가요?
정부 예산 7~8% 정도 잡아먹는거 같은데 그돈 다 어디에 사용되나요?
남녀 성별격차를 없애기 위한 예산이라는데 저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Demonseye// 34조 안에 존재하는 정책들 중 정상적인 범주의 것들도 많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걷어내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죠. 페미 예산이 무려 34조원이나 되고 그게 전부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니까 그 부분 지적하는데 무조건 정부 쉴드한다 페미냐 메갈이냐 반사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안 보이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비판적 지지 운운하던 분들이 맹목적 비난부터 하고 계시니 아이러니...;;;
"예산이 性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rctive)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 여 차별적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공식 답변인데 뭐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는 모르겠네요.
또 이명박근혜 타령....
[리플수정]뭐 여기 분위기하곤 전혀 안맞는 얘기겠지만 한마디 안할수가 없네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거라구요.
몇몇 반동들이 반짝할지 모르지만 선진국가 어느곳이던 관련 인식과 법안이 물려진게 있답디까?
걍 이시대의 낙오자들의 넋두리일 뿐이에요.
페미가지고 끝없이 물고늘어지는 인간들이 다른 정치적의도가 있는것도 뻔하지만 그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있어보여서 너무 웃겨요.툭하면 박사모 가스통 운운하는자들이 정작 낙오자가 자신이란걸 몰라.
답답한롯데// 쉽게 말해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용 수정과 예산 증감 등을 고려하라는거죠. 실제 그런 과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
아니 걸스캔두애니띵이라면서요 능력에따라 공평한 결과를 얻는게 순리인데 여경채용에 실기시험처럼 왜 여성에게 유리하게 남성에게 불리하게끔 모든걸 뜯어고치려 노력중이십니까 페미나치님들 ㅋ
우리랑// 여가부한테 누가 34조를 줘요? 헛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 34조 페미니즘 예산" 이딴 선동이 먹히는 현실 속 산증인이 여기 계시네요.
여가부 예산은 1조 좀 넘고
34조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가져갑니다.
여가부는 없어져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비판할 때는 제대로 알고 해야죠.
우리랑// 이 사람처럼 제대로 모르고 까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죠
성인지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추세인데 왜 그명칭이붙은거지
그래서 여가부 설치한 김대중이랑 성인지 예산 입법한 열우당&노무현 까달라는거죠?
이명박근혜는 안되고 오로지 민주당 정부만 까는게 목적이라고 딱 고백하시네ㅋㅋ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본색드러내고 솔직하게 그렇게 까는게 낫죠
정책이란게 연속성이 있는 건데
마치 이번 정부에서 처음 그런 것처럼 왜곡해서 선동질하고 발악하다가
제대로 알려 주면 꼭 하는 짓이 이명박근혜타령이냐고 오리발
그럼 전정권과 비교를 하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아니면 대체 뭘 기준으로 함
학교교육들도 안 받았는지 어떻게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들이 비판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참담합니다
열심히 까서 자유일본당, 바미당으로 표를 좀 몰아야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을 듯
allesneu// 그러게요. 오히려 예산 폭발적으로 늘린 건 갸들인데... 선택적 분노 쩝니다. 그리고 설령 정부의 페미 일변도 정책이 싫다고해도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드라이하게 까면 됩니다. 34조 페미 예산 운운하면서 헛소리로 현실 왜곡하지 말고요.
당직자 손
이게 아마 2010년도 부터 국가재정법에는 들어왔을 겁니다
gender sensitive budget 이란 용어 그대로 해석한거고
이명박근혜때부터 꾸준히 증가하던거고 문통때도 쬐끔 증가한 거 뿐인데
이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물지 맙시다..
流水不爭先// "설령 정부의 페미 일변도 정책이 싫다고해도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드라이하게 까면 됩니다. 34조 페미 예산 운운하면서 헛소리로 현실 왜곡하지 말고요." -> 반페미가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이 까는 것이 목적이니 그렇게 할리가 없지요.
추천
흠 확실히 왜곡된 선동은 맞네요
이명박근혜랑 별 차이 없으면 뭐한다고 대통령 바꾸고 정권 바꾸나요ㅋㅋ
[리플수정]이번정권에만 생긴것처럼 하여 이것도 페미이슈로 정권을 까려는 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된것이냐?라는 문제는 정책은 무자르듯 쉽게 자르는게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
즉, 본문처럼 페미로 까려면 여가부 가이드라인같은걸로 깔것 이상.
저 한심한 인간들은 팩트를 알려줘도 당직자 타령이나 하고 있네요 미련한 일베들...
또 또 일베충넘들 날조로 선동질하다 팩폭쳐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으이구 니들이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
여성단체가 땅파서 돈 번답니까? 단체로 몰려가서 시위하고 그게 매번 꽁으로 되나요? 자원봉사자에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사맥이고 차비라도 줘야하는데 누가봐도 저런 돈 먹는데가 어디일까요?
여성폭력방지법을 보아도 여성폭력방지예방활동 하는 민간단체 돈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여성인권 타령하면서 몰려가서 시위하고 그러면 챙겨주겠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저런 시민단체부터 없애야합니다 만악의 근원이에요. 세금 축내고 갈등제조하는 곳입니다 시위하는거 자체가 직업이에요
일베충넘들은 하루라도 날조 조작해서 선동질을 안하면 머가리가 깨지나봄 ㅋㅋㅋㅋㅋㅋㅋ
이 정책을 깔 수도 있다 (O).
이 정책은 현정부의 실정이다 (X).
알바님들 이 아이템 철수해야 한다 (O).
아니 솔직히 조금의 상식만 있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된다는걸 알수 있는데
일부러 저러는거에요 ㅋㅋ
댓글로 평소 페미를 비판하는 사람들 까지도
뭘 이렇게 까냐 라고 지적을 하는데
못본척 하고 그냥 본인들 목적에 충실한거죠
'34조를 페미에게 투자했다?' '4대강보다 많은 돈을 페미에게 투자했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페미를 물리치는 것에 너무 몰입해서 순간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끊임없이 진영문제로 만들고 자극해서 '이득'을 취할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티 페미의 x-man 전략으로 보입니다만 ㅎㅎ
설명해줘도 글은 제대로 안 읽고 빼엑 거리는 사람들보면 기레기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됨.
그분들 페미 때문에 자한당 찍는대서 자한당 집권 할때 알려주니까 왜 비교하냐구 하네ㅋㅋㅋ
실무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줕일 수 있으면 갖다 붙이는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다 편성해놓고 성인지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조금만 있으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거죠. 왜냐면 예산편성지침에 하라고 되어 있어서.
따라서 성인지 예산 많다고 페미정부로 몰고가는건, 그냥 방향이 잘못된 헛소리입니다;
여기가 선동잘당하는 사람, 선동당하고 싶은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수 없는듯 ㅋ
아몰라 난 비난하고 싶어~~~
그런데 실상 대부분은 원래 존재하던 사업들의 예산이고 성인지 딱지는 형식적인 이름붙이기에 불과하다고 쳐도, 그 성인지라는 이름표를 굳이 붙여야하는 그 의도가 정작 양성평등과 큰 거리가 있다고 보아 매우 불쾌합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이 없던 예산이 뚝딱 생겨서 몇십조를 눈먼곳에 쓰는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예산 편성시 성인지 예산항목으로 분류 한것에 불과 한것 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페미정책때문에 생긴예산 항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팩트 입니다.
원래 있던 예산분류 임에도 불구, 까는것은
페미를 까는것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정권 까는것이죠.
이 글이 대체 뭐가 잘못된건지 ㅋㅋㅋㅋ
좌담 성인지 뭐시기 글에 문재앙 문재앙만 몇번 쓰였는지 한번 세보고 싶네요
내용 자체가 어찌됐건 기승전 문재인으로 대통령만 까대는데 웃깁니다 아주. 현 정부가 오히려 줄이는 추세라는 반응엔 아무도 대꾸안하죠 ㅎㅎ?
멍청 멍청하니...
우리랑// 34조 여가부 예산 운운하다가 털려 놓고 이제는 1원이라도 쓰면 문제다로 포지셔닝 바꾸셨어요? ㅋㅋㅋㅋㅋㅋ 역시 이 분들은 한치도 빗나가지를 않아요. '성인지' '여성'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34조가 다 페미예산은 아닌거 맞다니까요?ㅋㅋ
그럼 전부 페미예산이 아닌게 됩니까 ㅋㅋ
선동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 몇개 문장 몇개 잘라내서 선동하는게 중요하지
민주당 당직자들 물타기실드 오지네여 ㅋ
페미 쉴드치느라 정신나간 분들에 비하면야 ..ㅋㅋ
저백수 한자닉은 없는곳이없내여
직업 없나여ㅋ
캭트 / 있잖아요
그 재앙 쉴드
/로스테르
당신의 선택적 분노 존중합니다
Mb는 여가부 예산 대폭 깍았는데 선택적 분노타령 지립니다
/로스테르
여가부가 왜나오죠? 혹시 바보세요?
페미문제로 왜 현정부한테만 분노하냐길래 mb는 여성부 예산 깍기라도 했다니까 그소리가 왜 나오냐고요?ㅋㅋ
반페미하는 사람들도 근거 없는 얘기해서 "반페미" 욕먹이지 말라는데 계속 우기는 인간 하나 있네요.
34조 전부가 페미예산이란건 헛소리 맞음
우리랑// 미안하지만 잘못 짚으셨어요. 저 페미메갈워마드 아주 안 좋아하고 진선미 여가부 문재인 정부에서 순삭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부류들의 무지한 행동 때문에 메갈워마드 것들이 외려 목소리 높이는 계기가 되는거라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나 윾머시기 카머시기처럼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부류들이 20대 남성의 대표성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해요. 제발 그런 수준으로 페미 운운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남자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流水不爭先// 저런 사람이 진짜 "페미"들을 제거하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까는데 수단으로 사용할 뿐...문재인 까라면 제대로 까야지 그것도 못하고...
'성인지' '여성' 이런 단어들만 보면 판단력 상실해서 무의식적으로 혐오 조장부터 들어가고 일단 까고 보는 그 단순몽매함에 대한 자기 성찰부터 해 봐요. 혹시 본인이 메갈워마드 같은 것들하고 정말 다른 점이 있는지 말입니다.
流水不爭先// 저런 인간들 때문에 여성단체, 여초 커뮤니티에서 "불펜에서는 34조가 여성예산이라고 한단다. ㅋㅋㅋ"라고 돌겠지요.
당직자들 떼로 달려들어서 애쓴다 애써
summer57// 대한민국에 "당직자" 넘 많아서 살기 힘들지요?
일베충넘들 선동 실패하니까 떼로 몰려와서 격분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에 반박은 못하고 앵무새처럼 당직자 드립만 치고 있네ㅋㅋㅋㅋ
34조가 전부 페미예산이란 인간들은 까면 됩니다 그건 답없는거 맞고요
다만 '극히 일부' 가 페미 예산이란 헛소리는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페미 싫어하시는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댁들도 일베드립만 치긴 마찬가진데요
로스테르// 님부터 대부분 페미예산이라며 선동 하셨는데요?
금방 태세 전환 하셨네요?
대부분이라 했지 전부라고 안했는데요
극히 일부란 주장에 반박하는게 태세전환입니까
로스테르// 아까부터 34조 대부분이 페미예산인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고 아까부터 몇번을 말씀드렸는데
추상적인 뭐 '페미는 이렇게 하잖아요 ㅠㅠ' 그런거 말고
자료나 수치로 제시 못하시잖아요? 그쵸?
한번 제시해보세요
34조 대부분이! 페미 예산인!!
그 어마어마한 내역을 말씀해달라구요
사실이라면 방송국에 제보하게 ㅋㅋ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칼 자르듯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똥대가리들이 똥댓글은 참 많이도 다네요
좌담 1위에서 자료 하나 갖고와도 저랑 말싸움 하던분이 부정을 하잖아요? 예산안 봐라 그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로스테르// 좌담 1위 자료도 34조 대부분이 페미 예산인걸 증명하는 자료는 조금도 못되는데요?
그런거 말고 자꾸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본인이 이 늦게까지 주장을 하시면 최소한 확실한 근거는 있으셔야 하는거 아니에요?
글 자료 말고 댓글에 제가 하나 남겼잖아요
자료 하나 갖다줘도 그거 믿을만한 자료 아님
이러는데 뭔 말을 하죠?
로스테르// 엥 어디에요?
설마 그 2조요? 2조도 바로 논파당하셨지만 다 쳐드리면
34-2=32 아직도 32조나 남으셨는데?
대부분이라고 하실려면 한 30조는 넘기셔야죠
논파당한게 이니고 지가 안믿는다는건데요 ㅋㅋ
로스테르// 그래요 뭐 그 밑에 댓글 보시고도 이러시는 거겠지만 그냥 2조 전부 페미예산 이라고 치자구요
다음 32조는 어떻하실래요?
34조 대부분이 페미 예산이라면서요?
근거가 있으셔야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저같은 사람도 34조 페미예산 이라는것에 의구심히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실관계를 설명해줄 글이 나올거라 믿었습니다
왜 문재인 지지자를 머깨문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라면 지지할수가 없기때문이네
예산 편성 이전부터 있었고
예전부터 해당 예산 늘은거 정도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성공한 듯.
안 좋게 보면 물타기 맞긴 한데
어차피 그 이상은 까기위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거 뻔한데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 없다고 봄.
별거 아닌데 담장에 몇 개씩....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 정책을 예산에서 구현하는 좋은 제도네요. 이걸로 문재인이 어쩌구하는 것들은 제 정신 아닌 거 같고..
근데 집행할 때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아니 사실을 써줘도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예산 얼마 안된다. 이런걸로 물타기 오지게하겠네. 100억은 돈 아닌가. 그걸로 댓글부대 양성되는건대
여긴이제 일베파크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 삭감(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
반박은 못하겠고 믿고싶지않아 이명박근혜타령 당직자 문재인쉴드 라는말밖에 못하쥬 애초에 뭘갖고와도 안믿음ㅋㅋㅋ 페미무새들 특징 저분들은 다른 사회이슈에는 침묵하는것도 코미디ㅋㅋㅋㅋ
아이디// 좋은 제도같은 소리하고 있네
좀 다물어라 ㅉㅉ
[리플수정]이때다 싶어서 페미 쉴드치던 놈들 아주 다 기어나오네
그냥 정부에서 하는소리만 엥무새처럼 말하지말고유
주위 현실에 처한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당해보시면 압니다
여성부는 여성위주 정책 짜는곳 맞아유
제가 주민센터 시청 문의해봐서 알아유
정부 깔거 수두룩한데, 통계분석도 제대로 안된 신문기사 들고 왜 까는지 노이해;;
국가 수준이 이정도로 끝나려나 봅니다. 여든 야든 언론이든 다 대충대충...
뭐가 선동글이죠? 이거야 말로 선동글이네요
어떡할까요
성인지 예산 2018년 34조 2019년 25조가 페미예산 - 선동O
성인지 예산 중 일부분(2019년 기준 무려 3300억 정도)는 페미예산 - 선동X
-> 참고로 이것도 오지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명명만 되면 페미예산이라는건 그냥 선동글 그 자체인겁니다.
깨졌죠?
아직도 노무현타령하는 인간들이 불과 2년전의 이명박근혜정권을 얘기하면 왜 지난 정권 얘기하냐고 빼액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ㅋ
싸질러놓은 똥 치우는 게 2년은 커녕 5년으로도 모자라겠구만.
근데 위에분 말씀대로 여기 일베파크가 되었네요
최다추천 2번째글에 잘 반박되어있네요
대가리괜찮으세요?
제대로 설명을 해줘도
페미타령만하는 인간들이 뭘 이해하려고나 할까요
503정부에 비견되는 정부라서 행복하네요.
자료 출처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