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통 이런 밥그릇 싸움은, 그리고 아이가 걸린 문제는
한유총이 절대 여론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네요.
과거에 사립 유치원 허가를 많이 내준 이유는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들(건물주)를 끌어 들여 허가권을 남발했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음.
비영리 법인은 맞지만 틈새 시장이라 사학법 관리도 안 받음
그 때문에 한 지역 독점이나 각종 세제 혜택 받음.
각장 지원금 주고 정부 돈 받아 쓰니
에듀 파인 설치로 투명성 높이고, 차량 문제 발생시 정원 감축 등 페널티 엄격함
대충 이렇고요.
한유총 주장은,
비영리 법인은 맞지만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은 안 받아도 되는데 강제로 덮어씌운다고 주장함.
특히나 어차피 학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50만원 중 20만원 정도를 정부가 준다고 해봤자
그들 입장에서는 같은 수입이라 의미 없음.
세제 혜택이니 기타 지원금 해봤자 세발의 피라서 안 받는다는데 자꾸 준다고 함.
그리고 이제 와서 내 돈 내고 사업했는데 수익 나도 돈 못 가지고 가게 함.
폐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함.
서로 상반된 주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에서 유치원은 사학법 관리를 받아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유치원이 적자가 나면 보존은 못해준다는 말은 확실히 어폐가 있네요.
수익을 못 가져가면 적자 나면 보존은 비영리 법인이면 당연한거에요.
공립 중고등학교가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안 메꿔줍니까?
같은 겁니다.
폐원이야 1년 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이 올라오면 학부모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대부분 학부모 2/3가 과연 동의해줄까요?
그럼 사유 재산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정부가 중고등학교처럼 100%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안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겠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사학법 적용 받는다면 유치원 적자 나면 100% 보존해줘야 하지 않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유치원 원장들 행태 싫어하고 문제 있다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이 사람들 주장에 더 맞다 보여지네요.
아,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은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안 받아도 되는겁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인 것을 알고 들어오지 않았냐 말하지만
수십년전에 사립 유치원은 다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이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