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할 영구 미제 사건

CCTV도 좋지만, 시민의식과 경찰들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더 나아질 거라고 봄

얼마전 버닝썬 사건보면 경찰질은 딱히.. 그전엔 피씨방 살인사건도 있었고

시민의식이라면 모를까.. 경찰들의 질적인 향상은 글쌔.... 아 경찰이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잽힌거 보면 다른 의미의 질 적인 향상은 이루어지긴 했네.

저때는 경찰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떄고, 또 과학적인 수사라는게 거의 없을떄였으니까, 저런 사건들ㄹ로 과학수사가 자리잡고 방범시스템이 자리잡긴했지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게 안타까운일이지

반대로 생각하면 저런 연쇄살인 미제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안나올거같음.
경찰 검찰이 미쳣다고 저런 미제사건을 공론화 시킬거같지 않음
지들 이미지랑 모가지가 달렷는데.

어쩌면 저 사건의 범인들 중에 다른 죄목으로 감방에 들어간 자들이 있겠지.

소급적용 유무랑 범위에 따라 다를걸
시효폐지법안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남은 사건들을 소급적용한다고 했을때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을 연장하는건 단순소급적용이라 볼 수 있는데
시효가 끝나서 미제종결된 사건도 적용하는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임

중간에 나오는 황산테러 사건이후에 제정된 태환이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안 발효일 전에 공소시효가 도래한 미제 사건들은 그대로 소급적용 없이 시효가 만료됨.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장기미제사건이 아니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은것들. 더이상 범인을 잡을수가 없음...

공소시효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 수사도 종료못하고 계속해야되니까

수사 종료는 따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는거임. 나중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 재수사를 하든 하고 법정에 세우는것 자체는 무기한으로.

큰 이유는 인력소모때문에 새사건에 집중을못하니까.

물론 나도 공소시효 탐탁치 않게 보지만 저당시 개구리소년이나 기타 연쇄미제살인사건들 수사인력 엄청나게 투입했음.. 저때 주변사건들 신경못쓸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강력범죄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솔까 전산시스템 없던 시절에나 공소시효 없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부작용이 생기는거지
정보의 보관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현대에서는 공소시효 제도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음

그게 이상적이긴한데 새로운 제보 올때마다 인력파견해야되고 가족지인들이 와서 추가 증거 찾으라고 요구하게 되니깐
이런문제로 형평성 따지면 냉정해보이긴한데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수가 없지

살인사건은 장기미제화된건 아무리 공소시효 없애도 못잡을걸?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고 신고접수 이후 초동수사를 얼마나 잘했느냐라던데

말도 안됨 진짜 ㅋㅋㅋㅋ

공소시효가 있는이유가 지금현재 잡을수없으니 수사를접고있다 나중에 증거라던지 나오거나 하면 그때 찾아서 벌하겠다고 만든 제도아님?

시효지나면 살인사건이 아닌 이상 처벌못해..

아니 처벌못하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취지를 말하는건데 뭐라는거야?

아니 증거가 나와도 처벌을 못한다는데 무슨 취지야

지금은 바꼈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시효지나면 범인이 대놓고 나와도 처벌 안됐음
영화 소재로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도 범인이 특정돼도 00시 땡하는 순간 못잡아넣거나
연쇄 살인이라도 시효지난거 몇건은 처벌못하고 그랬음

증거가나와도 처벌못하는건 취지랑 다르니 이상하다는 말인데 뭐라는거야

공소시효가 있는이유가 지금현재 잡을수없으니 수사를접고있다 나중에 증거라던지 나오거나 하면 그때 찾아서 벌하겠다고 만든 제도아님?
니가 처음에 뭐라고 했니?
역기서 취지가 왜 튀어나오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나중에 잡자고 만든거냐

제도 아님? 하면서 의문형으로 말했는데 뭘 만든거냐가 나오냐? 내가 아는건 저런데 맞는거냐고 하는거고 저게 맞다면 취지랑 다르게 흘러가니 이상하다는거 아니냐

하 공소시효는 인력낭비 증거 보전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을 말소시켜서 아에 법정에 못세우는거다
그래서 이후 증거 및 진범이 나와서 잡지 못하는거임
이제 됐음?

단 살인사건은 예외로 공소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