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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측정에 걸린건 억울하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판사 측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상승기가 아닐 때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측정시기가 잘못됬기 때문에 측정수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ㅂㅅ같은 논리를 펼치다니.....
댓글
  • 225_50_ZR17 2019/02/18 18:47

    상승기 = 먹은게 흡수되면서 상승하는 중.
    즉. 좀만 일찍 쟀음 안걸렸음 ??
    반대로 말하면
    올라가는 중이니 수치보다 내가 마신양은 더 많음
    아주 그냥 죽은뒤에 재달아 그러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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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래스카수협 2019/02/18 18:58

    충청도 판사가 판결하면 됨.
    '그럼 단속에 좀더 빨리 걸리지 그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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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나린 2019/02/18 19:27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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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swell 2019/02/18 20:39

    판사 지능지수가 아직 상승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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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로세 2019/02/18 21:10

    하강기일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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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성애자 2019/02/19 00:22

    베오베로 보내서 욕을 더 먹게 해야겠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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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2019/02/19 01:43

    법이 바뀐것을 판사가 인지못하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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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뉴뉴뉴 2019/02/19 01:44

    저 시간적 간격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판사의 말이 영 틀린말은 아니죠.
    뭐 한 몇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시간단위로 지난뒤라면 음주측정결과가 몇시간전에 혈중알콜농도를 증명하는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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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치료학과 2019/02/19 02:02

    그거 아니에요?
    그 왜 술 마신 후 자고 일어난
    다음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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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로배우자 2019/02/19 02:23

    문과에서 법만 공부해서 과학을 모르나.
    상승기고 자시고, 혈중농도면 체중당 얼마 이상 알콜 마신 걸 측정하는 거니까
    먹은거 이상은 안나오지. 억울할 게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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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됨 2019/02/19 03:37

    뭐 그게 있긴해요...
    술 먹고나서 집에가서 잘때까지 정신 멀쩡한데
    다음날 아침 이라던지 점심때라던지...
    갑자기 술 화악 올라올때....
    심지어 다음날 저녁때 까지도 술냄새가 납니다...
    아마 잦은 음주로 인한 간기능 약화때문인듯 한데요...
    그걸 다 떠나서.. 판사라는 새끼가
    술처먹고 운전했는데 걸렸다고 저걸 핑계라고 대고 앉아있네?
    돈도 많이 버는 새끼가 택시탈 돈은 없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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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다섯잔 2019/02/19 11:15

    ㅋ단속에 안걸렸으면 어차피 그 상승기동안 운전했을거면서 세상 별게 다 억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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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왕바위 2019/02/19 11:33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개소리를 하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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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은나눔 2019/02/19 11:40

    그러니깐 왜 상승기동안 운전을 하셨어요 판사씨? 잘 알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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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45 2019/02/19 11:56

    0.006% 초과해서 억울면리해서 저러는거 같은데 음주 측정은 걸리면 그자리에서 2번 더 측정하고 최소값으로 기록함.
    그리고 본인이 시간 때문에 그런거 같다고하면 파출소로 가서 조서쓰고 충분히 시간 주고 다시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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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fChange 2019/02/19 12:20

    우리는 어디까지 실망해야 합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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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이의꿈 2019/02/19 12:21

    재판을 간다면 어차피 자기들끼리 판결하는거니까 저금이나마 괜찮겠지하는 마음도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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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요쿠르트 2019/02/19 12:35

    자기도 개소리인건아는데..하는 소리일듯.
    지금은 바꿨을건데, 처벌받는 기준이 0.05 였을꺼임.
    자기 입장에선 처벌받으면 인사상 안좋으니까
    0.056에서 0.007만 낮춰서 처벌안받는 걸로 갈려고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는 개뿔..
    음주하시고 운전대를 안잡으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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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빨다싼춘기 2019/02/19 14:29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제일 취해서 제일 위험할 때 운전을 했냐고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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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오면자라 2019/02/19 14:42

    그러니가 아늠아~~
    니 말대로.. 상승기엔 운전을 안했어야지.. 니가 운전할때 그 수치로 운전한거잖어..
    근데 변론할때 술마셨냐?  주장하는바를 보니 변론전에 술을 마셔서 상승기에 접어 들었을때 할수있는 발어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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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네킹맨 2019/02/19 15:12

    부끄럼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네요
    판사면 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지 상승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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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uvleu 2019/02/19 15:12

    저런 놈들에게 심판 받는게 현재 사법시스템. 우리가 해도 비슷하게는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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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폐인 2019/02/19 16:22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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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이2 2019/02/19 16:32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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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적인생각 2019/02/19 18:13

    쪼잔하고 염치도 없는 넘이구만.. 그런 넘이 판사를 한다니..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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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생겼다 2019/02/19 19:17

    저런 물건이 감히 누굴 심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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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정이잉 2019/02/19 19:37

    아 이게 그거구나
    경찰공부하는중에 나온거네
    저놈이 운이 안좋은거여... 하필 저때 걸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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