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쌍의 동성연인들이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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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비국민~
대만은 5월인가에 법 제정된대
한국도 동성결혼에 관해선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31조의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 때문에 뭘 해도 위헌일걸.
시부야구인가 신주쿠구에서 동성간 결혼은 불가능해도 파트너로 등록하는 건 가능하게 했음. 이게 일본전국으로 확대되면 동성결혼도 먼 이야기가 아님
대만은 5월인가에 법 제정된대
허용한다고?
그쪽은 공론화 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나보네 ㄷㄷ
우리나라에서 김조광수 동성결혼 소송 판결 나올 때쯤에 대만법원에서 남자-여자만 결혼 가능하다는 법에 위헌 판결이 나왔음
응 비국민~
한국도 동성결혼에 관해선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31조의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구 때문에 뭘 해도 위헌일걸.
36조다
시부야구인가 신주쿠구에서 동성간 결혼은 불가능해도 파트너로 등록하는 건 가능하게 했음. 이게 일본전국으로 확대되면 동성결혼도 먼 이야기가 아님
검색해보미까 신주쿠구네
개인적으로 동성결혼 허용문제는 다른거 다 떠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부에게 제도적 이득을 주는건 그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거라는 암묵적 기대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가 좀 의문임
고아들 입양해서 키우면 좋긴 한데...
인구의 질(고아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 자라남)은 좋게 해도 인구의 생산은 안되지.
일단 변호사들 입장에서 고객님이 늘어나니 대환영.
입양이나 대리모가있잖아. 그리고 법적인 부부는 반드시 아기를 가져야한다 는 솔직히 요새 결혼하고도 애안가지는 부부많은거 감안하면... 더군다나 꼭 아이이외에도 누구한명이죽었을때 유산문제나, 수술받아야할때 보호자의자격이있다던가 등등
그런건 나도 인정하는데 사회가 부부에 전통적으로 기대하는 요소가 그랬었다는거임
조또 상관 없는 내용 아님?
저기 시위한 동성커플들이 그거 조롱하는 넷우익이라고 추측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인정함
넌 걍 일본인이면 전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같은데?
이런분들이 일본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 혐한하실분들인듯
규모가 차원이 다른데. 국가 자체를 혐오하는게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 넷우익 봐도 못느끼냐?
그런걸 느낄정도로 똑똑했으면 저딴리플 안달았지.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천지인 쩌어기 가생이같은곳에서나 놀지 왜 유게에 기어들어오는지 모르겠음
순간 모르고 욱한거였어.....
나도모르게 일본혐오글을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솟더라......
가끔 우익주제도 다루다보니 기어 나오는듯
생각해보니 남색 원조 국가자나
가능할만하네
이게 가족이 국가의 기본단위가 되다보니
남녀 한쌍이라는 틀이 남남, 여여도 가능하게 되버리면
행정 법률 등등 국가적 차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클거라고 들었음.
그냥 게이 레즈커플이야 그냥 커플이라 취존의 범위인데
법으로 결혼맺는 혼인신고가 되버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랬던 글을 봤음
농담 아니고 나중가면 중혼이나 처첩제도 허용해야할지도 모름.
그건 너무 나갔고
미국은 합법화 됐다고 일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 전체가 흔들림?
너무 나간게 아님 실제로 일부다처제 합법화 운동도 있고 미국 유타주는 종교의 자유로 일부다처 금지법안이 위헌먹음
성평등 운동과 일부다처 운동은 다른 맥락이 아닐까? 전자는 실제로 정치적, 법적으로 소수 약자에 속하던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수일진 몰라도 약자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 거고.... 대중들의 인식이 다를 거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힘들걸
경제적 무능이 이혼 사유가 되는데 남자도 여자한테 동일항목으로 걸수 있던가(애 없으면 더욱) 졸라 잘벌면 중혼, 첩도 허용해주든가
너무 망상에 빠져계신듯 ㄷ
동성결혼이라...저거 지금 성씨의 같음을 말하는 거임? 아님 남남 또는 녀녀 를 말하는거임?
무지개 들고나오는거 보니 후자인거같기는 한데
젠더냐 퍼스트네임이냐가 궁금해지는데?
젠더지 당연히
그렇군
소수에게 너무 오냐오냐 하다보면 기어오른다.
그거 일찐들이 찐따들한테 하는 말 아님?
찐따들 편하게 해주면 기어오른다...?
혹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한테 하는거?
일이병들 오냐오냐 해주면 선임 보길 뭐같이 한다...?
님 뭐 일찐이거나 말년병장이신가?
라고 씹덕이 말했습니다.
아하 국민이 국가에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게 기어오르는 거였구나...
머랭? 지도 외면받는 아싸면서
일찐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기어 오른다
'13쌍의 동성연인들이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함.'
ㅋ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아서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물리적이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게 일반적인 법치국가의 민사소송 아닌가?
그게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가?
너도 너무 오냐오냐 자랐나봐
기어오르네
뭐 그게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치고, 일단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니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이러한 법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법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국가 또한 법률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결국 저러한 실제로 동성결혼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닌지는 처치하고서라도,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것 자체는 정당한 것인데
대체 무엇이 기어오르는 것인지?
어우. 무셔워.
그렇구나-
그그 동성애 같은거 혐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져??
ㅋㅋㅋㅋ 요거 좋넼ㅋㅋ
성경을 보면 예수가 동성애자였죠.
난 그냥 동성애가 싫다.
그냥 싫은데 무슨 관여는 하기 싫음.
근데 자꾸 인정하라니 뭐니 시끄러워서 꼴보기조차도 싷음
리얼...제발 그냥 서브컬쳐,2D로만 즐기면 안되냐?
보통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시민결합이라는 형태로 허용하지
결혼 자체를 시민결합으로 보던가..
서로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법적으로 합쳐졌을때 가족으로의 인정, 재산 분배등에 있어서 가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거지
우리나라는 글쎄... 이번 https 사태도 그렇고 현행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전체적으로
겐고로 센세...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