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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지면 생기는 결과 예상

책성애자 | 2019/02/12 14:51 6 3197

금융적 문제 기간 후 안정기에 생기는 결과만 적어 봅니다.
1. 주택시장의 월세화
- 임차인의 실질소득 감소
- 이 부분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상쇄한다 칩시다.
- 물론 주택가격이 안정된다고 100% 장담은 못함
2. 임대인의 각종 부담 증가
-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 증가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발생
3. 국가 세수 증가
- 세수가 증가한다고 그걸 잘 쓸지는 모르겠음
4. 의료보험공단 건전성 개선
- 하지만 제도가 또 바뀌면 ....
5.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 줄지는 잘 모르겠음
개인적 견해
- 전세 사라지면, 서민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 한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빈부격차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 경제정책의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모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나알두 2019/02/12 14:52
월세 상승

(Bn7ZEr)
H.A.D. 2019/02/12 14:53
월세가 도쿄나 뉴욕 급으로 올라가겠쥬.

(Bn7ZEr)
Premium™ 2019/02/12 14:54
건물 가진사람이 승자...

(Bn7ZEr)
KERS 2019/02/12 15:31
건물가진사람 죄인만들어 버리는 세금정책으로 슬슬 바뀌는데
모든 사람이 집 안사고 전세든 월세든 임대만 찾아다니면 재밌겠네요.

(Bn7ZEr)
▶북어인간◀ 2019/02/12 14:54
전세가 없으면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상품이 없어지는데..과연..가능할지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4:57
제1급융권도 핀테크쪽으로 영역을 확대중입니다.
그런 은행들이 어딘지는 여기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즉, 전세대출이란 상품이 사라져도 은행은 먹고 살 길을 찾아갈 거란 겁니다.

(Bn7ZEr)
5d사용자..^^ 2019/02/12 14:56
월세상승 집값상승

(Bn7ZEr)
낭만해병 2019/02/12 14:56
전세가 없어지면 알짜베기들만남고 전부 건물.아파트 내다팔겠죠. 주택값폭락할테고 부자들은 그걸 사들여서 다시 월세장사. 뭘해도 있는놈만 버는 더러운세상 ㅠㅠ

(Bn7ZEr)
응다팔아☆화물자게이 2019/02/12 14:57
전세가 없어지면 다음 세입자는 월세로?
전세차액 조금도 없어서 쩔쩔매는 집주인들이 허다한데
뭔수로 전세금을 줄지..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4:57
첫 줄을 안읽은 사람이 적는 리플을 적으셨네요.

(Bn7ZEr)
응다팔아☆화물자게이 2019/02/12 15:00
가장 큰 문제라 그걸 해결하기전에 그 뒤를 예상하는건 시기상조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02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정할 수 있는 거랍니다.

(Bn7ZEr)
반.박불.가 2019/02/12 14:59
부자가는 사다리이야기하는거보면
부동산카페에서 퍼온글이네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02
그냥 제 글이요.

(Bn7ZEr)
스르륵카메라 2019/02/12 15:01
전세보다 월세가 더 비싼게 지금의 현실인데........ 더 오르ㅡㅡ겠네

(Bn7ZEr)
EF500D 2019/02/12 15:49
전체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월세는 실질적으로 내려갑니다.

(Bn7ZEr)
악마의Z 2019/02/12 15:04
불가능

(Bn7ZEr)
쭌9 2019/02/12 15:06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세가 없어지는것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는 고금리시대의 부산물? 같은것이라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리저리 문제만 만들어내는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고금리 시대가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전세제도도 사라지는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07
네.
고성장의 시대가 끝나면 자연스레 찾아올 일이죠.
온다 안온다 싸워봐야 의미가 없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

(Bn7ZEr)
sonos 2019/02/12 15:12
전세끼고하는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어 매매가, 월세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인가요?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18
그런 예상을 하실 수야 있지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Bn7ZEr)
InGodWeTrust 2019/02/12 15:14
일본은 대기업 다니면 월세 반정도는 지원해 주더라구요

(Bn7ZEr)
모래바람둥이 2019/02/12 15:15
교통비도 지원해줘요

(Bn7ZEr)
지호원 2019/02/12 15:16
전세가 없어지면
보증금이 올라가고 세를 낮추며 변질되곳죠
세를 더 받고 싶은 주인은 보증금을 낮추고 세를 올릴것이고
보증금같은 목돈을 받고 싶으면 세를 낮출것이고

(Bn7ZEr)
Bykangbc 2019/02/12 15:33
적어도 님은 부동산쪽 관련해서 무지하신거 같습니다...
어휴...

(Bn7ZEr)
비밀11 2019/02/12 15:27
서울월세면 몰라도 경기도만 나와도 집이 허벌나게 많습니다.
매년 공공사업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에도 무진장 지어지겠죠
청년주택 공급비율이 높아지면서 각종 임대주택등도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쥐어틀테고, 일정비율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이런곳들은 교통만 해결되어져도 살만한 곳인데
구지 비싼 월세시장을 들어가진 않을꺼 같은데요 최근 주택사업 공모지침서를 봐도 매각 수익률을 낮추는 추세라 기관에서도 집값하락을 예측하는건 아닌가 생각들었네요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33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죠.
좋은 차 타고 싶어하고 좋은 음식 먹고 싶어하고
좋은 제품 사고 싶어하는 것과 다를게 없어요.

(Bn7ZEr)
비밀11 2019/02/12 15:34
경기도만 나와도 더 좋은차에 생활이 더 풍족해집니다.ㅋ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53
잠실 집 팔고 분당 간 사람들이 후회한 역사가 있죠.

(Bn7ZEr)
궁디쿵해쪄 2019/02/12 15:28
전세없는 나라 참고하면됨
이미 전세랑 월세랑 말이 안됨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31
이미 주택 임대 시장은
전세 비중이 줄고 있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어요.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48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건가요?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51
그렇군요.
시장은 언제나 현실에 적응.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53
imf가 오면 전세가 사라지나요?

(Bn7ZEr)
고고황대장 2019/02/12 15:30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수요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사고
구매 여력이 있는 자본가들은
정부 눈치 보느라 못사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의 실마리를 푸는데는
한시적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물량을 꺼내도록 사탕을 주고
임대나 투기만을 위한 주택보유에 관해서는
상당한 세금압박을 주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택은 더이상 투기나 자본창출의 대상이 아닌
가족이 살아가는곳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어설픈 정책 100개 만들어봤자
실수요자들은 더 힘들고
있는사람들은 콧방귀만 뀌고 있죠
시장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어 봤자
없는 사람들은 더 움츠리고
투기자본만 재미보는건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없이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절대 못잡습니다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32
이념에 집착하는 정부는 님 얘기 안들을 거예요.

(Bn7ZEr)
KERS 2019/02/12 15:32
인기없는지역 투자해서 활성화하고
인구분산시키는게 근본적 해결방안이지요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34
사람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평준화 시키는 걸 지지하시는 건가요?
서울대 없애고
모두 의대 가는 세상이 오겠네요 ^^
이미 모두 대학생이 되는 시대는 왔습니다.
부작용 잘 아시죠?

(Bn7ZEr)
고고황대장 2019/02/12 15:35
그 정책으로 전국이 투기장 되었고
쓸모없는 별별 산업단지들만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국책 신도시들이 집값 잡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Bn7ZEr)
hihiru 2019/02/12 15:34
집값에는 중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
시세차익투자자에서 임대수익투자자로 전환
우리나라 월세는 전세에 종속되어 짓눌리는 존재죠
총소득대비 주거비비중이 낮은편이구요
즉 감가상각비 세금 등 총비용을 감안했을때
월세는 저평가되어있음
시세차익투자자는 시세차익때문에 이걸 감수하는편이였지만
임대수익투자자로 감수하지않죠 그동안 전세에 짓눌렸던 월세의 현실화 정상화될거라고봅니다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35
정부 세금 많이 걷겠네요~

(Bn7ZEr)
내쇼날오지라픽 2019/02/12 15:36
월세 사업자 등록 하고요 다세대 주택자들 보유세 먹이면 매물이 싸게 나와서
월세보다 자가가 많아지겠죠.
근시안적인 생각인듯 합니다.
그렇지만 선제조건이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기 떄문에 도출될 결과를 선견지명 한걸 수도 있고요.

(Bn7ZEr)
openinfo 2019/02/12 15:41
전세 사라지는거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Bn7ZEr)
책성애자 2019/02/12 15:42
현재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리 될 거로 보입니다.

(Bn7ZEr)
물과나무™ 2019/02/12 15:59
결론적으로 월세 급상승 합니다.
이런 비용 감당하면서 집사서 빌려줄 ㅂㅅ은 없습니다.

(Bn7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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