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패킷감청은 무차별 비밀침해…법 바꿔라"
https://news.joins.com/article/22928409
박범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https://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22
탄력근로·최저임금 현안 쌓였는데…한국당 국회 ‘보이콧’
https://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0514
매주 본회의 열고 법안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1011297669179
유머는 민생법안 매주 300개씩
법안 통과시켜도 다 못시킬 정도로
쌓여버린 민생법안 계류 숫자가 유머
일단 협조를 안해줘야 무능정부 프레임을 씌워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 안하는 곳이 국회자나 ㅎ
자유당 ㅂㅅ들이 국회 보이콧
일하라고 쫌
야당이 허구한날 정쟁가지고서 국회여는걸 거부해서 그런것도 있음
싸우려면 국회열고 필요한 민생법안은 통과시키고, 의견이 다른
정치적 쟁점가지고 싸워야하는데 일단 국회 보이콧 선언부터 하고 배째라 시전함.
당끼리 싸우더라도 일은하면서 싸웠으면..
결론은 국회가 일을안한다는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 안하는 곳이 국회자나 ㅎ
결론은 국회가 일을안한다는건가
국회는 맨날 드러눕는게 일상이여.
좋은 글인데 이건 진짜 북으로감 아닌가
감청이야기만 남기면 몰라도
일부분만 언급하고 선동하는 놈들이 있어서 그럼, 아예 감청얘기 하지 말던가 아니면 다 오픈해야지
그것도 그렇네
허간 그 부분도 어찌보면 정치글인데 씹는거보면...
사실 감청, 차단, 음란물 이야기 결론은 다 정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처리를 거기서 해야할거아냐..
국회의원 일이 법 만드는거 아님? 일 안하는데 월급 줌?
좋은 글이긴 한데 아무래도 북유게 감같다...
자유당 ㅂㅅ들이 국회 보이콧
일하라고 쫌
보이콧하면서 월급은 쳐먹는 쉽새끼들
저런것도 마련 안하고 시행한 놈들 상태가?
야당이 허구한날 정쟁가지고서 국회여는걸 거부해서 그런것도 있음
싸우려면 국회열고 필요한 민생법안은 통과시키고, 의견이 다른
정치적 쟁점가지고 싸워야하는데 일단 국회 보이콧 선언부터 하고 배째라 시전함.
당끼리 싸우더라도 일은하면서 싸웠으면..
일단 협조를 안해줘야 무능정부 프레임을 씌워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국 지금 ㅇ동사이트 차단으로 정부 까는 프레임 짜는 놈들은 일베라고 봐도 되는부분이지?
저렇게 말해도 개돼지들은 문재앙이겠지
대통령 욕하는건 자유라면서 이런건 또 북으로 ㅋㅋ
국회가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감청할 수 여건 자체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고 봄. 허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할려고 시도할꺼임.
1200개도아니고 12000개...
야당이 보이콧해서 통과 안된다고 하기에는 이미 통과된거도 많다
야당이 협조 안해요 프레임 밀다가는 언젠가 역풍맞고 박살날 가능성 높으니 자제하는게 좋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저 개정안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몰래 감청한다고 해도 독수독과에 걸려서 증거물로 못쓰는 상황이겠지? 그 법은 통과되어야겠네
피정게에 서식하는
일베벌레놈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할까 흠...
뭔가 이상한거아닌가요 헌재결정나왔고 20년3월까지 개정해야하는데 국회계류중임
이 상황이랑 헌재결정 뿅뿅까 차단 ㄱㄱ한 방송통신심사위원회
18년 8월 나온결정에따른 조치가 19년까지 이뤄지지않는건 입법부의 잘못인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방통위의 면죄부가 될순없는거 아닌가요? 현행법상으론 적법하다라고 주장하는데 16년 대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때도 국가기관의 패킷검열로 이슈가된사항을 강행한건데요
둘다 뿅뿅인거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