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뒤에 0 한개 더 붙이면됨
그럼 다른곳에서 세금 않 걷어도 됨
진심으로 그랬으면..
음주 운전에 고급차 한대씩 날려봐야 정신차림.
https://cohabe.com/sisa/914716
우리나라 도로에 김여사 또라이들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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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그랬으면..
음주 운전에 고급차 한대씩 날려봐야 정신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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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앎니다 그 방법은..
그런데...
법을 만드는 놈들도...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리 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위반하는 음주운전이랑 과속 칼질 깝치는건 100배로 하죠 ㄱㄱㄱㄱㄱ
집구석에만 계시니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ㅋㅋㅋ
점심때 아줌마들 삼삼오오 모여서 한잔하시고 ㅋㅋ 음주운전 진짜많이 합니다 ㅋㅋㅋㅋㅋ
비아냥 거릴시간에 통계자료나 가져다 주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여자의 문제가 아닌데
술잡수시고 자게하시나봐요 ㅎㅎ 맨정신으로 좀 사세요
제목부터 김여사를 콕 찍어 뭐라하길래 남자가 더 할거 같은 음주운전 예를 들었을 뿐인데요 ㅋㅋ
나중에 늙어서 운전 못할때 마누라가 운전해서 병원왔다갔다 해줄텐데
그 정도면 요양병원으로....ㄷㄷ
제정신은 아니시죠?
본인만늙고 와이프분은 안늙으세요?
택시나 그런이동수단을 이용하셔야죠
그리고 김여사라고 말한거고 운전하기 힘든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말한건데
안전운전할생각을해야지
벌금낼거라고 가정할정도면 운전시키면 안되죠
불법주차 40만원이면 진짜 주차장에 댈듯..
주차벌금 너무 싸유..
단속안되는곳도 너무많죠
법이 애매한 사람 잡는게 법입니다..어차피 걸릴짓 한 사람들은 별로 아까워 하기는 하겠지만..
실수로 자신이 걸리면 잠이 오려는지..ㅋㅋ
실수를 바로잡을수있는 좋은기회죠
지금 벌금은 아 씨 똥밟았네....정도로 끝나는...
그걸 아 ㅆㅂ ㅈㄷ다..... 정도로 바꿔야함
특히 과속.신호위반.음주 등은 일단 구속으로 해야함
유럽처럼, 벌금을 소득 또는 재산의 X%로 부과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벌금액을 높여봐야, 부자님들은 콧방귀만 까댐.
노키아 사장이 고속도로 과속 벌금 1억 5천만원 냈다는 건 유명하죠.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34938_24634.htm...
독일의 전 축구선수 미하엘 발라크와 노키아 전 부회장 안시 반요키는 과속 운전으로 거액의 벌금을 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벌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수 벌금제'란 판사가 먼저 죄질을 감안해 '10일치' '20일치' 이런 일수로 형을 정하고, 여기에 범죄자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하루 벌금액을 곱해 총 벌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도 이런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