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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의한 성관계 증거가 소용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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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일관성 없어도 됨 

관계후 남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증거가 있어도 상관없음 

심지어 정황상 여성의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로 보이지 않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 가능 

 

 

 

 

 

최근에 진짜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라는게 유머 

댓글
  • Jazzzzzzzzzz 2019/02/04 19:31

    대체 법리를 논하는데 왜 감수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 김 스뎅 2019/02/04 19:35

    요즘 이렇게 여성편 들어주는 게 사법부 지들이 성범죄 저지른 거 쉬쉬하려고 좋은 이미지 쌓으려는 거 같아서 더 족같다.
    양승태 이새끼나 처리해보던가.

  • voidall 2019/02/04 19:31

    진짜 판사놈들 다 엎어야함

  • 맞춤법빌런 2019/02/04 19:31

    펜스룰이 필요하다

  • voidall 2019/02/04 19:31

    진짜 판사놈들 다 엎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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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710578763 2019/02/04 19:31

    ㅈ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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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2019/02/04 19:31

    이건진짜 어메이징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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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법빌런 2019/02/04 19:31

    펜스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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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9/02/04 19:45

    펜스룰도 소용이 없더라 한번도 만나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고소 당해서 인생 망가진 케이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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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9/02/04 19:54

    주운 핸드폰으로로 뚫리는 나약한 펜스룰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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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zzzzzzzz 2019/02/04 19:31

    대체 법리를 논하는데 왜 감수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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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250759365 2019/02/04 19:32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성인지감수성을 이용해 불리한 증언의 증거능력을 기각한다. 일관된 진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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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맨 2019/02/04 19:33

    그러면서 시바 판검사 새키들이 성범죄 저지른건 쉬쉬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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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스뎅 2019/02/04 19:35

    요즘 이렇게 여성편 들어주는 게 사법부 지들이 성범죄 저지른 거 쉬쉬하려고 좋은 이미지 쌓으려는 거 같아서 더 족같다.
    양승태 이새끼나 처리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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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대족장 2019/02/04 19:36

    어차피 지들은 안걸리잖아
    지들이 법 집행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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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보꽃 2019/02/04 19:47

    요즘 판결 보면 이상하게 막나가기 시작한거 보면 타이밍 상 우연이겠지
    양승태 그새끼가 일본 극우들이 원하는 판결 수작질한거 들통난 이후부터
    성범죄에서는 꼴페미 우대 판결이 마구 나오고
    일반형사에서는 사기꾼이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러고 자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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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쿠 2019/02/04 19:48

    한국 최초의 미투였던 사법부 미투 소리소문없이 묻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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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광의 메시아 2019/02/04 19:49

    김경수지사와 안희정 두사건 이번 판사들이 양승태 따까리들임.
    걍 보복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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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카츠동 2019/02/04 19:50

    양승태 그 새끼는 부하 여검사들한테 세일러복 입혔는데도 무★죄
    높으신 분한텐 성 인지가 안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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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컴퓨터 2019/02/04 19:52

    홍일표인가 자유당 국개 아들이 판사인데 판사새끼가 몰카 찍어도 4달 감봉? 처리만 받았지 그리고 퇴직을 했어
    심지어 그 놈은 성범죄 관련 판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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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대족장 2019/02/04 19:35

    성인지는 맥심같은 성인용 잡지인줄 알았는데
    맥심도 페미코인 타더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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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25987094 2019/02/04 19:44

    안폐협 아까 후드려맞고 안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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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네 2019/02/04 19:52

    맞아 다 안페협 시@-발놈들만 죽어 없어지면 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페협이 다 죽어 없어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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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네 2019/02/04 19:52

    그러니까 성얘기만 나오면 다 안페협얘기로 몰자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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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네 2019/02/04 19:55

    알겠지 씨-@발놈아? 계속 안페협무새짓만해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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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카츠동 2019/02/04 19:57

    불타고 계십니다만, 실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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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396440891 2019/02/04 19:45

    저게 진짜 무슨 개 조옷빠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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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21178744 2019/02/04 19:45

    가장 이성적이어야 될 법이 감성팔이를 하고 앉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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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82527597 2019/02/04 19:45

    녹음은 필수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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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 2019/02/04 19:48

    녹음해도 소용없을듯함 요즘 판결보면ㅋㅋㅋ증거제출해도 판사가 증거채택안해주면 말짱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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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9/02/04 19:50

    녹음 해도 소용없음.
    얼마전에 여자 웃는 목소리 녹음 증거로 제출 했는데
    여자쪽에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라고 하니까
    성인지갬수성 발동되고 남자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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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9/02/04 19:53

    ㅋㅋ 유사 법치국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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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82527597 2019/02/04 19:55

    ????? 보통 성 폭행 당하면 어이가 없구나 참 어이가 없네 ㅅㅂ 그냥 오나홀이나 끼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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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운영자スLL 2019/02/04 19:56

    ㄱ이버지식인이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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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운영자スLL 2019/02/04 19:57

    오나홀도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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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82527597 2019/02/04 19:59

    하 시발 뭐 어쩌란거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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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강등해보시지 2019/02/04 19:46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받아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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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냥이 2019/02/04 19:47

    동인지 감수성이라 3d의 위협으로부터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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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er!! 2019/02/04 19:47

    주기시오!
    한남은 죽여야합니다
    주기시오! 주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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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했어.. 2019/02/04 19:47

    아마 AI로 대체해야할 직업 1순위가 판사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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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9/02/04 19:50

    판사 검사 경찰이야 말로 가장먼저 AI로 바꿔야 할 직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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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루 2019/02/04 19:50

    성인지 감수성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다지....
    이전에 재정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세계 최초 명문화 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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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딮퍼플 2019/02/04 19:54

    성인지 감수성이라길래 뿅뿅해도 여자만 기분좋으면 해피엔딩이 성인지 단골 소재라 그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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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트 2019/02/04 19:55

    내가 이과라 그러냐?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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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말 2019/02/04 19:56

    성인지감수성이라는게 실제 법에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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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 별 2019/02/04 19:56

    석궁 감수성으로 이딴 판결 내린 판사 새끼 대가리 깨부숴도 인정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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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900492421 2019/02/04 19:57

    이게 뭔 어처구니 없는.....
    무슨 여자가 어린애도 아니고....
    저게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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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42029514 2019/02/04 19:58

    판결 링크 좀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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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버펑크2077 2019/02/04 19:59

    페미정신병들의 특징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맞다고 존나게 우겨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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