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라고 하는데 2~3심가면 더 줄겠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ㄷㄷㄷㄷㄷㄷㄷㄷ
추가) 의사는 다시 의사면허 복원 가능하다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부분이 더 대박...
https://cohabe.com/sisa/887251
대리수술 사망사고 형량 대박...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대리수술 사망사고 형량 대박...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4]
- Premium™ | 2019/01/17 16:42 | 5165
- 딱봐도 성기사형 백신디지몬 [43]
- 피자의생명은민트 | 2019/01/17 16:42 | 4893
- 김진태에게 참교육 [13]
- 무조건반사 | 2019/01/17 16:42 | 2351
- 중국을 퇴화시킨 사건 [21]
- 무조건반사 | 2019/01/17 16:41 | 8655
-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34]
- 복수는처절하게 | 2019/01/17 16:40 | 4706
- 영화 키스씬 ㄷㄷㄷㄷㄷㄷㄷ [38]
- kkks | 2019/01/17 16:37 | 5292
- 나루토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작인 이유 [39]
- 니들출근길따라간다 | 2019/01/17 16:35 | 3213
- 초등학생을 대하는 방법 [18]
- anjgody00 | 2019/01/17 16:35 | 3165
- 디즈니 영화 보던 어린이들 악몽제조기 .jpg [56]
- 찐따중의찐따 | 2019/01/17 16:33 | 5922
- 혈액형으로 성격 갈림 [51]
- Fluttershy♡四月一日 | 2019/01/17 16:32 | 3817
- 위험한 호수 [12]
- CHIU_1 | 2019/01/17 16:32 | 3203
- 정형외과 질문 [16]
- Fluttershy♡四月一日 | 2019/01/17 16:31 | 3438
- SBS 투기라고 말한적 없다 [43]
- 트라젯 | 2019/01/17 16:31 | 4347
- 다시는 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을 무시하지마라 [12]
- 니들출근길따라간다 | 2019/01/17 16:29 | 4618
- 중국 숨어있던 무림 고수이자 진정한 대인 [66]
- 레드벨벳쯔위 | 2019/01/17 16:29 | 3692
대다나다...
집유 각.
징역 10개월 ㄷㄷㄷㄷㄷ
꼴랑1년;
의사니 돈이 많으니 좋은 변호사 쓴듯;
고작 10개월....ㅎㅎㅎ
집행유예져 머..ㄷㄷㄷㄷ
얼른 나와야 직접 죽여불지
법대로 살다간 다 디지겄음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되서 그런가 ㄷㄷㄷㄷ
비싼변호사 고용했을듯 ㄷ ㄷ ㄷ
왜 대리의사에게 일반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실치사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분명히 의사로서 잘못되면 위험한것을 알면서도 대리수술을 시킨것인데 과실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고 봐야 하지 않나...
정당한 의료행위중 발생한거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저건 아닌듯...
살인이 보통 징역 10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과실치사가 보통 3-5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저 케이스는 징역 5년 이상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살인인데 10개월 ㄷㄷㄷㄷㄷㄷ
신해철 형 생각나네요 ㄷㄷㄷ
지런짓은 입다물고 의료수가에는 거품물고. 좋은 의사가 저런 의사에 묻히는게 안타깝네요.
저도 의사지만 저런 의사는 면허 없애야죠.
으사는 면허취소되도 2년인가 3년있다 다시 신청하면 심사후 99.99다시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냥 몇년 휴가 부인죽인 의사빼고 다 다시 나온걸로 알아요
의료인 안전 보호 법은 당장 하자고 하면서 의료사고에대한 처벌은 정말이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변할가능성은 없어보이네여
빨리 한의사를 없애고 의사를 확 늘려야되는데...
이건 그나마 높게 나온거예요. 원래는 시킨놈보다 한놈이 더 나쁜놈이라고 의사는 기소유예. 영업사원은 1년 먹는게 일반적이었음. 시킨놈보다 대리한놈의 형량이 높으니 없어지지를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