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O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무고죄(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O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좋은 본보기가 되길요
그르치 이게 정상이지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간만에 멋진형님이시네 ^^
브라보
브라보
그르치 이게 정상이지
개꿀 소식이네요 ㅊㅊ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오길...
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이래야 나라 아니겠습니꽈?
잣대가 없어 있는자에게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는것인가?
있는자와없는자 상관없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란 말야.
남의 인생 조지려고 한건데 8개월이라니... 적어도 8년은 해야지
아직 참판사가 있긴있군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간만에 멋진형님이시네 ^^
8개월이면 징역도 안살고.. 집행유예라도 받을려나?
진술이 일관적이지않았나보군
2심가겠지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안될거깉으면 급 후회와 반성 모드로 가면 실형은 안받는단 소리네....
그려 이거지~~!!!!!!!!!!
그럼 한번자고
누군가의 여친이 되려고 한거야?
아니 한번 자주면 이남자의 여친이 될거라는 생각으로?
무고한 이유가 못갖으니까 그런거야?
여자들 생각이 왜그러지?
판사님 응원합니다
여자 ㅂㅈ를 잘사용해야지
ㅊㅊ
이게 나라지~
무고죄 형량 좀 올리자...
여가부에서 지원나오고 다시 항소하면 반대로 나올지도...
치밀하진 못하네ㅋcctv삭제 됐는지 모텔측에 사전 조사하는 것들도 있다던데
항상 미투 정신을 망치는건 그 고귀한 성별이더라고 아몰랑 빼애애액
이 판결의 요지는 좋은데.. 무고죄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무고죄 형량은 무고를 한 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처리 해야 헛짓거리 안하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는 동일시하게 처벌해야 해요.. 전자발찌 등등..
무고를 당한 상대는 잘못되면. 그냥 인생끝이죠.. 성폭O범.낙인에..전자발찌에.. 안그런가요?
이렇게 무고의 형량이 낮으면.. 아님말고식의 무고가 더욱 기승부릴겁니다. 서로가 다 피해를 보는거에요..
판사와 재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니 돈없으면 저런 기적은 바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 굿 !!!
아 주 바 람 직 하 고 모 범 적 인
훌 륭 한 판 사 님 이 계 시 는 군 요 !!
브 라 보 ~ 김 용 중 부 장 판 사 님 !
집행유예로 풀려남
이게 상식이지
보테크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네 ㅎㅎ
페미정권에 굴하지않고, 상식과 정의를 보여준 판사님께 존경을 보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