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서울소방학교를 찾아 소방관·군인·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후손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소방학교 창의2관을 방문, 새내기 소방관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순직했다면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다리를 잃었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해서 제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라 해도 물난리 등 재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 본인이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며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들의 후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그래야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정의로운 일이고 국가의 기본 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소방이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라며 "육상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적·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유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참혹한 일을 겪게 되는만큼 트라우마가 생기다"며 "적절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유가 필요한데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연기, 독성 물질을 흡입하기 때문에 암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인과관계가 잘 적용되지 않아 공무상의 재해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일정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이날 서울소방학교 방문은 '공공일자리 창출 약속 현장을 가다'의 일환이다.
출처:https://www.focus.kr/view.php?key=2017012600122241332/사진 연합뉴스
국가를 위해 힘쓰다 순직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줘야만 함
굿
군인,소방,경찰 등은 진짜 순직시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미국 군인들이 괜히 목숨바쳐 나라지키는게 아니듯이
소방공무원처우개선, 이런게 복지죠.
좋네요. 찬성합니다
4대강이 갖다버린돈만 아껴도
격하게 동의
돈은 진짜 이런데에 써야지
[리플수정]유독 소방관 많이 챙겨주던데 내가 아는 소방관은 문재인 빨갱이라 안찍는다고 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아이러니
불끄다 죽으면 그 소방관의 가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굿 베리굿~
이런건 적극 찬성
제가 진짜 바라는거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 이런거 좋습니다
그렇죠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흔들리는데 나라를 위해 순직한 사람들의 가정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헤쳐먹는것만 막아도 저런거 하고 돈이 남음.
누구누구들아~~ 이런 것 좀 내놔봐라~ 맨날 문재인 까는 것만 하지말고~
후손까지 생각지말고 국민세금이 많은것도아니고...헌법29조 이중배상금지조항이 폐지가 급선무,., 박근혜가 지아빠 똥싼걸 지난대선때 공약으로 걸었는데 안고치네. 이것만 고쳐도 군인,경찰관 군무원들 보상좀 제대로 됨.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다 해준다고 하지말고.. 가장 기초적인것만 공약만 제대로해주면..소방관도 행정부소속으로 바꿔주면 대박임. 돈없어서 장갑도 질낮은걸로 사용한다는데.. 지자체예산으로 턱없이 부족..소방관도 좀 국가도움좀 받읍시다. 권력이 없어서 그런가.. 소방관만 지자체소속..ㅠ 말로만 다해준다면 뭐해? 항상 대선공약.. 다해준다..비현실적으로 느껴짐
아이러뷰// 이중 배상금지가 바로 박정희때 생긴거죠.
행정법에서도 이게 은근히 중요한 판례중에 하나죠
간첩잡다 순직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판례같은거나
이부분이 어떤것은 이중배상 안걸리면서 국가배상
해준것도 있고.. 어떤것은 이중배상 때문에 안되는것도 있어서
이부분이 행정법에서는 중요파트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건 아닙니다 헤쳐먹는인간들이 많아서 글치
간첩뿐만아니라 전투나 훈련받거나.. 경찰차가 떨어진 암석치우다 오는 차랑 부딛혀 죽어도 국가배상안해줌. 요즘은 조항이 약간 고쳐저서 광범위하게 근무시간에 나랏일 하다가 죽으면 재수없으면 안해줌. 박정희가 만든 희대의 악법! 이게 여태까지 안고쳐지니.. 연평해전때도 국가보상금 안나왔죠. 그때 김대중 무지 욕했던데.. 사실 국가가 줄수있는 국가배상이 조항이 없어서..못준건데.. 빨리 고쳐야해요. 완전 경찰,군인들 똥값목숨임.박근혜가 고친다고 공약걸었는데 임기끝나도록 안고침. 기대도안했지만.. 그리고 무조건 보상잘해준다고 해줄수없는 법이 없으면 못해줘요. 그래서 개헌개헌 정치인들이 부르짓잖아요
자칭 보수들아
보고 있나??
이거 정말 동의
친일파 놈들은 반대겟지만
이거 뭐야,
완전 보수주의자인데??? ㅎ
우리나라는 진짜 보수가 사라진 듯.
이 양반 참 충성하게 만드네요
바로 이런거죠..
문재인이 준비돼있다는 느낌이
타겟팅 공략을 계속 내고있음
이건 보수주의자 워딩인데
맞습니다. 이게 백번 옳은거고 어찌보면 사실 이런 주장이야 말로 보수진영에서 아젠다를 세워야할 거였어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할 사람들에게
국가는 마땅히 이후를 책임져줘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세계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바탕에는
바로 이런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말로 찬성합니다.
굿
참 우리가 생각만하고 말 못하던것들을 이리 말씀해주시네요
군인들 배려해주시는거나
공무원들 이렇게 챙겨주는것들
다 일반 서민들이 맘속에 생각하던것들입니다
이런데 쓰는 세금은 하나도 안아까움
아버지가 순직 하셨는데
자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서는 안되죠
이제 애국도 문재인
목숨내놓고 일하시는 분들 힘이 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