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할 인간들이 너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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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에 연소득의 20% 벌금
두번째에 집유 없이 징역 + 영구 면허 취소 정도는 돼야 안할듯요
무면허 음주 처벌이 겨우 벌금 250만원이라는게 놀라울 따름
지금 부터라도 모든 교통벌금은 연수익 N% 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음주운전 한번에 연봉의 50%를 벌금으로 내면 나같아도 안함
경위님 살짝 성룡 닮으신 듯..
하지만 한국은......
처벌을 강화할 생각음 안하고 단속 기준만 강화할 생각을함...
아니 0.05 나 0.03 이나..뭔 차이야....
0.05 면 정말 소주 한두잔 수준 일텐데.....
이게 문제가되나??
정말 병적으로 술은 못먹는 사람들이면 한두잔이면 운전이든 뭐든 할때 지장이 있을수 있다는건 이해하는데...
보통사람이 한두잔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정도인가...?
단속기준은 그렇다 치고...
음주로 인사사고 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에 재판을 받아도 그놈에 집행유예 처분만 남발하니 사람들이 욕하는거지.....
원인은 처벌이 약한건데 왜 기준을들쑤셔...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커다란 흉기를 휘두르며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가 봐주고 사법부가 풀어주고....
뭘 자꾸 검토를 하는지..
음주 하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그냥 좀 죽였으면 합니다.
무조건 사형 시키자 제발
저쯤 되면 안 걸려서 그렇지 저 사이에 계속 무면허+음주를 하고 또 하고 있었을 꺼 같지 않나요.
음주운전이 별거 아닌듯한 법이 그러한 인식을 만드는건지
인식이 그러하니 법이 약한건지
저러다 사람죽어도 처벌은 심신미약 감경, 고의성 없음 감경
법만드는 새끼덜이 음주운전을해서요 ㅋㅋㅋㅋㅋㅋ
대리 부르면되지 음주운전을 왜하나 했는데 술을 일주일에 7번 처묵으니까 술값낸다고 대리비가 없는거
10번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인간도 아냐..
음주 면허증을 만들어서 술 먹고 운전하는 놈들이랑 사람 패는 놈들 영원히 술 못 먹게 해야 함.....
저 정도면 면허 영구 취소는 당연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지.
3진 아웃제라는 소릴 들어서 3번 걸리면 영구 박탈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였구나...
처벌강화 하려다 국회의원이 걸렸으니
상류층 기득권 방어차원에서 보류시키겠지 ㅋㅋ
사람을 죽일때까지. 면허 따개 해주는건가?
영구적인 면허 박탈을 누군가가 강려크하게 싫어하는 모양이네...
맘 같아서는 초범도 영구 박탈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테니 그러면
최소한 삼진아웃 당한 인간쓰레기가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
대리운전이라는 기가막힌 시스템을 두고... 항상 말하지만 외국에 있을때 지인들과 술마시러가면 제일 부러운게 대리운전시스템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