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KC인증,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일반 의류가 포함되었다며 여기저기서 소리가 많은것을 보고 한마디 적습니다.
일단은 난리난것 맞습니다.
약 4년전 비슷한 경우로 일반 악세사리 제품을 포함시키며 남대문 시장이 붕괴되던 때와 상황은 같아 보입니다.
동북아시아 악세사리 제품의 최첨단에서 수많은 창작제품들을 쏟아내던 남대문은 지금 악세사리시장이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소량 다품종 제품을 제작해 공급하던 도소매 상인들은 각각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포기하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자금을 들여 한 디자인당 수천개씩 생산하는 업체들은 일단 돈들여 검사받고 인증마크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웃긴게
그때부터 돈들여 마크를 단 업체들이 나머지 소규모 상인들 잡아죽이기에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돈들여 인증받았는데 인증 제대로 받지 않은 업체들을 봐줄수 없다라며 스스로 고발의 선봉을 자처했지요.
지금도 G,A,11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수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들중 상당수가 바로 그 선봉대였습니다.
남대문이 쓰러지면서 남양주, 성남, 인천, 부천, 성수동 등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많은 업체들 역시 덩달아 쓰려졌습니다.
대기업 하청을 받는 회사들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수많은 공장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대문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소규모 다품종 제작업체들은 이번에 분명히 쓰러집니다.
또한 기존의 시장질서 역시 재편될 것이 확실합니다.
설마설마 하며 지켜보던 남대문이 가던 길을 동대문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을 기준하는 많은 품질평가 기관들에서 아직 그 품질을 제대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1.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단과 부속품들의 성분검사가 목적이라면 제품의 제작단계가 아닌 원재료 생산공정에서 유해성분검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그 검사를 통과한 원단과 부품으로 제품을 제작하면 될 일입니다.
2.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검사가 목적이라면 각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검사원들이 먼저 배치되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안법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안전이 강조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도 그렇게 허술한데 일반 의류가 어떤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검사시행 주체도 알지 못합니다. 즉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제공받아 시료에 집어놓고 녹여보는것 외에는 의미있는 검사는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3.일반의류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검사하기 위해 모든 모델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의 검사가 과연 창의성을 지닌 소자본 영세업체의 생사보다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4.정해진 규칙이라며 이미 검사받은 제품에서 일부분인 지퍼나 밑단, 일부 소재만 바꿔도 새로운 제품이라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소재로 쓰인 원단이나 부품이 이미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더라도 그 조합이 변경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산통부에서는 새로 인증받아야 한다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바 있습니다. 즉 원단과 부품을 포함한 원재료 단계에서 인증을 받고 그것들의 조합인 완제품 단계에서 또다시 인증을 받게 하는 2중 지출, 수고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도 없는 현실입니다.
5.대형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자사제품을 인증받고 그것을 근거로 경쟁상품이나 업체에 대해 무차별적인 신고 고발이 조만간 이루어 집니다. 단추하나 바꿨는데 경쟁업체가 고발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온라인판매가 중지되고 벌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서로죽이기가 시작되지요.
안그럴것 같다구요? 이미 남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품의 유해성 검사가 목적이라면 원단이나 원재료의 인증필수로 하면 됩니다.
안전이 목적이면 안전이 요구되는 품목을 지정해 전문가들이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요
단지 인증수수료 걷는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섬유제품이라니...
동대문에 터전을 두시던 분들은 빨리 다른 생업을 준비하세요.
남대문에도 해외 바이어들 모두 빠져나간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원자재 위주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유아용 동화책도 kc 인증 대상이 되었는데
전집 출간 시 권당 인증 받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구요
인쇄업체의 원자재만 인증 받으면 되는 것을
ㅆㅂ.........
진짜 기가 막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중세시대에 세금을 더 걷을 방법이 없어서 창문개수로도 세금을 걷었었는데 딱 그꼴 ㅋ
돈없는 서민들은 창문하나 못단 어두컴컴한 방안에서 살아야하나...
어떻게든 압박하고 돈 걷을 생각만 하고있으니...
그렇게 돈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는 자세히 말해주긴하나?????
정부 시행 정책에 대한 인증센터부터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애당초 시장 신뢰를 목적으로 한다면 복잡한 규제로 제품 출시 자체를 막는게 아니라 사후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죠. 서류상 제품 출시 조건을 맞추는 것 또한 일정 이상의 시장 신뢰를 담보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쓰는 이유는 그 제품의 품질 보다는 사후 A/S 를 따지는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샀는데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데 제조사에서는 죽어도 환불, 신차 교환을 안 해주는 사례가 더럽게 많죠. 호구x 소리 듣는 국내법이지만 그래도 뜯어 보면 나름 빡신 규제죠. 이런 규제 다 맞춰서 나왔는데도 소비자들은 '아 규제 잘 맞춰 나왔으니 고장 안 나겠네?' 라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장 신뢰를 우선으로 여기는 "보통"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하에서는 "레몬법"을 필수적이죠.
한 마디로 말해 이거 엄격하게 만들었으니 믿고 쓰세요 라는 말 보다 이거 만든 새끼 사기 치면 주옥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소비자들이 훨씬 더 신뢰 한다는 뜻이죠.
뭐 옥시 사태는 품질 검사를 개떡으로 해서 정부 신뢰를 안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 나가도 버젓이 시장에 내다 팔도록 방치하는 또라이가 정부니까 신뢰를 "못" 하는거죠.
최순실이 작품이 확실합니다.
박그네정부에서 한 모든 일은 원점재검토해야합니다. 이거 방치하면 또 전태일 나옵니다.
졸속이고 돈벌이라는건 정부가 잘 알고 그래서 공청회 없이 공산당식으로 밀어붙이는거에요
경제 말아먹든 그놈들은 신경 안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