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
사회적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보행자인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네요.
2. 청소년 보호법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잘못을 하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에게 잘못해도 괜찮다고 법이 가르치고 있는 듯하네요.
3. 음주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꾸로 감형을 해주네요.
운전이든 폭행이든 살인이든 성폭O이든 음주 상태라면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성인에게 성인 영상물 금지
자연스러운 욕구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회문화나 구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음지로 이끌어서 비뚫어지고 잘못된 성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하네요.
5. 대충 일해도 급여가 나오는 일부 공무원
모두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반대네요. 위나 아래나 모두요.
현장에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겐 죄송합니다.
6.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세상
꼭 입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여성도 충분히 국가 공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상황은 오히려 성차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https://cohabe.com/sisa/84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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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6 동감합니다.
1 3 4 5 6 이유 불문하고 공감합니다
이 분을 국회로
추천....
1. 아뇨.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단횡단해도 운전자 처벌해야 합니다. 그만큼 운전대를 쥐었으면 전방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고나면 보행자가 더 큰 손해입니다.
맞아요. 사람을 보호해야 해요. 저도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이 우선이어나 한다는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라는 사회규칙을 만들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려던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보행자가 내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이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위의 중요성, 그리고 위함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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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사람입니다
다들 알고있는데 실행안하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문제죠
3, 4번은 공감하지만 나머지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신 것도 있어요.
1. 남이 먼저 잘못하면 난 주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되는대로 쳐박아도 되나요???
운전을 하면서 모든게 다 문제없음녀 전방주시는 왜 하라고 그러고, 전화받고 그러는건 왜 금지할까요?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앞을 똑바로 보고 대응해야하는건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2. 청소년중에서도 일정이상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성인처럼 취급하는건 무리가 있음.. 애들은 원래 판단력이 ㅂㅅ같아서 사고 잘침.
전국민 범죄화 밖에 더 되냐는... 갸들이 커셔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 죄다 시덥잖은 일로 범죄자 만들어 놓으면 사회 꼬라지 더 암울해짐.
1. 맞아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들도 주변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동감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반대로 운전자의 고의적 사고가 의심되는 수준이라면 사고의 책임을 적절히 배분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적극 공감합니다. 적절한 수준을 정하고 처벌과 교화가 함께 필요한 듯 합니다.
댓글에 번호 넣어가며 반박 혹은 의견 내봤자 그걸 몰라서 글쓴이가 쓴건 아니잖아요.
저 문제들이 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지를 봐야함.
아니 이 게시물이 왜 '회원분란유도' 신고를 당한건가요? ㄷㄷㄷ
자게니까요...
요새 부쩍 늘었어요;;
완전 동감합니다
이 정도면 공지에 올라도 될듯한
깔끔한 정리
공감합니다~~
다른건 다 맞지만 1번은 어쨌거나 차를 몬 사람의 책임이 있는게 맞습니다.
막말로 0.1g도 운전자가 대응할 도리가 없는 100%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 크고 무거운 철덩어리를 운전하는 사람이 져야 하는 책임인거거든요.
운전자에게 죄가 없거나 잘못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책임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예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법규를 지켰음에도 자살을 시도한 보행자에 대해서도 사고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거라면
국가는 잠재적인 범죄도구를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져라가 아니라
차같이 위험한 것을 모는데 대한 책임이란 말이죠
그리고 차를 국가가 파나요? 현대가 팔지...
이야 구구절절 공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