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얘기하기 전에 팩트 체크해봅시다.
이 글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요약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 원문 : 링크
원안에서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여성폭력,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여성인 흉악범죄 비율을 찾아봅시다.
우리 나라에서는 흉악범죄를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 방화 4가지로 규정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면 남성 피해 비율이 더 높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인지 체크해봤습니다.
1. 강도 피해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높다.
출처 통계청 : 2011~2017년 피해자 통계 링크
2. 방화 피해자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높다.
2.1. 방화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높다.
출처 통계청 : 2017년 사망원인 통계 링크
40페이지에 나옵니다.
3. 살인범죄
3.1. 대부분 연령층에서 남성 피해자가 많다.
3.2. 살인범죄로 인한 사망율은 여성이 높다.
실제 사망에 이르는(살인 기수) 수 /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많은 연령층에서 여자가 높습니다.
3.1.과 3.2 통계는 인구 수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인구 수가 적은 젊은 층이 받는 피해 비중이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겠습니다.
3.3. 인구 수 및 성별에 따른 살해 사망자 수
다른 사람이 해놓은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 여자가 더 위험해, 안 위험해? …진짜 통계는 이렇다
기사에서는 7~12세, 16~20세 연령층에서는 인구 수 대비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게 당연하다고 결론 짓는데,
100만명 중에 4.3명과 1.7명이라는 차이 때문에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결론 내는게 옳은지는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4. 4대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
출처 통계청 : 2011~2017년 피해자 통계 링크
성폭력 범죄 88% 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O, 유사강O, 강제추행, 기타 강O 및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 내에서 발생 비율은 21.7%, 2.6%, 74.4%, 1.3% 입니다.
5. 폭력범죄
출처 통계청 : 2011~2017년 피해자 통계 링크
폭력범죄는 4대 흉악범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고 실제 법규 내에도 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니,
폭력범죄 피해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2배 가량 많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폭행 가해자의 83.3%가 남성입니다.
출처 검찰청 : 2017년 폭행범죄 분석링크
6. 결론
2011~2017년 범죄 피해자 분석 결과,
1) 4대 흉악범죄 중 성폭력 범죄 발생 비중이 88%이다.
2)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다른 흉악범죄 피해자는 남자가 더 많다.
즉, 1)과 2)에 의하면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훨씬 많은 이유는 성폭력 범죄 때문이다.
3) 살인범죄 피해자는 남자가 많지만 실제 발생건수 대비 사망 확률은 여자가 높다.
4) 4대 흉악범죄 보다 많이 발생하는 폭력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많다.
[리플수정]댓글로 의견 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도 있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법이 있는데 굳이 여성만 보호하는 기본법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성부 예산확보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좋은 글이네요. 리젠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못 본 듯 ;;
납세자로서 얘기하면, 매년 수천만원씩 세금 가져가는거 쓸데없는데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갈친위대들이 외면하는 팩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리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해주셧네요. 이법안은 발의된거부터가 문제인 악법입니다
[리플수정]강O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나라가 강O의 왕국같은데 추행까지 포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O이면 강력범죄라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추행까지 흉악범죄에 포함시키니 저렇게 비율이 높아지는거. 예를 들어서 곰탕집 사건 같은것도 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남자를 처벌했는데 죄목이 엉덩이를 추행한것이니.... 이것도 흉악범죄가 되는거죠;; 세상에... 그 곰탕집사건 남자는 졸지에 흉악범이 되어버렷네요;;
[리플수정]여성 피해비율이 90% 애초에 말도안되는 통계죠. 근데 저걸근거로 법안을 발의시켰어요... 이건 거의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법안 만든거예요
[리플수정]아쉽네요 글리젠들이 빨라서 .. 그런의미서 추천드립니다.
헌재에 위헌판결 받아야 되는데 헌재도 정치적 기관이라 되려나 모르겠네
[리플수정]팩트는 법안에서 얘기하는 강력범죄 여성피해비율이 90%에 가까운건 사실이라는겁니다.
왜냐하면 4대 강력범죄 중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살인미수, 기수, 강도, 방화를 다 합쳐도 성폭력범죄 중 강O의 60%정도밖에 안됩니다.
[리플수정]vlrhsgkrns//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 성폭력범죄 관련 법이 있으니까 여성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은 필요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vlrhsgkrns//
진짜 팩트는 강력범죄에는 흉악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는 흉악이고
폭행 등 폭력 범위에 들어가는 범죄도 있죠.
둘다 강력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게 나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즉 모든 '폭력'행위에 대한 법인데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피해자 90%에는 폭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제외했죠.
강력범죄 흉악과 폭력 둘다 포함하면
피해자 성비는 6:4로 남성이 더 많습니다.
페미들이 외면할 글.
근데 여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별기반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그 가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인 것이 팩트입니다. 통계를 상세히 살펴보고 싶으면 그것도 살펴보십쇼. 서문에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운운하는 건 약간 핀트가 빗나갔을 뿐이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하는 분류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지 뭘 왜곡한 것도 없어요. 님이 말하는 건 상세한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더 상세하게 저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가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인게 맞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남성이 많지만 여성도 있고 피해자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남성, 여성 모두 많음. 이런 강력범죄는 젠더 문제가 아닌데 젠더 문제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강력 범죄 피해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여성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면 안되는것임
솔직히 성희롱, 성추행은 강력, 흉악 범죄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미성년자인 시절 게이한테 성추행당한 적 있는데 솔직히 강력, 흉악에 들어갈 수준이 아닙니다. 피해 경험자로서 말하자면요.
저거 강O으로 다 퉁치면 안됩니다.
흔히 말하는 4대 강력범죄(흉악범죄)에서 말하는 성폭력 혹은 강O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O만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통신매체 음란, 카메라이용등에 의한 범죄, 성적 목적 침입등이 다 들어간 거란 이야기죠.
즉 지하철에서 여자 엉덩이 만지다 걸리거나 여자한테 카톡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보내거나 몰카 찍다가 걸리거나 여자 화장실 들어가다 걸리거나 그런게 다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08002602906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6Sg2gghjRKfX@hljXGg-YLmlq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O(=성폭O)범죄는 이렇게 계산하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요.
게다가 저게 기소되거나 재판받고 처벌받은 범죄자들만 합산한게 아니고.. 형사입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죠.
가령 여성범죄 피해자 90%라고 선동하는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범죄로 형사입건되면 입건수를 기준으로 따지죠. 우리나라 범죄 데이터 베이스가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거나 허위 고소등으로 인한 무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다 강력(흉악)범죄 케이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곰탕집 사건같은 것들 뿐 아니라.. 아예 기소가 안되어서 재판도 안받은 케이스가 다 합쳐지니 뻥튀기될 여지가 크죠.
정리하면
1. 통계에 잡히는 성범죄 혹은 강O의 정의 자체가 우리생각과 좀 다름. (성추행이나 여타 잡범들 다 포함)
2. 실제 범죄자 수가 아니고 형사 입건수 기준이므로 무혐의+무죄 비율이 높은 성범죄가 특히 뻥튀기될 여지가 큼.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90프로사실임!!!
근데...여성이 높은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강력범죄로
보기 때문임... 특히 음화반포, 제조, 강O, 강제추행, 성매매+성매매알선(남녀둘다 잘못한건데 여자피해로 통계잡음..)등등을 같이 잡기때문임...잘못한건 맞지만 이런죄 발생 수치가 살인 강도발생 수랑 비교가 안되는데 동일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ㅇ건물주ㅇ// 강서구에서 칼로 수십차례 찔러죽인 PC방 살인범이나 길거리 여자 뒷태 촬영한 잡범 + 카톡방에 야짤 올려서 신고받은 잡범 + 안마방 가다 단속맞은 회사원 다 똑같은 강력범죄로 카운트 했다는 얘기군요. 기적의 셈법입네요.
저런 강O 범죄율을 말할 때 통계를 잘 봐야 하는 것이 강O의 범주를 어디까지 치느냐에 따라 수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 형법상에는 폭행이나 협박등에 의한 강제적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계로 잡을 때는 강제추행이나 여타 범죄들을 넣어서 계산합니다.
즉 강O범죄가 19000건이다라는 통계가 나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강O범들이 19000명이란 소리가 아니고.
강제추행범, 그외 성범죄 잡범들이 포함된 통계라는 것이며. 또한 그 건수가 경찰에서 조사받고 기소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수만 친게 아니고 단순히 형사입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유라악개//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통계가 강력범죄 피해자 90% 여성 이런 통계고.
그걸 근거로 이번 여폭법이 만들어진거죠.
글쎄 이 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1.7대 4.3의 차이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료들 가지고 남자피해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건 별로 설득력 없네요. 이 글의 그 어느 자료 어느 항목에서도 남자피해자가 여자피해자보다 43/17배 이상 높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리플수정]타타이글스// 100만명 중에 사망자 수가 4.3명이나 1.7명이면 누가 더 불안할지 따지는게 아니라 살인으로 죽을 확률이 극히 낮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살인에 의한 사망자수에 비해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12배, 자살자 수가 30배입니다. 둘 다 남자가 훨씬 높고요
메갈 여당 다운 발의죠, 현 메갈 정부에 딱 맡는 정책,
이걸 제지 안한 가짜우익
자한당도 메갈 방관당 다운 방관... ㅉㅉㅉ
ㅇ건물주ㅇ// 그 강O범죄가 살인, 강도, 방화 합친 것보다 많아요.
pernish// 성 이슈는 여야 막론하고 다들 문제가 있죠.
vlrhsgkrns// 그 강O범죄는 성폭력 법이 이미 있다니까요.
[리플수정]vlrhsgkrns// 님이 말하는 강O범죄가 성폭O만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더 많은 건 맞지만 비해자 90% 이런 말도 안되는 통계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폭행까지 넣은 강력범죄 통계상으론 남성 피해자가 여성보다 두배 많습니다.
이같은 현실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참고로 저 통계에도 성폭O,강제추행등의 성폭력이 포함된 거구요. 상식적으로 폰으로 야한 사진 보내고 추행한걸 강력범죄에 집어넣을거면. 폭행이랑 상해범죄도 넣어야죠.
근데 궁금한게 어떤 분은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통과 직전이라고 하고...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잘알께서 지금 상황과 입법 시스템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여폭법은 실지로는 남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법이죠.
폭력 어쩌고는 그냥 핑계이고, 실질적으로 남성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통제 노예화 시키려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위법들이 만들어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적용될 겁니다.
강력범죄에 성범죄가 하나의 범주이고 그안에 여성피해자가 많은게 사실이지만 여타강력범죄는 남자피해자가 월등히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범죄피해를 젠더관점으로 볼게아니라 남성, 여성 피해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전체강력범죄 형량을 늘리는등의 방향으로 법안이 정해졌어야 맞죠. 페미들이 부르짖는 '나한테 일어나면 범죄확률이 100%다' 이게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니니까요.
세금도둑법이네
남자 좀 생각해줬으면
어차피 이런거 무시합니다
성평등 118위 반박글만 몇갠데
이젠 교과서에도 실렸죠?
애초에 정부에서 정책을 컨펌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저 불쌍한 여인들을 구제할 법을 만들어 전 국토에 널리 퍼지게 하라인게 공무원들이 뭘 할수가 없겠죠?
[리플수정]사회과학하는 사람이라면 주제가 뭐든 수치가 80프로가 나오면 의심해보는 게 맞죠. 사실 이런 거는 학자들이 나와서 문제 지적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4대장 한다고 했을 때, 학자들 중 다수가, 그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다고 어떤 교수가 지적했는데. 여기도 별반 안 다르네요.
여성학 학자들 중 통계 전문이 없을리가 없고... 다들 콩고물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는 중인가보군요.진짜 다들 양심은 팔아먹었네
이명박근혜 구적폐가 싫어서
민주당 찍었더니
민주당은 메갈신적폐..
이명박근혜때 사대강으로 해쳐먹던 세금도둑들이
메갈정부때는 여성부 휘하 단체들이 해쳐먹음
흠 ㅠㅠㅠㅠ
추천 주고 싶은데 오류뜨네요
대깨문들은 이런거 보고도 인정안함
[리플수정]기회되면 우먼스 플레인 13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스페인 국가 되가는 생생한 이야기 들을수 있어요 진짜 열받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2070026017082&select=sct&query=우먼스플레인&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Gf-AkhjRKfX@hljXGg-YKmlq
대깨문은 이런거보고 외면하죠 이니 보유국 하던 대깨문들 어디갔죠?
저 범죄자 거의 남자
흠...
대깨문 아몰랑 빤스런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다 이런얘기가 여기서 왜 나옴.가해자가 남자건 여자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인데 남성피해자가 더많다는게 팩트로 나오는구만
[리플수정]윗분말대로 피해자 보호가 초점이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명분 만들려고 통계로 정부가 장난질 쳤다는 것.
법안의 내용도 내용인데 일처리 방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너무 많이 주네요.
도대체 통계를 무슨생각으로 보는걸까요.. 한심한 정부네요
법알못들 설치는데
형법상에 폭행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고
기존의 법이 있어도 특별법이 병행될 수 있는거지
유치하게 남자는 피해자 더 많은데 왜 여자만 보호하냐식의
어이없는 소리에 이렇게 동조자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유고하와이// 특별범죄 가중처벌과 태어날때부터 결정되는 성별에 따른 가중처벌을 비교하다니 ㄷㄷㄷ
이게 바로 신분제입니다.
헌법정신을 대놓고 생까는 거라고요 페미나치님 ㄷㄷㄷ
유고하와이//
여성폭력이 기존 법률만으로 안되서 '특별법'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사항이냐구요.
이 글은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한 내용안에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라는 근거가 통계 왜곡 이란 소리입니다.
단순히 남자가 더 많아 소리가 아니라
법안 만든 국회의원이 여성피해자가 90%라는 헛소리를 하니깐 그것에 대한 반박이라구요.
정부도 의회도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입법을 위한 통계 장난질은 안되죠
천살신궁// 지엽적인 거로 전체를 뒤집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성폭력에 거 많이 노출되는거 사실
그리고 폭력이나 그외 분야는 남자가 많다는게 사실이라도
여자도 폭력의 분명히 피해자인 것 역시 사실아닌가요?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약자라고 본다면 좀더 보호해줄 이유는
분명히 있는겁니다.
여자만 보호한다가 아니라
여자를 좀더 두텁게 보호한다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왜 이걸 여자만 보호한다는 식으로 해석합니까
페미에 미쳐버렸습니까
폭행에 대한 특별법은 특가법이 아니라, 폭처법이나 특강법이겠죠.
유고하와이// 지난글 보기 기능 좋네요
어김없이 명예메갈인들 와서 쿵쾅대고 있군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