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다른 야3당과 함께 합의해 발의한 X파일 특검법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합의를 뒤집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여당은 야4당 합의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의 쇼가 X파일 특검을 좌초시킨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재천 의원은 2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은 야4당이 공동 발의한 X파일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지부진한 X파일 특검법 회기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어제 오전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를 몇 시간도 안돼서 정면으로 뒤집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도대체 여당이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은,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법 도감청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특검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한해 X파일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특검법을 함께 합의해 발의해 놓은 상황.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공조 발의한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그동안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15일에는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은 것.
최재천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른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X파일 특검법 적극 처리와 임시 국회 회기 내 통과 노력에 합의해 놓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공개적으로는 정치 공세를 위해 X파일 특검을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대 빌미를 찾는,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의 정치쇼로 결국 X파일 특검법이 좌초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가 예전에 先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부실하게 나온 만큼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하되, 내용 공개 여부는 특검이 참여하는 진실위원회의 결의 혹은 심의를 거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내용 공개에 관여하는 진실위원회에는 특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진실위원회의 공개 내용 범위에 관한 구속력도 '결의'가 아닌 '심의'로 양보하는 쪽으로까지 여당이 양보해 통과시킬 생각이었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실 그동안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내부회의에서 단 한번도 찬성한 적 없었다"며 "김영삼 정부 도청 특검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나라당은 자신이 발의한 법을 자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에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온 게 사실이며, 결국 그 속내가 오늘 어줍게 드러나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효과만을 극대화시키려 해 온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애초 사실상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여당과 야3당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최 의원은 "그것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또 날치기라고 욕할 것"이라면서, 오늘 표결로라도 전체회의에 회부하자는 토론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 전부 퇴장해 버렸다"고 밝혔다.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출연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특별법은 특검법과 어떻게 다른가?
특별법은 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대신 수사는 일반 검찰이 한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공개와 수사를 아예 특검에 맡기자고 해서 특검법안이 제출되어있다.
야4당이 특검법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렇다. 오늘 오전에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빨리 처리하자고 공식발표까지 했다.
그게 오후에 바뀐 것?
그렇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 측에선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길 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에야 공개적으로 드러난 문제다. 이 문제로 3차례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내부회의에서 단 한번도 이 법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 다만 오늘 어줍잖게 드러나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이건 위헌이라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거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논의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조차도 무시하고 위헌논란을 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나라당이 지연시켜왔다?
그렇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 입장은 특검법을 하지 말자는 것?
그렇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도청은 63년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로 계속 되어왔다. 가장 도청이 심했던 시기는 7,80년대이고, 노태우 정권 때 가장 극심했고, 문민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줄어든다. DJ정부 땐 거의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게 있었고, 참여정부에선 완전히 끊겼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수록 한나라당 자신들에게 결정적 피해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 정치공세는 야4당 공동 법안제출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과거 잘못된 비행들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어떻게 지연작전을 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논리가 '위헌소지' 아닌가. 어떤 법안이고 문제든 위헌소지만 들먹이면 신문 1면에 나오는 등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한나라당도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위헌론을 들먹였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단 말이냐,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걸 끝까지 주장했다.
처음엔 특검법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그렇다. 공개하자고 했고, 특검법을 도입해서 전면적 수사를 하자고 했다. 몇달간 그걸 외부적 정치공세로 삼아왔다.
왜 처음엔 "합의를 한다, 특검법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했을까?
한나라당의 가장 전형적인 저의들은.. 나도 여기 오래 있다보니 무뎌졌는데, 어느새 문제의식이 없어져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린다. 늘 그런 식의 정치공세다. 진지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일시적으로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적 효과만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 있다.
여당도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 특별법 얘기를 했지,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특검도청론에 입각해 있다. 우선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이후 부족한 경우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검에선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 특별히 선특검론을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공개의 위험성을 염려했다. 프라이버시 권리. 고운영씨가 불법도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신변잡담이나 사생활 비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검 혼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다루는 별도 위원회를 선호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민노당과 공동으로 제기한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공개위원회를 절충시키라는 입장이다.
특검도 하되, 공개위원회도 설치하자?
그렇다. 일종의 공개위원회나 최소한 심의위원회 정도를 두라는 것이다. 특검이 조사는 맘대로 하되 그정도로 최소한의 안전판은 만든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절충안을 제기했는데, 계속 거절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정부의 것만 하자는 것인가?
종래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1993년 이후 도감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이후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끝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믿고, 다분히 정략적으로 아예 삭제하고, 특검수사 범위 제 1항에서는 DJ에게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 제 2항에서는 참여정부 도감청 실태, 이 두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버티고 있다. 위헌논란은 여전하고.
오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렇다.
그런데 오후엔 현정부와 DJ 쪽에 국한시키자고 한 것?
그렇다. 근데 사실은 법안심사소위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렸다. 한쪽에서는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위헌논란 벌이면서 못한다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법 추진은 힘들어지나?
우리로서는 대단히 절망감에 빠져있다. 야4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 양보하면 쉽게 승낙될 줄 알았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야4당 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자는 정도로 최대한 양보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당혹스럽다.
여당 입장에서 공개심사위원회 주장을 약화시키고, 일단 특검법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나?
그래서 낸 절충안이 "우리가 특별법을 포기하겠다, 대신 특검 혼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선 안된다, 최소한 위원회 조직을 주거나 위헌회 심의를 거치게 하자, 가장 좋은 건 의결이지만 그것도 양보하겠다, 심의 정도만 거치면 우리는 하겠다"는 것이었다.
민노당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민노당은 우리 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에 못 들어와있어서 의견을 못 들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날치기, 일방처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시도를 생각해보진 않았나?
사실 오늘 낮에 '표결로라도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자'고 심각한 논쟁이 붙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표결을 못하도록 나가버렸다. 곧바로 기자실로 가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소위에서 다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떼쓰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다른 야당이나 여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민들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정치권 자기들끼리 옛날 허물을 덮으려는구나"라고 생각할 확률도 높은데?
우리도 그런 염려를 한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늘 비난받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특별한 이기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정원이 과거 불법적 관행과 결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엑스파일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https://v.media.daum.net/v/20060216104517401
이상호 기자는 이런 기사는 검색 못하나봐요??
이런건 추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과 10년도 안지난 일을 댓글 알바들 동원해서 노무현 문재인 탓을 하다니 더러운것들.
해놓고 무시했겠져 ㄲㄲㄲ
진짜 보수는 쓰레기짓을 꾸준히 한게 여기서도 드러나네ㅋㅋㅋ
애초에 한날당은 국민의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목적으로 특검 주장한거지
진짜 특검 도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따라서 당시 청와대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는 특검 합의 불가능한 상태였구요
당시 과반은 열우당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충분히 통과시킬수 있었죠. 반대하니 올커니 하고 넘어간겁니다. 그냥
애초 한날당은 참여정부가 김영삼 정부시절 도청문제 수사한것에
반발해서 특검 주장했던겁니다.
막줄에 나오네요. 쪽수로 날치기도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한 누군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최소한의 절차는 밟을려고 했던겁니다.
낯선손님 //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해서 2년가까이 국회 공전된거는 아시려나
과반이라고 막 밀어붙일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낯선손님/ 그러니까 당시 과반인 열우당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정동영한테 따지라구요
엄하게 문재인 물고 늘어지지 말고
Whiterun// 그런걸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죠.
hibg21// 문재인을 누가 물고늘어집니까? 그 당 전체가 무능한건데 그리고 문재인이 특검 반대의견을 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렇게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은 왜 특검 반대의견을 내나요?
낯선손님// 최소한 기사는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님에 대한 답은 기사 막줄에 나옵니다
중고나라// 152석이였는데요?
낯선손님/ 불법 도청 수사를 하는데 검찰수사 못믿을 이유 없으니 일단 검찰수사부터 하고
부족하면 특검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떡값 검찰 부분은 특검 필요성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구요
margaux// 다 지가고나서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걸 뭐하러 말합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
hibg21// 그 논리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시 특검을 3개월 뒤에 한다는 소릴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뭔 3개월 뒤에 해요? 검찰수사를 먼저하든 특검을 먼저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특검수용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겁니다.
님들이 그렇게 원통스럽게 생각하는
삼성 떡값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해도 처벌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진짜 밝히려면 통신비밀보호법 특별법 만들어서 파일 내용 공개할수 있게 하는게 최선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구요
hibg21// 그말을 다시 반복해야 하겠네요. 공소시효는 그 당시에 나온 범죄사실에 해당되는거고 검찰조직 전체를 감사해야 할 판인데 단순하게 공소시효 타령만으로 그냥 덮고 넘어간겁니다. 검찰개혁하겠다는 정부가 공소시효 타령으로 검찰비리를 넘기고 감사도 제대로 안햇는데 이걸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낯선손님// 열내시네. 특검특검 하시는데 국회에서 1년동안 결국 안했잖아요. 무슨 문재인이 국회를 통제합니까? 사학법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건 무능한게 아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킨겁니다.
낯선손님/ 당시 한날당은 검찰의 미림팀 수사를 막는게 목적이었지 특검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도청수사하는데 있어 검찰수사 못믿을거 없다는 말을 한것이구요.
한날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게 뻔한 상황이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특검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뒤에 특검안 결국 무산된걸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날당이 특검에 목숨을 걸었다면
민정수석이 저렇게 말한다고 네 알았습니다하고 포기하겠어요?
hibg21//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면 끝날일 아닌가요? 검찰수사를 믿겠다는데 공소시효로 마무리 되버린 사건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전방위 검찰감사로 이어져야 정상아닙니까? 특검을 안받겠다면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안그래요?
낯선손님/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해당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특검이 하든 검찰이 하든
특별법으로 파일 내용을 공개해야
특검이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건지 아닌지 알거 아닙니까
hibg21// 그리고 검찰은 행정부소속입니다. 대통령이 기계적중립을 지킬때가 있고 아닐때가 잇습니다. 검찰의 최우선 목표는 조직의 보호인데 그걸 알면서도 행정부가 가만히 넘어간걸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죠?
[리플수정]hibg21// 전체 감사를 하는데 뭔 공개가 필요 합니까? 님 말대로 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공개한다고 달라질게 있냐고요? 공개를 하고 안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떡검외의 도청내용도 공개되기 때문에 문제지 그리고 불법도청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님이 더 잘알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도청내용과 관계 없이 수사를 하는겁니다.
문재인 까려고 눈뒤집힌 분들은 선동과 날조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낯선손님/ 대통령이면 법위에서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야 합니까?
그거 안했다고 지금 욕하는겁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 X파일 공개 불법이니, 특별법으로 이부분부터 해소하자는게 청와대 입장이었어요
그걸 풀어야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가 가능할거 아니에요
낯선손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불가능한 사안이니
더더욱 X파일 내용 공개가 중요하죠
처벌은 못하더라도 X파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삼성 정관계 비리 내용이 세상에 다 까발려지는거니까요
hibg21// 그걸 풀어야 왜 감사가 되냐고요? 불법도청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요? 불법도청 내용에 검찰이 돈 받은 액수가 나와서 그걸 그냥 검찰이 그 내용 그대로 제출하고 끝냈냐고요? 도청은 떡검이 있다는 존재 수사의 계기만 마련해주는겁니다. 그 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hibg21// 세상에 까발려 지는게 중요합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게 중요합니까?
낯선손님// 날치기가 상식이 아닌데 의도가 들어가는 기계적 중립성이 아니죠. 당연한걸 지키는 겁니다.
낯선손님/ 아니 검찰이나 특검이 어떤 내용은 감추고 어떤 내용만 수사를 한거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X파일 내용 심의하는 기구나 공개 기준을 세워서 공개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걸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날치기가 무슨 정의로운 일인줄 아나.. 국회의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낯선손님/ 참나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는걸 무슨 수로 처벌하라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hibg21// 떡검수사 내용잉 공개되었으니 전방위 검찰 감사를 실시하는게 맞는거고 그 외의 내용은 공개하든 안하든 다른 사건으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공개해서 제대로 하나 안하는 왜 중요합니까? 공개를 해야 감사가 가능하다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이죠?
hibg21// 공소시효를 처벌하라는게 아니잖아요. 한국말 모르세요? 전방위 검찰감사를 했어야 정상이다라고요. 공소시효 타령은 그만하시죠?
낯선손님/ 어느나라 법이 아니라 일을 풀어가는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hibg21// 그게 뭔 법에도 없는 상식입니까? 감사 지시는 누가 하는데요?
낯선손님/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수사의 정확성 공정성 담보가 힘드니 먼저 특별법을 만들어 도청파일내용 공개 범위를 정하는게 일의 순서가 맞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특별법을 특검법하고만 연계시킨게 아니라 검찰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hibg21// 수사의 공정성 정확성이 왜 담보하기 힘든지 말해보세요? 그 도청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일일이 거기 나온 사람들 검색해서 감사를 하고 안하고를 합니까? 그게 더 문제죠. 감사는 검찰조직 전체를 위한거지 그 도청내용에 나온 특정인만 하기 위한게 아닌데요? 그게 더 공정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낯선손님/ 당장 님이 당시 검찰수사를 의심하잖아요. 공소시효 만료 안된 건도 있었을텐데 덮은 것이라구요. 그 이유는 도청파일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가 공정하게 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선 특별법으로 도청파일 공개범위를 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hibg21// 같은말을 꺠속 반복하게 만드네요. 도청파일 내용을 보고 선별해서 감사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도청파일은 일종의 신고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하는고 범죄자를 잡는게 순리입니다. 신고내용을 꼼꼼히 살펴가며 신고된 사람만 잡아 들이는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는게 법입니다. 님은 대체 뭔 논리로 도청내욤 공개타령만 합니까?
낯선손님// 수고많아요
참여정부와 문재인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사건이네요.
사실관계를 말해줘도 안믿는거죠
국민의당답네요
국당 지지자들은 삼성 X파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당 천정배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 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이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7월 말쯤 받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자신이 도청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를 나타냈음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
낯선손님// 한글 모르세요??
독해력이 딸리는건가요??
어디서 막앗다는 부분이 있나요??
손가혁 징글징글하네요
그럼 노회찬은 왜 그토록 참여정부를 비판했던가요? 노회찬 말대로 공소시효 전후로 돈을 받은 정황은 싸그리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시킨 검찰을 중립성으로 지켰다고 ja위한다고 민주적 국가운영이 됩니까? 그럼 검찰개혁은 반민주적 국가운영인가요? 그렇게 검찰을 믿으면 뭐하러 검찰개혁을하나요? 문재인 스스로도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잖아요.
제가 자칭타칭 극진보를 싫어하는 이유죠
한줌도 안되는 지지율로 노통을 물어뜯고 흔들고
이보슈 노회찬의원은 현행법으로 처벌받은거 뿐이예요.노회찬의원이 비판하면 진실이고 정의랍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인을 너무 신적 존재처럼 믿는 것만큼 바보짓은 없습니다. 사람은 제아무리 능력있는 인간이라도 실수할 수 밖에 없고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걸 바로 알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정말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한나라당 추종하는 사람들 많네용
극좌하고 극우하고 같음.
이상호 반성하라
이상호 기자가 이걸 읽고 꼭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님 말고식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사람 이름만 들으면 도서정가제 밖에 생각이 안나요. 완전 열받음
이상호 기자님 변희재가 응원하네요. 좋겄습니다
낯선손님// 2005년 3월 25일에 열린우리당의 과반이 붕괴되었는데요? 저 사건 벌어진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혼자서 법안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한나당이 특검하자고 때쓴게 자기들만 당할수 없다고 김대중 정부때것까지 넣자고 조른건데.
상식적으로 한나라당이 김영삼 정부, 한나라당 자신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특검은 해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만 대상으로 하자고 하죠. 한나라당도 특검 찬성했다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상호님 문빠가 난리친다 그렇게 보시겠지만
아니예요
의혹이 있으시면 취재를 하셨어야지
기사하나 긁어와서 해명하라는게 말이 맞는가요 ?
[리플수정]이상호기자 취재하고 답변 기다립니다
아님말고식 가짜보수나 권력만 탐내는 빗나간진보 분탕짓하실분은 아니시겠지요..
거리점점// 한나라당이 무슨 태세 변환을 하든 민노당은 계속 삼성X파일 특검에 찬성이었고, 17대 국회 내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과반이 깨진 적은 없습니다. 하물며 본문에서 최재천 전의원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당끼리 법안 통과가 가능하긴 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뒤 7개월 뒤 기사를 끄집어내와봤자, 반년간 참여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특검 도입을 방해했고, 한나라당이 본색을 드러내자 아싸하고 덮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201안타// 애초에 국회가 발의해야 특검이 시작되는건데 국회에서 틀어진 특검을 참여정부가 방해 공작했다는 사실이 있나요?
특검 도입 무산의 책임을 정부에게 먼저 돌리는것도 참 대단한 발상이예요.
안기부 도청팀의 김영삼 김대중과 그 세력들 도청자료 + 일부 삼성 도청자료를 두고
특검하려고했더니 그걸 까면 김영삼 김대중정권과 그 세력이 전부 날아갈만한 위험한 자료라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 등 참여정부까지 흐지부지 무마시킨 사건인가요?
201안타// 선출직도 아닌 청와대 수석인 문재인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막 주물러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수를 썼어야 했다는 주장이신데... 님 취향엔 김기춘 같은 사람이 딱 맞으실 듯
여태까지 참여정부가 도청이 본질이라는 말로 x파일 덮은게 대세였는데 옛날 기사 이런거 하나 들고와서 덮으려고 하시네ㅋㅋㅋ
고놈참// 닉값하네요 ㅋㅋㅋ
[리플수정]짚을건 짚고 제대로 털어내야 자기도 좋고 변화를 하죠 지들 잘못은 인정못하고 저걸로만 탓하려는 구차함이 되는거죠 국정원을 제대로 털수있는 기회를 놓치니 기금까지 이어주는꼴이죠 저땐 날치기 돌치기 해도 될 그 명분에 거칠게없는 실상 그리안해도 할수있어보이지만 저렇게 판단이 어리숙해요 그러니 변명을 하는거죠 삼성껀 이것도 넘 중요한 절호의 기회인데 넘기니 이어준 꼴이죠
최 의원은 "우리가 예전에 先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부실하게 나온 만큼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웃김 도청사실 관련 이라도 그 내용엔 검찰도 관련돼 있는데 처음부터 특검을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양당 둘다 원치 않아 소극적인 태도 보인 갓 같은데요 서로 정치하고 있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5037.html
당시 공소시효 경과 됐어도 기소는 못해도 조사하자고 특검법 발의 하려고 합의도 했었고
야당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빼고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흐지부지하게 만든거죠.
여당과 정부도 자유롭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던 어느정도의 범위까지는 조사 가능한 상황이었고 여론이었습니다.
항상이런식이죠
nll양보안했고
아들특혜취업아니고
북한결재받은적없고
미림팀특검반대한적없고
이런식으로 다 논파당하면 하는말은 '그래도 해명이필요하다' 이거죠
항상이래왔습니다
일단 배설해놓고보자
논파당해도 상관없다는듯
그래도 해명이필요하다
없는걸 뭘해명해요?
그런데 안희정이 삼성에서 불법선거자금 받아 구속되기도 했고 참여정권 자체가 삼성에 우호적이었다는 건 정설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인터뷰가 언제부터 진솔한 사실만을 담았습니까.차라리 울고싶은데 뺨때려준다는 식으로 야당 핑계를 댄다면 몰라도. 정 하고 싶다면 열우당과 민노당 합쳐서 법안 상정했다면 빠듯하게라도 가능했겠죠.
[리플수정]이상호 기자는 이재명 지지를위해 문재인을 깐거겠죠..이재명의 재벌을 타파하자..이상호의 왜 재벌을 감싸느냐...이걸 종편과 그 일당들이 이용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하...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ㄲ통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거죠..ㅎ여기에 딱 설연휴를 앞두고 문재인 끌어내리고 이재명 올리려는 이상호기자의 꼼수가 눈에 확 보이죠 ㅋㅋ
근데 이상호기자는 다이빙벨 사건때처럼 목표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사실관계가 좀 미흡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어투와 행동이 자주 보입니다.
참여정부가 친삼성이었다는 것과 문재인이 개입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국민이 다알고있는데 이딴 이상한 옛날기사하나로 불펜의 문지지자들만 정신승리용이네 이런식이면 imf는 김영상이아니고 국회에서 imf직전 특별법반대한 김대중 민주당때문인건가요? 어이가없어서
상호도 멀리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