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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언론에 퍼지는순간 피의자 최소 10년임
? 요즘에 저런짓하면 미투당해서 ㅈ되는데 왜 ■■함?
소설인지 판단하고 욕하기도 귀찮다
걍 배만짐
유머는 아닌데 안타깝네
UN인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대다수 미성년자들에게 형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더라
저런 인륜을 저버린 범죄청소년들 비율은 전체 범죄의 1퍼센트도 안된다고.
강력범죄에 나이가 어딨어. 걍 범죄자지
그걸 왜 나한테 따지누...
법조인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리고 소년법 없애면 헌법에서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함. 투표권이라던가 음주 흡연이라던가. 쉽게 없앨수없는 문제라더라
그래서 소년법을 없애자가 아니라 소년법을 강화하라가 맞는 방향인것 같다고 생각함
소년법 = 일진보호법
정보) 만 14세 미만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그래서 소년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소년법 없애면 소년범죄 처벌 못함
히토미보다 더하네
소설인지 판단하고 욕하기도 귀찮다
걍 배만짐
이게 답이다 배긁배긁
아ㅠ
? 요즘에 저런짓하면 미투당해서 ㅈ되는데 왜 ■■함?
저거 언론에 퍼지는순간 피의자 최소 10년임
생각이 있으면 하겠나
오히려 거짓미투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있다고 하던데...
ㄴㄴ 진짜 피해자들은 미투 못하고
뿅뿅같은 가짜 피해자들이 하는게 요즘 미투임
? 오히려 저렇게 협박하는 놈들이 ㅁㅌ 하면서 사기치는 애들이랑 같은 부류란 생각을 해봐야지
저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 정상인만 죽어나간다고.
정상인이라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혹시라도 유출되면 밖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볼거라고, 더 이상 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겠지. 왜 ㅈㅅ하냐니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닌것같다...
미투 자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여졌으니까
제발 저런 새끼들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때려버리자 교화 그딴거 모르겠으니까 죽여버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8376?page=6
청워링크
예전엔 아이들이 몰라서 그럴수 있다 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애들이 알거 다알고 성인보다 더 영악하고 잔인하다는게 참....
저법을 오히려 이용한다고하니...
좀 법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네요
내 주변에서 진짜 저런일이 벌어지면
가해자 죽이고 감옥 가고 만다...ㅅㅂ
ㅇㅇ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나도 그럴거같아.
......존나 드럽고 역겹다..........왜 이리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 사람 탈 쓰고 다니냐.....ㅅㅂ....아오...
뭐 징역을 썌게하려면 그만큼 권리도 많아져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
사태가 중할때 적용할수 잇는 특별법을 만들면 되지 않나..이런거 볼때마다 법을 원망하게됨...
화나네 화밖에 못내네 시발
이런거보면 나라가 진짜 좇미개하다.
원인이 소년법인걸 알면서도
왜 그걸 가만 놔두는데 시발
만남 프로그램으로 생판 남 만나지마라
무조건 신세 망친다
어리고 초범이다 라고 살려뒀다가 저런짓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쩔꺼?
소년법이라는 되도안되는 법으로 살인자를 지금 사회에 풀어놓는건데
어디 재벌집 아이들이 저런거 자주해서 만든법인가?
이런 일은 제발 히토미에만 있으면 좋겠다...진짜 제발..
나도 항상 저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서 양형 떄리는게 이해가 안갔음 피해자나 유족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는대 왜 법원이 반성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해서 양형을 때리냐?
속으론 반성의 기미없이 시발졷같네 이럴텐데
인권단체특)이런거 쉬쉬함.
ㄴ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자 보호함
혹여나 가해자님의 신상이 털리거나 하면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난리도 쳐주고
국회가 입법 안하고 사법부가 장부보며 판결하는데
어리면 영악하고 나이먹으면 악독해지고 그러더라
사회적 범죄, 그러니까 배고파서 쌀을 훔쳤다던가 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벌어지는 생계형 범죄들에 있어선 판사가 재량껏 양형을 해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자가 용서를 원치 않는데 판사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가해자의 반성문을 받아보고 갸륵히 여겨 양형을 해주는지 이해 할 수 없음. 이러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그저 판사한테만 잘 보이면 장떙이라는 식으로 나오는거 아냐.
변호사가 그 판사들의 선배인데 당연히 퇴직하고 로펌에서 한따까리 할라면 잘보여야지 ㅋㅋㅋㅋㅋ
에라이 이러니까 사법부가 썩었단 소리가 나오지 ㅋ
피해자의 인생은 아예 끝나거나 파괴되었는데 가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왜 줘야하지? 순전히 악의적인 행동의 결과물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난 강력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그에 따른 권리도 있어야하니까 지금은 권리가 없으니 책임도 그만큼 지울 수 없다고 한게 아직도 이해가 안됨. 투표권이 있건없건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만큼의 처벌을 받아야지. 물론 권리도 없이 책임만 강요하는게 부당하다는건 이해하는데 그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애초에 사람 죽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한다는건 국민으로서 권리/의무 이전에 인간이면 당연한 일인데. 진짜 논리 적용에 정도가 없이 여기저기 다 가져다 붙여서 억지로 늘여놓는 궤변으로 밖에 생각이 안됨.
최소 소년법 강력범죄는 소년법으로부터 보호를 못받게 해야한다.
너무 슬프고 안타깝네요.. 현실판 루머의루머의루머 같아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소년법은 경범죄정도나 적용해야지 중범죄에도 적용하니까 막장이지...
경범죄도 필요없어. 만 12세 이상은 민법상 보호로 충분하다.
배만짐
내가 삼촌이였음 가해자 딱 죽기 직전까지만 패버렸을듯
카더라같은거에의하면 저런경우 관련증거같은거 다 모아놓고 성인이된후에 소송들어가면
소년법으로 회피못한다던데 정확하게 아는분잇나요?
애새끼들이 지들 안 걸리는 걸 알고 이용한다는 시점에서 없애 마땅한 법이다.
어린 나이라고 봐줄께 아니라 범죄자 새싹새끼들 다 묻어버려야함
현행법으로선 미성년자 친구가 복수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 같은데...ㅠㅠ
글쎄.. 가재는 게 편이라..
퍼니셔가 필요해...
시바 바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재제 들어가면 됨. 그렇게 사회 한번 뿅뿅내봐야 법조계도 정신을 차리...진 않겠네 ㅋㅋ 그때도 룸빵이나 조지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