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저야 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적폐법인데 문정권은 재벌들 손도 못됨.
미국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하는데 한국은 20% 이상만 있으면 가능.
지배주주인 재벌들은 인적분할 과 현물출자로 자기돈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지분률을 2배까지 늘릴수 있어 개미들 피해봄.
인적분할 대신 물적분할을 하도록 해야함.
또한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면세 해택도 없어저야함.
https://cohabe.com/sisa/7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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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손 못대는 이유가 뭔가요?
문정권 이전 정권은 누가 손 댔나요? 이걸 유독 문정권이라 못한다는 식의 글은 좀 이해를 하기 힘드네요.
손가락으로만 한다면 오늘 당장 전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최강대국도 가능함.
트럼프에게 가서 굽신거릴 필요 없이, 미국 ㅈ까 하고 우리끼리 통일 가능하고 까부는 놈들 있으면 걍 전쟁으로 다 조져버리고.
세상 못할게 뭐 있음.
손가락 하나로 키보드만 두들기면 다 끝남.
손가락만 바쁘시네요 ㅋ
난 이명박근혜 적폐청산하라고 뽑았는데 다른 것들도 아주 훌륭히 잘하고 있네
동감합니다. 한 회사가 마치 여러기업으로 돌려 막는단 생각읗 하네요. 홀딩스? ㅋㅋ
그동안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사로 바꿔달라고 사정한게 정부 시민단체 진보세력 모두의 요구였는데
막상 전환하니 뒷통수칠 생각하고있다고하죠 ㅋ 역시 본성들은
취지는 좋으나 한국의 문제는 외국의 좋은 체도를 카피해오면서 룰을 살작 바꿔서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적폐 아닌가요.
그것도 수천억 조단위까지 이익을 주니까 문제
그건 님시각이지 특혜라보이지않네요 순환출자 소수지분으로 기업경영하는게 더 편하지 지주사전환한다고 얼마나 돈이많이드는데요 또한 괜히 규제했다가 기업이 투자할돈을 기업경영권 방어에만 쓰게되니 모두가 손해보는 상황이고 실리도없다는..
님좋아하는 미국처럼 차라리 황금주 차등의결권 부여하고 기업활동에만 집중하게하는게 우리에게는 좋아보입니다
재벌개혁공약은 저도 아쉬움이 남네유
아직 국회의원의 반이 적인데 우리나라 최대 권력 중에 하나인 재벌을 어떻게 손대나요. 심지어 재벌끼면 여당도 안도와줌
미국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하는데
---->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주사가 어떻게 자회사지분을 100%취득해요? 그렇게되면 상장사 주식이 100개정도만 남을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주사를 상장하고 자회사는 모두 상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