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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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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고심끝에 곰탕집,,,,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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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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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맞는거만 대답.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 하려면 시위질만이 답이에요 그래야 성공하고 정치도 할수있어요 멍청한 국민들은 감성팔이로 조지면 되는거고 시위 세력들 내 편으로 잡아 정권 유지하면 장땡 ㅋㅋㅋㅋ
위는 청와대가 대답하고 아래는 대통령이 대답했다고 그럴듯...
재판중인것과 끝난것과는 다르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둘다 재판중이여유.
좋아요 누르는 빠가들도 있구나
점수가 빠가네
종종 윤서인 만화 올리는 분이시군요.
대체 위 아래가 뭐가 문제라는건지 ...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는데.. 왜 강정마을 사태에는 개입하는지? 쩝~~
사면복권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부의 영역입니다.
중학교 때쯤 배웠을 텐데 ...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유감표명도
사법부의 행위에 대한 유감표명이 아니라
과거 정권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유감표명이구요.
[그리스인 조르바] 즐겨읽었었는데 ...
그 카잔차키스인가요?
재판중인 사건을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되죠. 그리고 문대통령이 박그네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촛불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제왕적 패권을 휘두루면 안되겠지요.
사법부에서 먼짓을 해도 대통령이 사면복권할거다가
사법부에대한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니 ㄷㄷㄷ
재판에 대해 논평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과거 행정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고,
향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주권자들에게 ...
현재 이루어지는 재판이 어떤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입장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해석은 본인이 알아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법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과 별개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면복권 권한입니다.
그러한 권한은 사법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판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용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복권에 대해 ...
이게 정말 나라다...
아직도 개 돼지들이 날뛰고 있으니...
벌레가 득실득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