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절 이후 우리는 산업발전을 위해 외채를 끌어드리고 국민들은 저축을 열심히 하였고 모든 국가적인 자원을 산업발전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이뤄지고있는데
주거문제 해결에는 뒷전이였습니다.
가계대출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 전통적으로 월세투자를 기반으로하는 투자가 활성화될수도 없었죠
하지만 양질의 주거공간이부족하니 부동산가격은 계속올라가 주었고 금리도 고금리 이런 특수한 구조를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동원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주택공급시스템이 만들어지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전세금+투자금을 건설사에게
건설사는 그 돈을 받아 주택공급하고
정부는 정책적인 백업을하게되어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되었죠.
지금도 전세라는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은행대출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고
본능적으로 은행대출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잘발전되어 적은 자본을 가진사람이 집을 구매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세제도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할정도로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임대차시스템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며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할수있는 훌륭한 자산이니
전세제도는 없어지지않을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겁니다
https://cohabe.com/sisa/764418
전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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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제도라는 생각...
부동산 투기의 주축인 갭투자도 그렇고
세입자 못구해 전세금 안빼주고 배째라하는 집주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 ㄷ ㄷ ㄷ
월세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비지출국가로 만든 게 전세제도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이익이되니 세입자도 그런리스크 알면서도 전세제도를 이용하는것이겠죠
투자자에게는 2가지 종류가있는데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는 시세차익투자자가 싫은게 당연한것같습니다. 시세차익투자자는 임대수익이 그렇게
중요하지않고 감수하는면이 크거든요.
전세제도가 얼른 사라져야 다른나라처럼 감가상각 세금 이런걸 온전히 반영하고 월세를 올려받을수있을것인데 항상 전세때문에 월세가 짓눌려서 고통받고있는게 우리나라현실
저도 전세제도는 최대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세입자들은 막상 전세말고 월세 살라고 하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매달 목돈 꾸준히 나가는게 눈에 보이니 적극 반대할껄요.
투자자가 사라져서 공급이안되어
전세가 없어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구하는사람이 사라져서 전세가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없습니다 ㅎ
좀 냉정하게 말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꿀빠는 제도죠. 이런 저금리 시대에, 2년동안 살고나서 이사가는데 줬던 돈 그대로 돌려준다니 세상에...
그러니 외국인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하면 "WHY?!" 라며 되물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세입자들은 집주인들보고 갭투자네 뭐네 하면서 욕하겠지만)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복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많은 점도 크겠지만 일단 큰돈을 남에게 맡겨 편리하면서도 온전히 큰돈을 되돌려받는 시스템이 우리처럼 갖춰져있지못하죠 멀믿고 집주인에게 큰돈을 맡겨야해? 여기서부터가 의문이 들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시스템을 보고 감탄을하죠
잠 좀 자쇼....
글 같지도 않은글 아침에 보고 이불 차지 말고
나이가 이제 20대쯤 될려나?
아님 철없는 30대 정도?
이젠 국가가 전세를 싫어하고 월세를 원합니다
국가가 유도는 할수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는 강제적으로 선택을해야하는 구조이기에 매매와 전세를 엄청 짓누르면(세금인상) 월세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김수현의 책을보면 전세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보더군요.
국민들도 또한 이제 높아진 전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없어지는건 시간문제라 보네요
시민들이 원한다고 되나요
국가가 그리는 더 큰 그림에 부합할때 국가가 용인하는거죠
전세금이 부담된다면 전세금이 내려가겠죠
집값상승에대한 기대가사라져 전세공급이 없어져 사라지면 몰라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없어질리는없습니다 설마 국가가 전세계약금지! 이런 위헌적이고 초법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젊은 세대들은 주택매입 뿐만 아니라 전세금에 몫돈을 들이며 얽매이는걸 이젠 꼰대식 사고방식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몫돈들여 집에 투자하기보단 지금 당장 즐기며 사는걸 선호하죠
소나타 비싸다고 현대가 손해보면서 파나요 어디?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사기 시작하면 생산중단할테고 그럼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재고가 없으니 웃돈을 주고라도 살테고 그럼 다시 제조사는 생산을 시작하겠죠
전세금이 부담된다고 집없이 노숙할수는 없는일이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이죠
전세금 부담된다고 집을 살리는 없고...
부동산가격이 우상향 하는한 전세제도는 유지될겁니다
갭투자로 이용할 좋은제도이기때문이고요
일본처럼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한번 뒤집히면
없어질제도지요
이명박근혜시절 전세거래비율이 엄청 줄었는데 집값이상승하자 다시 도루묵
장기경기침체 20년이상의 장기하락 주택공급지속 인구구조의 변화 세금폭탄 이정도급이 되면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는 없어지니 전세는 사라질수도있겠죠
갭투자. 또는 투기의 근본이 되는것이 전세임. 투기를 잡으려면 전세제도만없애면 상당한효과있을듯.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을 없앤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자유국가에서는 의미가없는 소리인지라 다들 상상만 해보는거죠. ㅎ
아니죠. 그럼 우리라라에서는.개인간의 불법거래가 의미가 있다는말입니까? 법제화하면 되는것입니다만. 전세가 서민들 편이기에 건들지못하는것뿐일테지요.
전세금지 매매금지 월세금지 부동산중개업폐쇄 계좌이체금지 카드사용금지 대출완전금지 자동차운행금지 말로는 참 쉽죠 근데.... 요즘 하는꼴을 보니 미친발상들이 많아지고 위헌적인 법들도 잘만들어지는 헬조선이니 일리있어보이기도하네요
현직 부동산 개발업 (시행사) 종사자입니다.
전세를 없어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