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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안이라는거지 저 내용이 개정안에 처음 생겼다는 뜻이 아님.
갱내 여자 근로 금지는 우리나라에 갱이 생겼을때부터 있던거임.
슬슬 나오네 ㅋㅋ
근로기준법 모르나보네... 저건 2018년 5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됐다는 거고. 근로기준법이랑 저 법조문 자체는 먼 옛날부터 있었음
저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성 광부 금지 법률은 53년도에 만들어진건데 애초에 근로기준법보다 헌법이 더 우위에 있고 헌법에는 직업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으므로 저 법은 적용 불가능한 낡은 법임 아마 53년도에 만들어놓고 아무도 여성 광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보니 그냥 어찌저찌 지금까지 남은거로 추정됨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는 날이지 저 조항이 추가된 날은 아님 갱내근로제한 조항은 옛날부터 있었음
2018년 개정안이라는거지 저 내용이 개정안에 처음 생겼다는 뜻이 아님.
갱내 여자 근로 금지는 우리나라에 갱이 생겼을때부터 있던거임.
근로기준법 모르나보네... 저건 2018년 5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됐다는 거고. 근로기준법이랑 저 법조문 자체는 먼 옛날부터 있었음
슬슬 나오네 ㅋㅋ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는 날이지 저 조항이 추가된 날은 아님 갱내근로제한 조항은 옛날부터 있었음
너한테 안했는데?
??? : 위 캔 두 애니띵! 근데저건 안하고 꿀빠는 것만 할꺼야 ㅎㅎ
갱도가 매우 위험하니까 18세 미만은 이해하겠다만......
생각해보면 남자도 여럿 죽어나가는곳이 탄광 갱도다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음
저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성 광부 금지 법률은 53년도에 만들어진건데 애초에 근로기준법보다 헌법이 더 우위에 있고 헌법에는 직업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으므로 저 법은 적용 불가능한 낡은 법임 아마 53년도에 만들어놓고 아무도 여성 광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보니 그냥 어찌저찌 지금까지 남은거로 추정됨
저 법자체가 위헌 아니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여성 광부는 지원자 자체가 없으니 문제가 없던거겠지
너무 옛날 법인데다 아무도 저 법으로 피해를 본 적이 없으니 인지도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은 저런 관심도 0인 법은 건드릴 생각도 안했을거임
법령들 보면 은근히 구시대적인 것들이 꽤 많음...
시행령 이하는 행정부가 수정할 수 있는데 법은 국회가 수정해야 해서 뭘 바꾸려고 해도 지지부진함
벌레놈들 작업들어오지 또?
선날승은 벌레새끼들 패시브지
저런것도 여성할당제 해야되는거 아니냐 ^^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