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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폐 그 자체다 진짜
가장 객관적이어야하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선 안되는 법앞에서 ㅈ좁대로 구는건 사실상 무능한거랑 다름없지
판사 자격갱신법 만들어야함
2년단위로 감사나 벌점 체크해서 자격 상실시키거나 법적 책임 지게 만들어야지
판사를 십자가로 뭉개버리자
그 판사 회피 스킬 시전중이 카던디.
사법부 적폐 그 자체다 진짜
사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 건은 사법부 전체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 담당 판사의 문제지..
마재가 말하는것도 사법부를 얘기한게 아니라 담당 판사의 문제를 얘기한거고
이 사건으로 너무 크게 몰아가려고 하진 마
사법부의 문제점은 이 사건이 아니라 더 큰그림을 봐야해
판사를 십자가로 뭉개버리자
그 판사 회피 스킬 시전중이 카던디.
마재가 판사하는게 나을듯
가장 객관적이어야하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선 안되는 법앞에서 ㅈ좁대로 구는건 사실상 무능한거랑 다름없지
저건 그냥 무능한 것보다 더 질이 나빠
판사 자격갱신법 만들어야함
2년단위로 감사나 벌점 체크해서 자격 상실시키거나 법적 책임 지게 만들어야지
헌법에 위배된 판결할때마다 벌점 체크해서 2년안에 몇점 이상 누적되면 자격 정지나 상실 파면 시키고 감사해서 위법 행위있으면 법적처벌 받게 만들어야지
자격만 상실시키는게 아니라 주요 공직 밑 각종 높은 자리에는 절대 못 올라가게끔 해야함
저건 범죄잖아
그것도 범죄를 심판해야할 사법부에서 저지른 범죄이니만큼
청원 ㄱㄱ
사법부를 견제할 기관은 없는거임?
일단 올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역할을 할지도.
이론상으로 국회가 견제할 수 있기는한데... 적폐에 기득권이 뭔 불만이 있을거라고... 지들 이익을 위해서나 싸울걸
그거 야당에게 막혔다고 소문난지 오래인데...
행정부나 입법부가 견제해줘야되는데 법조인하던사람들 입법부로 많이 흘러간 상황이고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얼마 없긴한데 유명한 사람으론 홍준표 같은 사람들) 행정부에서 지적하려고들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 삼권분립 어디갔냐! 재판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이지랄이고 같은 사법부에서 개혁할려고하면 지들이 영장기각시키고 파기하고 해버려서 뭐 어떻게 해볼수가 없음
지금은 막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산된것도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감사를 의결하는 식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란 현제 견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가 크다던데
행정부가 견제하려고 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려고 한다!! 라면서 ㅈㄹㅈㄹㅈㄹ
입법부가 견제하려고 하면, 같은 입법부 내에서 ㅈㄹㅈㄹㅈㄹ
사법부 자체에서는 서로 오손도손인 상황이라
답이 없음.
법관의 파면은 국회의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명의 법관도 탄핵된적이 없음.
AI 판사도입이 시급하다.
제가 주장하는거지요
어떠한 이권도 낄수가 없죠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인 AI 판사가 더 낫습니다
대황민국에서는요
그 ai 딥러닝으로 대체되었다
꼬레아 피플 불만있어요?
저 분 변호사쯤됨?
그냥 롤하는 병.신.
- 본인피셜
아니 그냥 겜 하는 사람임.
근데 저정도로 말하루 있는사건을 이꼬라지로 만든 판사는 도덕책
법조인들은 평가제도입이 시급하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야되는거 아님??
BJ한테 논리로 털리는 수준으로 판사를 하고 있네
저 판사는 높은 확률로 모친이 안계실것
여기 메갈 몇마리가 서식하냐?
판사가 나쁜짓하면 물리적인거 밖에 견제를 못하는건가
얘는 한번 메갈 까서 빨리니까 뽕맛에빠져서 아예 노선 틀었나?
원래 첨부터 그랬음
아니 그냥 지금 현상황이 X같아서 하는거임
그냥 폰 방송하는것보다 돈 안된다고 함
폰 이 아니라 스펀
그런놈한테 팩폭당하는게 페미인데?
조회수가 되니까 계속 하는거일껄?
마재는 원래 노선이 이랬음~
??
남 비판하기전에 자기 비판이나 좀 수용하지
https://www.youtube.com/watch?v=eOIipMiXe8U
응 자기가 비판하면 옳은거고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 x신 그냥 마이콜은 페미 이용해서 한탕 할려는 사람임ㅇ
분탕 관심 없으니까 본진으로 돌아가
캬하하에 라는 유명비제이 헬퍼라고 겁나게 비난 하면서 자기는 저티어존으로 10연패작하면서 가고 거기얘들 못한다고 욕질하면서 양학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문이라고 적은거 사과문이라 말하기도 민망할정도에 사과문 내리고 그거 왜 내렸냐고 물으니 시청자 X신이라고 욕하고 그냥 겉과속이 다른 인간임
옳은말을 하고있지만 정작 자기비판은 거절하고 자신의 과거일지우고 없던일로 만들고있어서 신빙성없음
패작 당하면 기분만 좀 나쁘고 말지, 진짜로 무고한사람 인생 조져버리는거랑 비교를 하네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건데
어차피 저 BJ가 성인군자이길 바라는것도 아님.
흠집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직접 행동하는게 대단해보임 그렇다고 그 흠이 엄청 큰 흠도 아니고 말이지
이 것도 전정부 책임이냐? 아니면 현정부 책임이냐?
또 패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로 쉴드치네
패작 이전에 자기 잘못했다고 못이기듯 사과해놓고
글 내린건 졸렬하기 그지없는 짓인거 팩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