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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국가보안법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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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꼬인 핀트가 국가 수장을 까서 그런게 아니라
개드립에 정색빨고 국보법 들이대서 그렇잖아ㅋㅋㅋㅋㅋ
유머러스하게 사는 사람을 법원이 조져놨네 ㅋㅋㅋㅋㅋ
검사랑 판사쪽에 간첩이 있나?
리트윗을 북한과 접촉으로 봤나보네
누가보면 리얼일빠빨갱이잖아
검사랑 판사쪽에 간첩이 있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 장난 아니게 많지
유머러스하게 사는 사람을 법원이 조져놨네 ㅋㅋㅋㅋㅋ
리트윗을 북한과 접촉으로 봤나보네
심하게 말하면 관심종자고
착하게 말해서 좌파.
허나 비록 약소국이라지만 한 국가의 수장을 유머랍 시고
조롱한결과는 인생종결.
인생 꼬인 핀트가 국가 수장을 까서 그런게 아니라
개드립에 정색빨고 국보법 들이대서 그렇잖아ㅋㅋㅋㅋㅋ
아, 이제 이해 했어.
OK.
근대 10분만에 비추가 7개가 생겼네;;;
베스트 갔다 비추 더 박히기 전에 얼른 댓삭해!!
누가보면 리얼일빠빨갱이잖아
하핫;;; 이미 늦었졍;;
김씨일가는 국가수장이기 이전에 학살잔데 좀 조롱헐수도 있지.
그렇지. 미안.
내 생각이 많이 짧았네;;;
좌파가 뭔지 모르나...
어떻게 좌파소리가 나오지?
당장 본문을 봐도 좌파라고 쓰여잇잔아
반성하는 유게이에겤 상을 주도록 하지
난 저 이미지 맨위에있는 글을 가져온거야 --;;
저사람 얼굴만 보지말고 저기에 적혀있는 글도 좀 읽어줘;;
내 취향인 이런쪽이라;;;
가르키는 대상이 한 명인줄
주어 니가 빼먹고 내 탓하지 마라
니탓은 않했다. 근대 저위에 1비추 너지...?
비추가 누군지 모르겠고
글 안읽는 사람 취급해놓고 안했다고 발뺌하지 마라
로리콘인가...이건 어때?
게임은 하지않지만
팬아트만 보러갑니다.
아니면 요런것도 있지.
2012년
국가보안법 무섭네 진자..
저걸 기소한 검사 새끼나 그걸또 집유 때린 판사새끼나 그새끼가 그새끼네 저새끼들
어떻게 못함??
ㄹㅇ 무전유죄유전무죄여 돈없으면 죄없어도 법정들락날락하는것으로 인생날려먹음
국보법 ㄹㅇ 개엄근진하게 때림
판사들이 나이가 있어서 더 그런 성향인거같기도 하고
같이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패드립친 일베츙은 풀려나고 종북드립친 나는 집행유예 받음 ㅠ
참고로 티나 사태 당시 정의당 논평 사건 관련
판검사 애들은 졸라 좁은 사회에서 살아서 일반인 삶과 상식은 모른다는 게 정석
인터넷만 하면 사고방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앗!! 난 돌려 말하지 않고 제대로 말할게!! 너 개싸가지 없어!!
루리웹-3195399721 [잡담] 세미라미스한테 ㅍㄹ받고 싶다[3]
아니 미친 이딴 글 쓰는 색히가 ;;;
ㄹㅇ 찐인데 ㅋㅋㅋㅋㅋㅋ
이부분은 변호사도 까는 부분임. 사회생활을 할 시기에 사회와 멀어져 공부를 하고 사회에 편입되는 순간 일반적 사회경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사회인의 상식으로 거짓으로 판별하는 부분을 법적으로만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임
22세기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1세기에, 것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개인이 찬양 목적이 아닌 김따1먹같은 조롱을 위해 리트윗한 것을, 법 위반이라고 징역을 때렸다는걸 보면
애들은 솔직히 시발 이게 사실인지 믿지 못할거같다. 아니, 아예 믿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존나 쪽팔리다 진짜
잠깐 저 샴페인 저거... 돔페리뇽이잖아...
저게 어찌된거냐면 저때는 트위터에 인용 기능이 없어서 남이 쓴 트윗에 대해 자기 의견을 쓰려면 먼저 그걸 리트윗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새로 트윗하는 수밖에 없었음. 문제는 시스템상 그 리트윗과 자기 의견 트윗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트윗으로 취급된다는거임. 그래서 북한 선전매체 트윗을 리트윗하고 이어서 그걸 풍자하는 트윗을 썼을 때, 그 리트윗 행위가 풍자 트윗이랑 별개이므로 국보법상 찬양 고무 표현물의 복사 반포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그 뒤의 풍자 트윗이랑 이어지는 하나의 표현으로 봐서 찬양 고무가 아닌 풍자라고 봐야하느냐가 쟁점이었음.
이렇게 보면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이 이해가 가네.
와... 정말 최근에 본 것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쟁점이다...
나라면 그 쟁점 절대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임;;;;
근데 생각해보니 요즘도 인용알티 하지 말라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인용기능 있어도 알티랑 자기 의견트윗은 따로 쓰는 사람들 많지 않나?
지금은 인용알티 기능까지 있으니 본문이랑 똑같은 경우 나오면 쟁점까지 갈 필요 없이 빼박 종북되겠네;;
특히 검사측이 문제삼은건 본인은 리트윗과 풍자 트윗을 연속해서 올렸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둘이 연속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거였음. 즉 북한 선전물 리트윗이 풍자 목적이라고 하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풍자 트윗과 함께 합쳐서 하나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트위터 시스템상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전물 복사 반포와 풍자 트윗은 별개라는 소리였음. 반면 변호인측에서는 시스템상 별개라 하더라도 그 사람 계정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보면 리트윗과 풍자 트윗이 연속으로 올라온걸 확인할 수 있으니 사실상 하나의 연속된 표현라고 봐야 한다는 거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니 올바른 쪽으로 결정된거라고 생각함
검사새끼들 껀수올린다고 괜한사람 잡아다 쳐넣을라 그런거봐라 ㅅㅂ
716호 재임시절이니 별별걸로 다 잡아 쳐넣었지
미네르바같은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이라는 개소리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받고 나중에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폐기됨ㅋㅋㅋ
걍 꼴리면 다 기소
지금도 똑같다는게 유머네...
미네르바는 뜬금없이 전문대생 + 학력드립치길래.
어이가 없었는데. 학력이랑 지식이랑 무슨상관이지?
밤섬해적단 맞으려나
노래도 겁나 좋아하고 영화도 챙겨봤는데
진짜 인생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엇음
근데 말년에 그리 힘들어할줄은 몰랐네
다른사람
걍 암튼죄인 하고 실적삼으려고 들이댔구만.. 부산에서도 비슷한일이 있었지? 말쩡한 책읽는 동아리 대학생들 잡아다가
법정이 빨갱이들인가보네 겨우 무고한사람들학살한 쓰레기 조롱했다고 저런짓하는거보면
현재는 '미투'로 잠수.
ㅇㄷ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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