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 찬성하자
5줄요약
1.남편이 성추행 당햇다고 누명씌워짐
2.여자는 합의금 천만원 요구+비밀재판요구하면서 재판장에 얼굴도 안비춤
3.증거라는 cctv에 성추행 햇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로지 여자의 증언만 증거임
4.아무리 봐도 도저히 형량안나오는데 판사가 괘심죄인지 징역 6개월 내림
5.현장에 있던 일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한다고해도 무시하고 여자의 발언만 증거로 채택되고 남자의 발언은 무시됨
참고
상황이 말같지 않아서 유머
https://cohabe.com/sisa/73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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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병1신인거랑 진보랑 뭔 상관임
지금 활약하는 판검사들 다 그시절 판검사들인데 그럼 보수가 책임져야지.
사법부가 어떻게 진보의 문제야
청와대가 공식답변해야되
반드시 답변 해줘야 아는걸로 앎
근데 이거 20만명 채우면 뭐 의미있나
반드시 답변 해줘야 아는걸로 앎
청와대가 공식답변해야되
사법부의 독립성 하면서 넘어갈듯
청와대에서 답변해줘야 됨
그리고 답변자체가 의의가 있지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하기 떄문에 확실히 공론화됨.
20마채우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서 답해주는걸로 아는데
이런 답변도 가능함
최소한 20만명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표시임.
이거 선동 볼때마다 기분 졷같네
몰카는 현행범이라 즉각 조지자는건데 이걸 문재인이 엄한사람 조진다고 선동하죠?
아니면 혹시 몰카범이신지?
범죄에 올바른 철퇴를 날리는 건데 답변에 문제라도?
ㅋㅋ 그런데 답변 수준이 쓰래기라 저딴거 참여안함 ㅋㅋ
답변 수준 :
참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하하
현재로선 어쩔수 없습니다.
법 형벌은 높지만 실혈때리는건 낮은데 어쩔수없다. 판사 재량이라~~~
지난 내가 청원했던것들의 답변이 딴식으로 나온뒤로 저것들 믿지도 않음.
문재인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주변 인물들이 쓰래기;.
그리고 아까 여깄던 바코드 닉네임은 어디갔냐? 뭐 반박이 없을 줄 암?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함?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고. 갑자기 웬 쌍욕이냐.
어쩔 수 없는게 맞는데 판사 파면 청원 사법부에 공식 전달 했다고 바가지로 디스당하는게 현실임
양형위를 청와대가 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의석이 150석 넘는거도 아님
웃기지마세요... 저 짤 가져오는 선날승들 죄다 뜻 왜곡해서 까는 용도로 쓰는데
'그런뜻으로 올린거 아니여~'하면 대체 누가 믿어주냐.
문꿀오소리?
일베?
아니 근데 판결도안나왔는데 수사들어갔단것만으로 회사통보를한다고 ????
현행범타령도 말이안되는건데 뭔소리야 이게
이것도 유죄추정인데 왜 이건 쉴드치는거야
메갈?
대한변협은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 전달하고 직접적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관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청원 사법부에 전달했다가 법조인 집단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데 청와대가 대응할 방법이 없지
청와대 국민청원 만능주의…"삼권분립 훼손 우려"
삼권분립 훼손한다는 말이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뭘 어쩌겠음?
수사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x
수사가 되면(수사가 끝나면) o
참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하하
->얜 여성 징병 얘기를 왜 성범죄랑 엮고 자빠짐?
수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해도 법원에서 판결 땅땅땅 치기전 행정행위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주 조까라하고 정면에서 씹어먹는행위인데 ??
니편 아니면 죄다 문꼴오소리?ㅋㅋㅋㅋ
그냥 정부가 '우리는 보고있어요~'하고 답변은 해줌
그리고 해결 법안 제시한다고하면서 국회열리면 무산됨
뭐냐 너?
펨코서 왔냐 거기 완전 일베 아우사이트 더만
이꼬라지 날때까지 같은 진보라고 가만히 놔둘때부터 알아봤어, 보고썩은살이다 싶었으면 잘라냈어야지..
사법부 병1신인거랑 진보랑 뭔 상관임
사법부가 어떻게 진보의 문제야
지금 활약하는 판검사들 다 그시절 판검사들인데 그럼 보수가 책임져야지.
찐뽀
사법부는 친포다
칭포
칭포?
저 판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아봤남?
사법부의 주요인사들 연결점을 보면 읍읍...마티즈 싫어
팩트) 판사의 신상정보는 이름자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또한 적법한 절차가 없는 이상 풀려서도 안되고.
같은 진보? 사법부랑 503 붙어먹던거 다 드러나는데 개솔임
팩트)밀과 가라지는 가리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선 댓글 작성자가 가려지고 있다. 사법부가 진보라는 것에 웃고 간다.
에프킬라 치이이이익
사법부 잘못이 진보랑 무슨 상관이냐
사법부 잘못은 보수 잘못이지
이 둘다 같은댓글에 대댓글로 올라와있고 둘다 베스트 올라가는 이중웹 수준;;;;
요즘 유게에 어떻게든 문재인정부와 엮어서 선동하려는 알1바 베1츙이들 많이보인다 뭐라하든 적폐집단 뽑지는않는다
양승태 누구 대법원장이더라
생각 좀 하고 리플 달자
나 아까 오후에 했을때 16만이었는데 어느새 18만 가까이 됬네
진짜 남자들을 위한 정치 단체가 있어야 한다.
시발 가족이냐? 개좇같다시발 이게 나라냐
뇌피셜인데 고위직출신변호사 선임했으면 아예 각하됬을것 같은데?
개나 줘버린 무죄추정의 원칙
판결 내린 판사놈도 조져야지
여자한테 뒷돈 받았나 어떻게 헌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릴 수 있지?
2차 가면 무죄뜨지 않을까
사실 2차 가면 사법부가 레알 코어까지 썩은게 아닌 이상 무죄뜨긴 할텐데 그거 할때까지 피고는 철창행이라는게 문제.
사업하는 사람이라 같혀있는거 자체가 지금 사업에 존나 문제되고 있다던데
삼권분립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 달성되어도 단순 의견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는 게 참 여러모로 어렵다...
그래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싶어서 일단 청원 동의는 해둬야지.
아침에 한표 함..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형벌내리는 꼬라지가 말이되나요ㅋㅋ
민주화운동 이후로 40년도안됐는데 그새 역사를 잊어먹었나? 진짜 한심하다
ㅄ
시발 저래놓고 항소심에서 무죄 나와도
"어 미안 풀어줄게" 하고 땡임
돈으로 보상 받는 거? 진짜 쥐꼬리 푼돈임
그리고 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도 불가능
판사가 판결에 따른 책임을 즉각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애초에 재판들어가기 이전에 선언도 하니 총결정권자로써 당연 책임도 져야지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 사회는 남자가 무고 성추행으로 뿅뿅됐을때 최소 2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도 안될지도 모름
근데 허허허허 참 줴밌는판결이눼요 이러면 폭탄이 정부로 가는건가?
문재인이 실제로 그렇게 답변했었죠. 다른 민원에서.
아무래도 말한마디 잘못하면 골로 가는 내용이라 회피성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보지만...
이번건도 회피성으로 나간다면 실망하는 사람도 많을거고 이슈가 커질거라고 봄.
무고죄는 요즘 뜨거운 감자중 하나니까
지금 18만명임
어제 2만일때 눌럿는데 20만금방가겟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페미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페미민국의 현주소..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론화에 의미가 있지.
얼마전에 MBC가 당당히 하던 말
내가 오늘 새벽에 넣을때 9.7만 이었는데 광속으로 늘어나네
개씨@발같은나라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예상은 했지만 에지간하네
이게 나라냐
여성징병처럼 허허재밌는이슈네요 하고 넘기겠지 뭐 청원게시판이 이제 의미있나
진짜 이건 피카츄 배 만지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함.
진짜 저게 반전 아니고 진짜면 사법 암흑의 날급 정신나간 판결임
어차피 우리 이니는 지금 북한 생각뿐이라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어영부영 넘길게 뻔한데?
9011069736은 어서 본진으로
청원 링크좀
기왕이면 링크도 같이 올리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뭐 지금은 그냥 들어가도 바로 보임
지금 사법부가 하는 법집행은 그냥 단순한 돈벌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돈만 받으면 끝
난 내 할일했으니 끝이라 이거지
월급어디서 나소는지는 모르것지만,
주는 돈을 여태받았던 기본급의 반을 줄여야할듯.
일만 대충하지 사건을 제대로 안살펴.
이햐~~시바 진짜 미쳤네.....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잖아
??? :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군요. 또 이지랄 해봐.
남유게이들아 kmg같은 어그로들 남유게로 탈주 못막아서 미안하다아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