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찍어서 청와대 측에서 사법부에 문제 있는 거 같다고 전달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언론들이 행정부 까면서 사법부 실드쳐줌
이미 실제로 5월에 판사 파면 청원 전달하자 한번 일어났던 일
^오^
https://cohabe.com/sisa/73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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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결과를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지롤이면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하라고 해놓은건데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는 어떻게 함?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은 없음.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곳인데 지들이 개판을 쳤으니 이건 공격받아야지.
사법부는 국민한테는 독립하면서 기득권하고는 엄청 얽혀있지
진심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긴 할듯.
대통령이 할게아녀
한국이 한국함
근데 이건 맞는말임
대통령이 할게아녀
국민청원 결과를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지롤이면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하라고 해놓은건데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는 어떻게 함?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은 없음.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곳인데 지들이 개판을 쳤으니 이건 공격받아야지.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진 거 말곤 사실상 견제 수단이 없어...
사법부가 대놓고 반항하면 도리가 없음
삼권분립이라는게 까놓고 말해서 행정부 모가지에 목줄 달아놓은거라서 그래.
ㅇㅇ 균등하게 나뉘었다기보다 행정부 폭주를 막으려고 한 것에 가까움
행정부는 아무것도 못해. 진짜.
이명박근혜가 이상했던거지.
입법부인 국회에서 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
지식이 늘었다
그럼 지금 빼애앸 거리는 애들 그냥 잘 모르는거네
행정부도 견제가 가능함.
사법부가 판결만 내리는 기관이라, 행정부는 집행이라는걸로 견제를 하는것이...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가능한 수단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헌법재판소장 임명 (이 3개는 입법부 동의 필요) 그리고 사면
사법부는 국민한테는 독립하면서 기득권하고는 엄청 얽혀있지
진심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긴 할듯.
사법부랑 입법부가 우리나라 적폐중 한곳이라 개혁은 반드시 해야함
시민이 직접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게 검찰총장 직선제임.
검찰은 법무부소속인데 그게 왜 사법부 견제랑 연관됨? 수사권 강화를 통해서?
소속만 그럴뿐이지 실제 구형부터 수사까지 검찰이 다하는데 뭐
배심원제의 확대와 미국처럼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다음선거에서 쥐털리기 싫으면 조빠지게 조사해서 기소하겠지
음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뭐 그런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경우는 사법부가 판례같은거 무시하고 납득이 안가는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된거자나 사법부가 제대로된 법에따라 재판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그게 제대로 됨?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애초에 이건이 수사나 기소가 될만한 건인가?
길게 쓰기 귀찮다 걍 니가 찾아봐
널린게 인터넷에 검찰총장직선제니깐
시민이 직접 판사를 선거로 뽑거나 아님 공수처같은 견제기관이 절실할듯
정부는 국민이 시위라도하면 해결할수있는데 입법부랑 사법부는 ㅅㅂ 개노답임
원래 대통령이 사법부 맘대로 못하자너
원래 삼권분립이라 행정부인 대통령이 사법부에 뭐라하면 안되는게 정상
견제가 뭐라하는거아닌가
지시같은 걸 말하는 듯. 국민 의견 전달은 상관없지. 대통령이 국민 대표성이 있으니까
사실 저런 억울한 일은 민변이나 인권 단체등이 나서서 조사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PC운동만 뿅뿅빠지게 하시는중이라 불체자 뿅뿅범 쉴드중이라서 바쁘시거든
전범국가한태 지원금 받아 타먹는 사법부가 또..
쟤들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법으로부터의 독립임ㅋㅋ
국회부터 조져야 한다니깐
입법으로 법을 바꿔야지
법이 잘못 됬는데
3권 분립이 서로 견제하라 있는게 아닌가
3권분립이 서로 견제가 아니라 한놈이 3권을 다 가지지 말라고있는거 아니였냐
전폭적인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이기회에 이렇게 가야되. 지방 검사도 직선제로 뽑고.
배심원제도 미국 보면 더막장이야
시민손에 쥐어주면 잘할꺼 같아?
배심원(페미니스트)
적어도 국민을 개무시하지는 않겠지
아니 무시해도 티는 안나게 하겠지
배심원제는 좀 그렇더라. 돌아가는거 보면, 연방 경찰과 지방자치 보안관끼리 서로 실랑이 벌이는거 보는 격이라. 차라리 사법부 자체를 개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판결은 법에 따라.... 국민 감정이 아니라... 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판결문부터 정독하면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텐데요..
대통령이 사법부에 뭐라하면 그건 월권행위라고 뭐라하고 아무 말도 안하면 국민의견 무시한다고 뭐라함
그냥 뭐 인터넷 찌질이들이 그러는건 못배워서 그렇구나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기자새끼들이 그러니 시발...
삼권 분립은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거고
또 별개로 행정부 이제 페미랑 손절을 하던가 해라 ㅅㅂ
그놈의 언론이 공격한다 어쩌구 이러는데 그럼 할수있는 일이 뭐냐 정도껏해야지
독재 원하나보네
또 독재원하나 보네 소리 나왔죠? 할수 있는것은 다하고 그러지 말아달라 소리만 내줘도 이 지1랄안한다
좀 ㅅㅂ 작작해라
행정부가 언제 페미랑 엮임? ㅋㅋ
아니 근데 진짜 없어. 행정부가 사법부가 판결한거 가지고 뭐라할건데.
재기하라고 욕먹는 행정부 수장이 페미랑 뭔 연관이 있겠음
와 경찰청장은 하늘이 내려와서 뽑았나 보네 엌ㅋㅋ
웃기고 자빠졌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9년간 봐서 그런가
행정부는 이게 정상이야. 사법부,입법부 간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보네.
국민들 목소리가 이렇다 사법부쉨들아. 이게 최대치라고.
또 그런다 페미세력한테 욕먹으니 페미랑 관련없다!!!
그거하라고 뭐 엄청난거 원했냐?
경찰청장이 뭐했는대? ㅋㅋ
뭐 안페협한테도 페미라고 욕 먹고 페미한테 반페미라고 욕 먹으면 정상인 거지
취임하자 말자 처음 찾은게 혜화역 시위에다가 물수건 드립에 여경 비율 늘려야한다 드립치는데도 아무일도 안했다?
혜화역 시위는 뭐 이슈됐으니까 찾을수도있지 물수건은 페미랑 뭔상관이야 여경비율 늘리는건 좀 노답같긴하네
근대 그럼 페미야?
페미랑 역인건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말이지...
-페미 대통령 자처
-현정부 첫 여가부 장관
-군복무 남녀 개선 건 재미있는 일로 퉁치는 건
-임대주택 여성우대
-경찰청장
-수사할 때, 수사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금지
-새 여가부 장관건
일단 생각나는것만 이 정도네
니가 노답같다면서 뭘 원하냐 그리고 이슈됬다고 괜찮은거면 다 찾아가서 좋은말 해도 되겠네 ㅋㅋㅋㅋ
난 제발 정부+민주당이 정신 좀 차리고 페미 손절 좀 했으면 좋겠음.
근데 민주당도 페미에 물들어서 너무 빡치긴함.
음 난 더이상 말안할래 너무 노답인것같아
공수처! 공수처!
사법부는 무슨 불가침영역이냐
그럼 견제는 대체 누가해
사법부에 죽창 박아줄 수 있는건 입법부다. 국회에서 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사법부는 위헌이 아닌 한 데꿀멍밖에 없음.
언론이 실드를 친다
=우리는 그놈을 실드로 쳐야 한다
대통령이 전부 맘대로할수 있었으면 503은 어떻게 탄핵됐냐.
삼권분립 다시 읽고와라
그리고 '아 청와대 청원 존나 쓸모없네'하며 일단 욕하고 보는 물타기
귀신같이 나옴. 100% 장담할 수 있음.
근데 저런 논리면 막나가는 사법부를 누가 통제함?
3권 분립 이전에
현 정부 정신차리고 페미 손절부터 해야지.
왜 페미를 버린다부터 가정을 하고 있어.
'재미있네요 껄껄' 이건도 있는데
독립이 아니라 독재를 하는데
???:허허 재미있는 일이네요
.
그리고 토크 쇼 열림.
(무고죄 청와대 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5fwjS6dCRO0
삼권분립이라는게 말이좋아 상호견제지.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건드리지 말라는 말임.
당장 이승만/박정희때 이 새끼들이 입법부랑 사법부 다 장악한다음.
지들 ㅈ대로 헌법 갈아치우고
사법 살인 일으키고를 하도 쳐해서 강조하는 옵션이고.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적어도 행정부랑 입법부(국회) 다수가
개혁에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는 솔직히 말해서, 개혁적 공감대가 행정부와 함께할 수준이 못됨.
사법부를 조지고 싶어도 총선 이후에나 노려볼 수 있다.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를 건들면, 사법부-입법부한테 행정부가 동시에 줘터지는 수가 있음.
왜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일부)만 적용되는지
의문 가진 사람이 없었냐?
이 청원마저 헛소리로 치부하면서 넘기면 이제 여당지지는 접는다. 문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페미인지 뭔지 없앨 수 있으면 보수건 뭐건 다 찍어주겠음. 나치급 인종차별 실제로 법제화 실행하고 있는데 생존이 문제지 이념이 문제인가
이런 애들 특징: 그 보수놈들도 페미이슈에 편승해서 헤벌레 거리는건 일부러 안보려고함
차라리 정치혐오 걸리면 이해라도 하는데 보수찍는다니 하는것부터 ㅎ
그럴거면 정치혐오 걸리고 관심끄는게 나을거다. 니가 말하는 보수들도 페미이슈 열심히 빨고 있는데
지금 보수를 찍겠다는 게 아니라 페미 없앤다는 공약 들고 나오는 당이 있으면 진보건 보수건 관계없이 거기를 뽑겠다는 뜻이자너..
뭐,수꼴들은 인기 위해서라면 패미가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릴 애들이긴하지
개소리하고있네 난 보수지지하고 그런적도 없고 유게에 정치글 쓰지도 않음. 수사만 시작되도 적극적으로 불이익준다는 소리가 대통령입에서부터 나왔고 결국 나치즘에 가까운 페미년들 극렬지지하는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상황에서 마음 안돌아서는게 병@신 아님? 평생 페미년들한테 세금 고혈 짜먹히면서 노예처럼 사느니 보수건 파시즘이건 그쪽이 나음
그래서 지금 페미없앤다고 나오는 보수가 어디있는데 ㅎ
자꾸 현실좀 외면하려고 하지말자 ㅋㅋㅋ 당장 이번 지방선거때도 자유당에서도 여성 우대 공천이니 이난리치고 그랬는데 ㅋㅋㅋ
범죄 저질러 놓은 후 손절 후, "저희는 깨끗합니다 지켜봐주십시요" 범죄 집당을 찍으려구여?
그러니까 그 당이 나오면 찍는다는거잖아 진짜 난독이야? 이거를 이해를 못해?
혹시 그 대안이 유승민은 아니시겠죠..? 그럼 너무 뻔한데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통보는 몰카범애기인데 그건 알고하시는거임?
적어도 유죄추정이나 무고폐지는 안일어났겠지.
말이라도 해서 견제하라는거지 누가 간섭하래
지금 본문 글이 단순히 '전달' 했는데도,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운운하는데,
행정부에서 직접 메시지가 발신되면 다음날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할지 참 흥미진진하다.
말로 하는 견제 만큼 실속 ㅈ도 없는거는 없어.
상대는 씹으면 그만이고,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돌아오고
사실 진짜로 법을 제대로 고치고 싶다면 국회의원을 압박해야 함.
아니 인사권이야말로 최고의 견제수단인데 그걸 행정부는 아무것도 못해ㅜㅜ 이런 쉴드를 치면..그 많은 공무원들이 뭐하러 상사말에 따라? 그 인사권때문인데. 인사권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이야
이미 닭대가리가 깽판친 순간 삼권분립은 이미 휴짓조각 된 거 아닌가...?
서로 견제하라 했더니 서로 정경유착 벌여서 이득만 챙기는 게 지금 현 상태 아니야?
판사가 이 따위로 판결내렸는데 누가 견제를 함? 이미 삼성회장 나으리가 집유받은 순간
삼권분립은 그냥 없는거지.
행정부랑 입법부는 국민투표로 갈아엎는데 사법부는 대체 어떡하냐
진짜로 뭐 어카냐
사법부는 말그대로 법을 집행하는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제대로 하면 개혁할 수 있음.
삼권분립에서 한놈을 갈아치우고 싶으면 기본이 두명은 모여야 한놈을 갈아치울 수 있는거야.
당장 503탄핵만 봐도,
입법부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행정부 수장을 교체했지?
사법부도 마찬가지야. 행정부랑 입법부가 함께 해야 개혁가능함
아무리 기래기라도 맞는 말할 때는 좀 들어. 이번건 변협이 맞아.. 저런식으로 개입하는데 당연시 되기 시작하면 법원이 나중에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는거야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사법부를 조종할수도 있는거라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다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저런 방식의 개입은 3권 분립 체계에 대한 위협이 맞단 말이지. 견제가 필요하면 의회랑 행정부가 대법원장을 바꾸면 되는거지 사사건건 개입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국민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면 미국 일부 주처럼 판사를 선출직으로 하등가.... 근데 그거도 문제는 있다.. 판사가 법이 아닌 시민 감정에 따라 판결을 하게 돼.... 뭐 일부 유게인들은 법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더 부작용이 많거든
여기 어처피 내감정 해소만 가능하다면 독재라도 해야한다는 식의 동네 아니였나
뭔페 손절하는 신생당 나오면 찍는다니 하는데 정작 그 신생당 나오면 그당 공천 후보 내세울 여력 나올때까지 정당원으로 들어가서 자금 지원 할생각도 안하는 애들 널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