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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4.9조원…올해보다 3.7배↑
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추정
근로장려금 4.9조로 당초 개편방안보다 1.2조↑
“지급주기 개편 영향 반영 영향”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재정으로 지원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근로장려금(EITC)의 내년 총 지급액이 4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액수에 견줘 1조2천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4조90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고려하지 않았던 ‘지급주기 개편 효과’ 등을 반영한 액수다. 개편방안에서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로 내년 334만가구에 대해 3조8228억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 본 바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8570억원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5조8천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총 지급액수가 1조3473억원, 자녀장려금의 총지급액수가 484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에 견줘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보다 3.7배, 두 제도를 합쳐서 보면 올해보다 3.1배 정도 총지급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추정한 내년도 근로장려금 총지급액 규모가 기존 개편방안과 다른 가장 큰 이유로 ‘지급주기 개편’을 꼽았다. 올해까지 1년 한 차례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지급된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제도개편으로 인한 순수한 증가액은 기존 추정과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급주기 개편에 따라 이를 반영해 내년에 한 해 1년 반치의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부분을 반영해 액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내년부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8월21일~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 말에 지급한다.
또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도 바뀐 제도를 적용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한다. 제도 개편 첫 해인 내년의 경우 올해 소득 1년치와 내년 상반기 소득분 까지 합쳐 1년 반동안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내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2월21부터 3월20일까지 신청 받아 내후년 6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뤄진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수를 대폭 확대했다. 1인가구는 올해 소득이 2천만 미만(최대 지급액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300만원)일 경우 내년부터 인상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주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녀 1명당 지급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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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분들과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널리 알려 달라고 하시네요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다.
모두모두 잘 사는 그날까지.
문대통령 문정부 응원합니다
많이 보라고 추천.
헐....엄청 확대됐네요 ㄷㄷㄷ
기레기들 못 믿으니 청와대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황이 지속중이라..
언론환경이 헬
기레기들 소설 쓸 시간에 이런거 복붙이라도 하는게 훨씬 이롭고 기사 퀄리티 있을텐데...
기레기들 기사 쓸 능력 안되면 이거 그냥 복붙해라 (2)
근데 돈은 어디서 나서 주는건지..
저 돈 다 세금에서 나오겠죠. 내가 대통령되면 가구덩 500만원씩 주고 싶네요네요.
Dr.Bono// 4대강같은거 안하고 국정농단없으니 돈이 많이 남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레기와 알바들의 농간에 여론이 호도되는게 아쉽습니다.
레기들아 복붙이라도 잘해라
無敵LG™// 이런소리 왜 안나오나 했음.
응원합니다
sns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직접 나서셨을까.
많이 보시라고 추천
청와대가 널리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김
진짜 징하다 대한민국....진짜 나라 망해도 상관없는 기레기들.
4대강 같은 뻘짓안하니 이런 곳에 쓰일 수 있는거죠.
문재인정부를 마음다해 응원합니다
언론이 할일들을 제대로 안하니 정부에서 직접 이것저것 다 알려주네
지인들 단톡방에 쫘악 뿌렸습니다.ㅋ
문재인정부를 마음다해 응원합니다 222
화이팅!~ 적극 추천~
근데 왜 지원액이 맞벌이가 더 많을까요? 흠... 자녀수가 많을거라 가정하는건가, 아니면 맞벌이에 연소득 3600이하가 극단적으로 적어서?
ㅊㅊ
ㅊㅊ
부정적인거는 아닌데, 저위에 단독가구 2000만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 근로자 최저가 175만원정도인데..그러면 이사람들은 지원 못받아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소 기준액 자체가 올라갔으니 그거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번즈맘//
세금으로 소득불평등 개선하라 - IMF
국제통화기금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지출과 세금정책이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각국 정부는 소득불평등 개선에 나서라."고 권고.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6771.html#cb
번즈맘// 국가가 거두는 세금은 정책과 기조에 맞게 그리고 세입세출에 맞게 쓰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거에요. 님이 지지하는 정당은 세금인쓰고 나라를 이끌었답디까. 박근혜는 세금 거둬 아무것도 안하고 뭉겠고 이명박은 그걸 사대강 사자방에 갖가 퍼줬죠. 그돈 복지에 썼으면 지금보단 국민들 잘살고있겠네요
번즈맘// 4.9조원이면 인당 10만원도 안되고, 경제활동인구로 제한하더라도 인당 18만원입니다. 그거 세금으로 걷어서 더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추천!
번즈맘//
이런식의 언발에 오줌 누기식 복지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식의 지원금은 대부분 받아 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받아 가는게 아닌 갖추어서 합법적으로 받아가죠.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과 사용처에는 거의 안갑니다.
좀 더 광범위한 복지 지원이 필요 하죠.
참깨/ 그게 어떤 건가요?
young026 /
어느 정책이나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장려금 받는 분들과는 달리 못받는 분들의 상실감은 만만치 않을거에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소득 하위계층에게 돈 주는거..
매우 손쉽게 생색내고 간편하게 지지자들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계 소득 증대는 그냥 돈을 주는것 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할곳에 돈을 안쓰게 하는것도 답이 될수있어요
예를들어 영유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면? 예시로 프랑스처럼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면
부부가 다 일을 할 수 있고, 유치원과 사교육에 쓸 돈을 아낄 수 있죠. 이는 고스란히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나라는 나라답게 일했으면 합니다.. 이런 정책이 5년뒤의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민무늬피존// 경제구조 개편 중에 손해보는 계층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임 같습니다. 이걸 빼고 무상 보육에 몰빵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구요. 손쉽게 생색내는 정책은 안바꾸는거죠. 기존처럼 조용히 재벌들 퍼주기 하면서
줘도 지*.
더 줘도 지* .
주던거 안주면 개거품
어떻게든 폄하할려는 인간들 니들은 평생 국가세금 혜택 받지 말고 살아라.
많이 보시라고 추천
제 친구가 세무공무원인데 근로장려금 문제 엄청 많다고 합니다.
눈먼돈 그냥 막 뿌려주는 수준.
'근로'장려금인데 사업자 대표에게도 돈 주고 있죠.
천재강백호// 아뇨.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건 자체를 위조하거나 그러면 모를까 현행 근로장려금은 굉장히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천재강백호// 근로장려금의 근로는 좁은 의미의 근로소득자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게 위법도 아님. 근로장려세제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의욕고취입니다. 1인 사업자는 사실상 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은 1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죠.
주식으로 주지..
추천
항상 응원합니다 추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인심 엄청 쓰는군요
건강보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해당되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세금 올려서 뿌리는거 말고도 좀 잘해주면 좋겠네
springfield// 네 4대강 삽질하면 아마 좋아하겠죠
문정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해 받아서 컴퓨터 배우고 있는데 내년에 받아서 계획했던거 또 배우고 사고 해야긋네요
번즈맘// 미안한데 님 글 마다 텅텅소리나요
닉이 아깝
번즈는 뭔죄?
강바닥에다 수십조 때려박음것보단 백배낫다
[리플수정]계층 이동의 사다리 막아놓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하층에서 살 거 돈 좀 받고 올라올 생각마라.
사회가 정체되는 걸 바라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다시한번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복불복으로 복권처럼 몰아서 계층상승 가능하도록 몰아주는 게 낫습니다.
국민들이
이 글에 대한 댓글들 양태 보며 곰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햐.... 깔라고 이런 논리를 그럴듯한양 밀어대며 까는구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집행되는데, 제대로 집행될까요? 5조원의 돈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갈꺼라 생각이 안드네요. 이런 눈먼 돈은 빼먹는 사람 따로 있죠.
아닐것 같나요? 저기 조국 민정수석도 써놨네요. 널리 알려달라고.... 모르면 멍청히 당하는거죠..
5조원 돈은 다써야겠고, 나랏돈 빼먹는데 전문인 애들이 자격 조건만 대충 맞추면 그거 심사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간단히 자녀 세액 공제나 늘려줄 것이지... 돈을 참 빼먹기 좋게 어렵게 운용해요...
번즈맘// 너같은 애들 왜 안나오나 했음.
mansky//
문제점이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겁니다.
친구에게 들었던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1.사업주와 백수가 입맞추고 근로자로 허위등록
사업주는 인건비공제 및 일자리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혜택
2.현금매출 높은 사업자들이
현금 부분 신고안하고 매출을 낮추고 근장 혜택.
근장이 오히려 탈세 유도효과
3.금수저들의 근장 혜택
재산은 부모명의지만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근장혜택
근장신청하려올 때 벤츠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함
ㅊㅊ
천재강백호// 님 친구 진짜 세무공무원 맞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걸릴 것 같죠?
요즘 웬만한 소기업도 근로신고 똑바로 안하면 세무서 전화오고 출두합니다.
제 주변서 여럿 봤습니다.
다 잡아들이지를 못할 뿐 털려고 맘먹으면 심지어 님도 우습게 털 수 있을겁니다.
국가를 우습게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저는 근장 제도가 좋다고 생각되고
노무현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기초수급자 말곤 복지혜택을 못받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여야하는데
연간 소득 3600만원까지 지원해서
300만가구에 매년 5조원씩 주는건
특정계층이 아니라 그냥 세금 퍼주기 같아요.
제 친구가 세무공무원이라 술자리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근장 제도에 문제점이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장으로 국세청 인력 2500명 증원했는데
이 인원으로 330만 가구 신청 받고 보름 기간으로 검토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무슨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인 버튼만 누른다고 하네요.
최순실// 네. 세무공무원들은 근장 제도 다 욕한다고 하던데요. 불펜 세무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물어보세요.
굳이 용이 되려하지말고 가재 붕어 게들끼리 잘먹고 잘살게 만들자
고통받는 저소득층들에게 숨좀 불어넣어주는거
[리플수정]지 손으론 재대로 돈 벌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 준다니까 좋다고 하네요. 능력도 없고 노력할 용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냥 돈만 좀 쥐어주면 좋다고 난리네요. 아득바득 더 잘 살아보는 거 포기하고 귀족 나리들이 돈 몇 푼 쥐어주면 감사하죠 . 계층은 고착화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많네요. 뭐 그러니 그렇게 사는거겠죠. 애도 안 낳고 수시모집의 음서제는 그대로고 귀족들 내려올 미끄럼틀은 하나둘 없애버리고 귀족들 용돈 쫌 뜯어내는 걸로 환호성하고.
여러분들이 오해 하실까봐 최대 지급액 입니다 대부분 저 라인에 걸리시는 연봉3천 언저리 밑에 분들
얼마 못받습니다
10만원 정도?
하위 차상위 계층이 최대로 받는겁니다
150 200 대부분 이렇게
받는거 아니니까 너무 배아퍼 하지 마시길 ㅎ
저 제도가 미국에서 저소득층들이 낸 소득세를 환급해 주자는 취지인 데, 한국은 소득세 한 푼 안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ㅎㅎ 뭐, 다 좋은 데, 정부에 고마워 하기보단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고마워 해야 할 듯.
물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요.
빈삼각// 저도 그 부분엔 동감합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내야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죠
번즈맘//국가 예산에서 나옵니다 . 이미 걷아드린 세금에서 쓰는거에요. 쥐닭때 돈을 안쓰고 창고에 마니 모아났다고 하네요 . 삥땅칠라고 마니 모아 났나봐요 . 윗분 말 대로 각종비리로 새나가는 돈도 아껴서 쓰는거죠. 근데 그돈이 어디서 나오든 저소득층한테 플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죠? 고소득층인가요? 일반 평시민으로 보이는데. 참 희안하네요
번즈맘//
부정수급 : 개선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 없애야 하나요?
세금 우선 순위 : 쥐 때는 사자방으로 지 주머니로 다 처먹었고 닭때는 그 밑에 것들이 한자리 차고 앉아서 다 해먹던 돈입니다. 우선 순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쥐,닭 처럼 해처먹게 냅두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서 사람도 돕고 내수 경기에도 도움되게 하는게 좋습니다.
부정수급문제는 지금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실업수당쪽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수당을 없애야 합니까? 부정수급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좋은 취지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역시 조단위로 늘려나가는구먼
[리플수정]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엄한 땅바닥 파고 멀쩡한 강물 썪히는데 쓰면 괜찮고 해외에 자원개발로 누구 주댕이로 수십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증발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기레그들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고작 몇조 지원하면,,낭비냐 어휴,,한심한 것들.
내가 낸 세금으로 정당한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 백반 천번 찬성.
프디리카// 거 세금 얼마나 내신다고 ㅋ
근데 단독 2000천만원 미만이... 내년 최저임금이 174만원인데..ㅜ
베르메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그게 왜 좋은거죠? 내가 낸 세금가지고 삽질하는데 4대강 삽질을 좋아해야할 이유가 도대체 뭐죠?
님같은 분들은 정말...
최근 문화일보와 한국경제등의 보수매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오보를 범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사실을 압도한 결과다.
문화일보는 8월 20일자 “올해처럼 폐업신고 많은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기사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비난에 앞장섰다. 문화일보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주의 줄폐업”이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폐업률이 늘어난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인용한 국세청의 2017년 자영업 폐업률 자료는 ‘2016년’ 수치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4년차였던 2016년 폐업률을 2017년 12월에 배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료다. 한국경제도 이런 오보 동참에 합류했다.
문화일보 오보와 별개로 갈등설, 사의설 등 밑도 끝도 없는 추측성 보도로 청와대 흔들기를 하는 언론도 한 둘이 아니다. 청와대는 장하성-김동연 갈등설 해명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숨소리만 달라도 갈등설”이 나온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례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한번 만난 뒤 후속 만남이 없다며 두 사람의 갈등설 근거로 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의설’까지 제기한다. 물론 당사자도 청와대도 부인하는 오보였지만 보수 언론은 계속 펌프질을 해나갔다.
사실관계, 인과관계 등을 따지는 것은 논리를 중시하는 모든 언론의 기본이다.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성이 끼어들게 되면 저널리즘의 기본은 무시되고 언론은 정치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법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보수당, 2018년 지자체 선거로 참패한 보수 세력의 기사회생을 돕기 위해 보수 언론은 문 정부 때리기에 오보와 왜곡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언론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적대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
보수 언론 스스로 언론 정도를 벗어나는 행태를 보일 때는 그에 합당한 언론정책을 내놔야 한다. 한국 언론은 스스로 만든 보도윤리강령과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지키지 않는다.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경우 제조업체 등에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국 개천발언 이후에 다르게 보이더군요. 궁휼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중인가
응원합니다
고용보험 내는 사람 중에서
2천만원 이하 받으려면
가라로 낮게 신고하는 사람들이거나
파트타임 뛰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해간다 망한다 하지만
이거저거 따져보면 2억은 대체로 있음
총자산 2억 없는 사람은 자영업 도전 안함
(재산 요건에서 대출금을 차감해주는 것도 아닐테고)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을 듯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모르고 못해서 못받아가고
가라로 서류 맞춰서 받아가기 좋아보이는 정책이긴 하네요
이건 딱 청년 알바를 위한 정책임
저거 다 세금이죠.
근데 세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는 소득 재분배입니다.
부정수급 문제만 해결하면 되네요. 좋은 정책입니다.